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우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골프장문제가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골프장은 환경을 훼손하고 소수특권층이 사용을 하고 비공익적인 시설에 공고기관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느냐 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환경훼손도 크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골프장건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이나 주변에 보면 일반 주부들 아니면 일반인들도 옛날과 틀려서 지금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시설은 많이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대신 대중골프장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계속 이것을 시민단체나 그 분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연연해서 행정이 시민단체한테 끌려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청주인근에는 대중골프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정주부라든지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가정에 부담이 되니까 대중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그분들도 운동도 하고 또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빨리 추진해서 현재 청주시만 해도 골프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회원제골프장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설득시켜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예를 들면 충분하게 보상을 받아서 이주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영세민들이나 보상을 적게 받아서 집 지을 수 없는 자금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이주대책에 보면 1만8,000평에 50가구 예정이라는데 50가구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결 전에 수령하신 분들 재결된 후에 보상가로다가 먼젓번에 지원계획이 없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구제책이 없으신지 또 3차 재결한다는데 그러는데 그러면 1차, 2차에 하신 분들 처음에 응하신 분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시책이나 이런데 순응해서 해 준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버틴 사람들은 돈을 더 받고 일찍 수용해 줘서 협조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국가기관에서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하신 사업마저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누가 다른데 뭘 할 때 선뜻 응하겠습니까?

버티면 돈을 더 주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 추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학단지에 들어오는 4개 기관 이외에 단장님께서는 다른 업체에서 몇 군데 오실 의향을 밝혔다고 하셨는데 먼젓번에 1주년 기념식 행사 때 식품안정청장님과 보건원장인가 그 분들하고 좌석을 했을 때 그 분들 말씀이… 이 분들 한테 몇 % 정도씩 할애할 예정이십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1만여평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사무실 건물 짓고 어쩌고 하다보면 연구하고 뭐하려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 지금 여기를 내려올지 말지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지가 작은데 여기 와서 뭘 하라고 하는 거냐 현지에 있는 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은 현재 140만평 중에서 배 이상은 더 있어야만 그 분들이 내려 와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있는 자기들 부지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구태여 여기 내려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난감해 하더라고요. 오긴 와야 되는데 부지가 너무 작다 그러면서 한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문제 나와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오송신도시건설에 365만평을 계획하고 계신데 신도시의 문제하고 신행정수도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 11월달에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강외면 오송지역에 온다 쳤을 경우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행정수도가 오송지역에 결정됐다치면 기본계획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만 잘못하면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나. 왜냐 하면 신도시가 만약에 오송으로 오게 되면 기본계획부터 달라질건데 여기에 충청북도에서 신도시계획이 있으면 거기하고 부합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처음에 구입하려고 예산요구할 때가 60～70억대에 했는데 1년 사이에 배로다가 올라갑니까? 뭐를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종을 계획했던 것보다 더 상향해서 계획을 세웠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아무리 유로가 상승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1년 사이에 예산이 똑같은 기종인데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리가 없지 않습니까? 70억 예상했던 것이 근 120억 가까이 된다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아무리 유로가 상승됐다고 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계획을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형편에 맞게끔 해서 추진해서 빨리빨리 구입을 해야 원칙이지 언제까지 매달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70억대에 맞추어서 꼭 돌핀이나 미국제를 선호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서 구입을 해 가지고 빨리 소방항공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청남대관리사무소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건의드린 게 있어요.

청남대에 현재 의무 119구급대를 운영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 하면 거기 지역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거의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많고 또 현지에 근무하는 요원들 얘기가 가끔가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많대요 노인분들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당황할 때가 많다고 그러는데 도에다 119하고 의무요원들을 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할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상의한 건가, 아니면 상의된 내용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좀. 왜냐 하면 충주 삼탄하고 성모유원지하고 증평 화양계곡 유원지가 행락철 여름철에 운영을 하는데 이 인원을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인원이니까 이 인원을 빼서라도 그 쪽 지역에 하루에 거의 많게는 만몇천명씩, 적게는 5,000명씩 오고 그러는데 위험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청남대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시단위는 임명권자가 서장님이시죠? 본부장님이십니까?

그래서 일선에 보면 군단위는 군수가 임명권자로 돼있고 시단위는 도지사가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돼있어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예를 들면 청주소방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니죠? 행사장에 가봐도 일원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행사에 혼동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운영에 효율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촉구를 드렸었는데 진전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설문조사한 내용에 보면 읍·면장들은 거의 다가 일원화하는 것을 찬성을 했었죠? 의용소방대원들은 현행체제가 좋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행정기관에 있는 읍·면장들은 거의가 알기로는 일원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연구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각 시·군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관계자들이 일원화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요. 대원들이야 군수 밑에 있으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행정공무원들은 행정편리성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읍·면지역에 부족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1일 2명에서 4명 정도 조편성해서 근무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무소방대원을 조를 편성해서 동절기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분들 경비라든가 식사지원은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하고 있나요? 수당은 출동수당이지 그런데 쓰라고 하는 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파견소에 1명 정도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화재시에 취약하거든요.업무도 보랴 소방장비도 운영하랴 그러면 화재가 났을 시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인력보강책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체제에 의용소방대원을 더 늘려서라도 각 파견소에 인력보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모색 안 해 보셨어요?

그런 인원을 그런 데다가 분산배치해서 그분들도 혼자 업무를 다 어떻게 봅니까? 출동해야지 사무실 지켜야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중대본부에 공익요원들인가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거 마냥 의무소방대원들도 그런 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야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혼자 근무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구입연도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