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있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수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입원환자수가 건강보험이 48명이고 의료보호가 42명인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도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 35% 이상 입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협조요구를 하셨는데 노인 35% 이상 적정선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초생활대상자는 몇% 정도 입원비를 받고 있는가요? 그럼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는 49만원이니까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완료가 돼 있는 건지요? 도내 기초생활대상자를 위해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노인 요양 보호해 주는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으며 청주시 주간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동순회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다 돼 있는지요?

그리고 치매노인은 몇%가 시설의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순회방문요. 시·군별로 다 되어 있는지요?

치매노인이 몇% 정도가 시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병중에 제일 갑갑한 병이 치매이고 참 가족도 몰라보고 또 보호자 없이는 도저히 집 식구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치매노인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추진시책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우수모범업소 시상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해서 그동안에 중요한 성과와 사업 시작연도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 대한 선정기준과 시상금 지급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현지업소 서비스정신이나 위생관리상태, 청결을 위해서 몇 번씩 가서 검토해 본 결과 기준을 정하시는지요?

조합위탁을 위해서 업소에 도지사표창이나 우수모범업소를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할 때 만에 하나라도 부정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부정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대책 및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경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별정직 7급 → 사회복지 8급 64명, 별정 8급 → 사회복지 9급 25명 해서 나와 있는데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인원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91년부터 임용되어 가지고 일선 시·군의 민원실과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렬을 전환할 때 한 계급을 강등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종합연찬회나 해외연수는 있는지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야 하니까 해외연수 좀 많이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