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이 실증시험을 거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보급의 단계를 거쳐서 농가에 전수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술원으로서 기능성식품개발센터를 작년 9월부터 운영중에 있지요? 농산물 연구개발을 위해서 전통식품의 국제브랜드화가 필요한 시기로서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상품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시험장 연구사업 중에서 시험장별로 금년도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등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시험장별로 두 가지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수감자료85페이지의 4-H회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4-H회에 24개교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에 연령별로 볼 때 학생4-H가 영농4-H, 일반4-H에 비해서 학생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뭔지 또 학생4-H 회원의 가입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연령별로 볼 때 학생4-H는 9살부터 12살짜리가 많습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이 많은가 하면 영농4-H나 일반4-H는 20살 이하짜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4-H 구성이 잘된 것인지 또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왕에 쓰이지 않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행정에 혹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러면 농산물을 주로 해서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상품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보급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 국제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서 국제상품 개발에 필요한 것을 연구개발한 실적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성개발, 10억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고가장비를 갖고 있는 기술원에서 우리 농가에만 보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우리 도내에 기술원 산하에 각 시험장이 5개 시험장별로 간단히 아주 효과성 있던 사업만 말씀 하세요. 그 학교 학생4-H가 연령별로 볼 때 9살부터 이게 몇 살까지입니까? 9살부터 18살까지로 돼있는데 도표로 봐도 어째 9살, 12살짜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2~3학년. 9살, 12살 먹은 2~3학년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농심함양차원에서 이게 기술원에서까지 여기에 손을 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예산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농심함양을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원이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농촌지역보다도 오히려 이런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또 4-H학생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고유기능인 그러한 연구과제를 통한 실증실험시범사업을 통한 농가보급차원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농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8페이지 각종행사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와 비교해 볼 때 관련단체 행사 포함해서 행사가 일관되지 않고 충북에서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축제로서 우리 충북의 이벤트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볼 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만2,000명인데 비해서 2003년도에는 9,000여명밖에 참석인원이 없습니다.

개최일시를 보십시오. 개최일시를 볼 때 2003년도와 2002년도 대비 2002년도에는 11월달에만 한해서 단체행사가 있는가 하면 또 예산액도 2002년도와 2003년도 차이가 무려 한 3,000여만원 차액이 있습니다. 행사 소요예산도 이렇게 해마다 하는 행사가 예산에 형평이 없이 이렇게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기술원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 명년도 행사가 있음으로써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특산품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하고 2003년도에도 농특산품한마당행사를 똑같이 했는데 또 행사개요를 볼 때 2002년도나 2003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03년도에는 330점인데 비해서 2002년도에는 350점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액을 보니까 소요예산액은 2002년도가 오히려 350점 전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520만원이 소요예산이 들어갔는가 하면 2003년도에는 2,130만원이 예산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품한마당행사가 2002년도에 준해서 2003년도에도 소요예산을 절약해서 맞추어서 행사가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꾸로 더 2003년도에 많이 집행이 됐다면 이것은 뭔가 신경을 덜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지역축제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선택해서 충북의 이벤트사업으로 발전 승화시켜 나갈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느냐 하면 이 각종 행사개최는 100% 도비지원입니다. 도비로 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추진을 우리 충북실정에 잘 맞는 그러한 특색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앉아보세요.

과장님께 제가 다른 질의 좀 거기에 겸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수감자료 101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 시범사업도 거기서 하죠? 이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 시범사업이 지금 추진상황으로 볼 때 진천군하고 제천시 두 곳만 2002년도부터 2003년, 4년까지 두 군데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농정국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녹색농촌시범부락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관광체험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중점과제를 볼 때 농정국 산림과, 산림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대동소이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 자연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산촌관광사업과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서 산림환경연구소와 이런 것을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을 계속 사업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으로 영농활용과제로 농가실증시험단계에서 참깨, 들깨의 작부체계 설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깨+배추 재배시 경영비가 29%절감 홍화+들깨 재배시 소득 4.2배 증가 이걸 어디다 비교해서 이렇게 절감되고 증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 농가접목에 의한 소득자원증대라면 즉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