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선 제일 시급한 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부분이 상당히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총 1,378억원을 투입예정으로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도비가 518억, 민자가 860억입니다. 그런데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밀레니엄타운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하면 컨벤션센터하고 대중골프장이거든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2006년 이후, 대중골프장도 2006년 이후에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0년에 마무리되니까 4년 계획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2006년도에 계획하는 부분이 지금 시민단체들한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 12월달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청주시 도시조성계획 변경계획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청회조차도 열지 못하고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주민들이라든지 이것이 무산되게끔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지역의 주민들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설득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강력한 제초제나 약을 써 가지고 그 지역 농가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골프장에 사용하는 것도 아주 상당히 약한 농약도 쓰고 그러는데. 또 처리시설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도 거기서 쓰는 건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정화처리도 다 돼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러한 홍보능력이 부족한 건지 설득의지가 부족한 건지. 사실 밀레니엄타운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도시공원화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공원사업이라면 우리 도에서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공원을 만들려면 청주시에서 조성을 하고 만들지 전부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지금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오창·오송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업체라든지 기업체들이 비지니스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민들도 더불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화, 녹지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미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사업전망이 상당히 밝지 않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 반대가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나 도 전체, 물론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핵심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IT·BT하고 연결돼 있는 오창·오송 이런 부분이 여기하고 밀접한 사업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사업에 일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 자꾸 이렇게 주민반발에 부딪히다 보면은 차라리 이 사업계획을 전면 개정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이 전국 국정감사대상에서도 지금 자치단체의 미진한 국책사업 중에 하나로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 가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추진이 돼야겠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자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는데 굳이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같이 병행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기보다는 좀 당길 수 있으면 오히려 민자부분은 우리 도비나 국비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민자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게 뭔가 가시화가 되고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이 뭔가 전반적으로 눈에 비쳐지는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분들이나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청주·청원일대에 주변 분들도 인정을 하지 않겠어요, 시민도? 단장님이 그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립니다마는 민자유치 하는 분들은 자기들 이익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관에서 터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투자하시오 이래야지 오지 어떤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 투자하고 자기네들이 계획서 만들고 안 하잖아요. 지금 단장님 말씀도 무슨 얘긴지 아는데 전체적인 여건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에 같이 맞춰서 밀레니엄타운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행정수도의 이전관계라든지 오송·오창단지의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100개 업체가 온다든지 정부의 보건단체들이 속속 내려온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여건변화가 갑자기 변하면서 지금 탄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을 빨리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일반인들, 회원제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충북도내 15개의 골프장이 기 완공됐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랜드, 청주 근처에 청원에 있는 거죠, 오창에. 그리고 떼제베, 옥산에 있는 거하고 중앙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다 됐습니까? 또 천룡 있고.

나인홀이 천룡하고 떼제베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도 거의 부킹이 어려운 골프장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인홀이 천룡하고 떼제베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도 거의 부킹이 어려운 골프장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청주권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고 있는데 오창·오송이 되면 급격히 골프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시대적인 변화도 그런데 대중골프장 나인홀 하나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니,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설득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오송단지 조성하는 데서도 물론 애는 많이 쓰시고 건강도 잃어 가시면서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밀레니엄타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하여튼 밀레니엄타운이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는 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헬기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유로화가 급등하는 바람에 헬기구입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한국 돈으로 따져서 115억이면 45억 가까이 추가부담이 늘어나는데 지금 국비 50%, 도비 50% 해서 지금 70억이 예산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유로화의 급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면 국비를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도비부담을 추가로 해 가면서 이것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방향을 그러면 사실 돈을 결정해 놓고 기종을 선정한다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인데 미리미리 추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바로 한건데도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상을 못할까요? 45억 가까이 예산이 급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비행헬기 만드는 공장들간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제인데, 어쨌든 헬기구입을 우리 도에서도 의미있게 우리 소방본부가족 여러분의 염원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50%씩 지원해 줘서 했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로 2004년도에 그때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추가부담 요인이라든지 환율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급등한다면 또 어떻게 못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운영 관련된 것도 상당히 걱정은 많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추진을 하시는 입장에서 일을 원만하게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서부터 1년의 세월을 질질 끌어와 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진척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하여튼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거의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솔직한 얘기로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도에다가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시고, 자신이 없죠? 솔직한 얘기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소방헬기가 구입이 돼서 소방가족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헬기가 신속하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나와있는 소방공무원비위 관련해서 행정 및 신분상 조치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징계처분자가 6명, 그리고 훈계처분자가 19명이 있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징계처분자가 2명으로 오히려 좀 감소가 됐고 훈계처분자들이 21명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죠.

물론 중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게 해 주고 훈계처분자로 대치를 한 건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위요지를 보면 공무원품위손상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점차적으로 나아져 가는 방향이 아니라 자꾸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처분을 받아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판단하기 그런데 우선 지금 전 국민적인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음주사고, 음주운전 이러한 걸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고 징계를 받고 정직을 받는 소방공무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냐 하면 음주운전이 결정치를 오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까지 징계처분을 했지만 약한 분들은 훈계처리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도 특별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시켜 주실 수 있도록.

절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하여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가지고 안 되고요. 본부장님 책임 하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도 많이 한 훌륭한 우리 소방관님들도 있는데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수난사고다발지역 해 가지고 부표, 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여름철 특히 하절기에 수난사고 다발지역에다가 경고부표 및 응급처치요령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행락객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사고예방에 안전의식을 생활화 해야겠다하는 차원에서 다발지역에 부표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금년 8월인가 행자부에서 충청북도가 불명예스럽게도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죠? 기억 나세요?

금년 8월에 기억이 안 나세요? 소방쪽에다가 통보할 리는 없고 행자부에서 금년 8월에 우리 도내의 일원에서 충청북도에서 단양부터 영동 해 가지고 물놀이 익사사고가 10명이 났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집중점검실시지시를 내려 가지고 8월 8일부터 조사가 됐었다고요.

그래서 제천의 탁사정부터 해서 도내 일원에 금강천 죽 해 가지고 남한강 상류 이래 가지고 지정이 된 것 있다고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기사화 됐던 내용이에요. 7월부터 8월초 사이에 10여명이 죽었다고요, 익사사고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외지에서 물놀이를 왔다가 지형지물에 익숙치 못하고 물의 깊이 나 이런 것을 몰라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충북도민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는 똑같은 생명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소중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와서 행락철에 와서 놀다가 가는데 그 생명을 하나 잃고 가면 같이 온 일행들은 아주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거든요.

물론 우리 소방행정이 곳곳에 다 미칠 수는 없지만 1,430만원인가요? 소요예산이 이 사업했던 것이. 이런 것은 내년도에 이것에 상응하는 예산 올렸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 올리셨어요? 얼마나 올리셨어요? 내가 이것을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담당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올리신 분은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감사자료에 의한 소요예산은 본부에서 한 예산이에요?

도내에 하천이나 행락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러한 표시를 더하면 이러한 무고한 생명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별로 안 날텐데 이 정도가지고 이것을 전면확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표를 조금만 더 설치하고 이런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표지판을 좀더 많이 설치를 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고가 나려면 곁에 계속 붙어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같이 놀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표라든지 어디 지점까지는 들어가지 마라 하는 부표를 소방이라는 부표같은 것도 띄워놓고 그러면 “생명” 이렇게 해 가지고 써 놓고 그러면 소방에서도 이러한 역할도 해 주고 있구나 자치단체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고표지판이라든지 여기는 수심이 몇 m고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알려주면 놀러오는 데만 놀러오지 절대 다른 데는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런 것을 예산을 듬뿍 올리세요. 다른 것은 더 하지 마시고. 감사자료 14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 119구조활동실적 2002년 대비해서 나와있는데 다행히도 말이죠 2001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구조활동실적이 떨어지는데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사고가 덜 났다는 얘기로 봐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119구조원들에 대한 봉사라든지 고마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장난전화 이런 것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되겠고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분석한 자료로 보면 산악사고가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죠?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60.4%가 증가했단 말이죠 산악사고가, 그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또 우리 도내에 좋은 산들이 많아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지금 장소를 봐도 산에서 일어나는 것이 유일하게 5.1%가 전년대비해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사고장소를 봐도.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산에 대한 구조활동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소방본부에서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부해서 물론 헬기구입도 여기에 따르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구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주말에 특히 산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겨울산은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또 일교차도 조석으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오시는 나이 잡수신 분들이 심장이 갑자기 그렇게 돼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산에서 많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맡아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입장인데 이왕 하시는 거 어차피 수난구조하고 산악구조대가 발대가 됐다니까, 또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국립공원 같은 데는 관리인들이나 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상호 협조를 좀 하셔서 이러한 홍보관계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 다닐 때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나이 잡수신 분이나 이런 분들 해서 무리한 산행이 되지 않도록 자제도 요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응급치료 이게 미흡하다보니까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한 표지판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