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이 포장재가 1개에 400원입니까, 마늘 1구 들어가는 게 400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재가 폴리에틸렌 PP계통 같네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PP나 이 플라스틱 제품은 생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는 썩을 수 있는 첨가제를 하기 전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 소모가 되는 건데 환경을 많이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특히 이 PP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연구는 생활개선회가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 5페이지 벼에 대한 개량제 시용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산이 180ppm하고 130ppm있을 때보다도 7%가 더 증수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규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규산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아주 대 흉작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물론 농약도 제때에 사용을 못한 결점도 있지만 이런 규산을 왜 이렇게 연구는 해 놓고 실지 투입을 안 합니까?

지금 도기술원에도 한 150명 가까운 직원이 있고 또 시·군에도 20명이상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농가수준에 비해서 많은 직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규산 같은 것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거 원장님도 많이 보셨죠? 그런 것은 조금만 공무원들이 애를 쓴다면 길거리에 쌓여있는 거 정말 보기 흉한 거 없앨 수 있는데 그런 거 지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뭘 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특히 금년에는 규산을 많이 집어넣은 벼는 노랗게 커가지고 흑명나방까지 덜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도보다 훨씬 배 가까이 우리 도가 올해 소출이 줄었지요? 제가 알기로 14%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갑 위원 얘기하듯이 박종갑 위원은 40%인데 체감은 지금 사실 감축된 게 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규산만 활용을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 이맘때 감사할 때 만약에 규산이 길거리에 또 쌓여있는 거 보면 그 지역 담당자들 문책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참깨하고 들깨하고 작부체계를 결정하는데 여기 참깨하고 배추하고 재배시 경영비가 29%가 절감이 됐고 또 홍화하고 들깨재배시 소득이 4.2배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무슨 작물보다 4.2배가 증가됐나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돈분액비 사용후 화학비료 대비 고추가 3% 증수가 됐어요.

그런데 16페이지에는 그 돈분발효액비를 써 가지고 50%를 써 가지고 35%가 증수가 됐네요. 이게 뭐가 틀린 건가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기술보급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11페이지 맨 위에 추진상황에 고추 돈분액비 안전사용기술 개발.

그러면 다음에 16페이지에 돈분발효액 50%를 했을 때는 35%가 또 증수가 됐네요. 16페이지 추진상황 네 번째 이건 뭔가요? 그 돈분액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고추에 들어가면 고추가 역병이 심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감자료 충북고추 명품화 새기술 보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페이지 찾으셨지요?

비가림하우스하고 관정, 점적관수 시설을 했네요.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고추가 지금 우리하고 중국하고 가격이 한 10배 차이나죠?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 괴산군하고 음성군은 이거 죽자사자 고추에 매달려 가지고 목을 매는데 고추가 지금 관세가 270%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싼데 이 관세가 불원간에 100% 미만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괴산군민이나 음성군민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줄 몰라 가지고 큰 곤혹을 치를 것 같은데 만약에 관세가 뚝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 있습니까? 물론 일시수확형 고추가 64% 인건비 절감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고추가 실용화되려면 언제 될지는 몰라도 올해도 시험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밑천이 안 들어가는 농사를 지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덜 피해를 보는데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부에서 다 100% 대줘서 짓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50% 자부담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농민들 지원이 전부다 보조+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에 절단 난 겁니다. 이게 융자하고 자부담 때문에 그러면 또 불원간에 또 그런 문제가 닥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10배지만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인건비 줄이고 일시수확형을 한다해도 5배이상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참에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을 차라리 외국하고 경쟁력있는 작황을 자꾸만 주지를 시켜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작황으로 바꿔주면 안될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사실 음성이나 괴산에서 시장, 군수들이 중점을 두는 걸 제가 여기서 바꾼다는 것은 뭐 가당치 않은 얘기인데 일단 권고를 해서 시장, 군수들이 지금 너무 고추에 집착을 하고 또 우리나라 고추재배면적이 벼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압니다. 22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밭작물 중에서 월등하게 최고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고추가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과연 뭐를 해야만이 외국하고 경쟁하는데 제일 유리한가 이 작목을 빨리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