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2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141억5,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179억2,500만원인데요, 시험연구비가 어느 정도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몇 % 시험연구비를 책정 상승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2002년도에는 시험연구비가 20억7,800만원이었고요.

올해 2003년도에는 26억이거든요. 그러면 약 6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141억이고 2003년도에는 179억이면 약 180억에서 40억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연구비가 6억이 늘어났으면 시험연구비에다가 17%정도 할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12내지 15%라고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실적이요. 그렇죠, 12내지 15%로 대략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정확한 수치는 17%입니다.

그러면 12내지 15%의 예산을 더 지원했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올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나올 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지난주까지 나와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에 시험연구실적 같은 게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일입니까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7월에 업무보고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지도사업과 같이 금방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12월 마지막 보고할 때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주고받은 속기록을 죽 얘기를 뽑아 봤거든요. 마늘소포장재 같은 경우에 시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그 연구사업이 마련되어 있는데 9월 이후에는 계량화해서 보고가 가능하다고 또 그 실적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10구 및 20구용 포장박스에서 선호도가 높았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연말에 보고드릴 때는 소포장재 개발유형과 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많이 사가더라 하는 것 그런 걸 연말보고때 계량화된 또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면서 실지 현장에서 겪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말보고할 때”라고 그랬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 “연말보고할 때” 그러면 오늘 아닙니까? 그러면 소포장으로 10개 내지 20개로 했을 때 선호도가 높았으면 매출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가 됩니까? 10개 내지 20개를 했을 때 선호도가 높았다 하면 선호도가 높았으면 선호도에 대한 매출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매출차이에 대한 연구가 보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난번 답변하실 때 단양마늘시험장 송인규 장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마늘축제가 9일부터 13일까지인데 제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게 20개인데 저희들이 10개, 20개, 5개, 20개 다 마늘을 선보이고 있는데 겉에서 다 보여가지고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이동하기도 좋게 제가 샘플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몇 개만 만들어서 지금 소비자 선호도조사를 마늘 5일장 축제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품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조사만 끝나면 아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도 일반 마늘포장재는 속이 안 보이는데 저희들은 바깥에서 옛날 달걀 묶어놓은 것마냥 포장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까지도 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못 가지고 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하고 원장님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거 계획을 올해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원장님 지금 답변은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비를 17%나 쓰고 있고 15꼭지에서 지금 마늘이 한 꼭지입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연구비가 17%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7월에 분명히 연말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보고를 하셨어야지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특허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특허출원 신청서 있습니까? 있으면 내일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은 “특허까지도 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못 가지고 나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못 가지고 나온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단양마늘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단양마늘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킬 때 인삼이나 음성의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단양의 마늘이라든지 괴산의 고추같은 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품목으로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저희 산업경제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5개 꼭지 중에 마늘이 한 꼭지지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계획수립 추진하고 있는 큰 꼭지가 15개 꼭지 아닙니까? 예, 15개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느냐 하면 약 180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쓰고 있는 연간 액수가 180억 아닙니까? 그럼 180억을 쓰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꼭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마늘 하나만 가지고 충북에는 충분히 살아남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 때 연말에 보고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분명히 연말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되었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늘문제는 내년이면 저희 산업경제위원들이 만족할 만큼 마늘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가 되겠습니까? 내년 몇 월달까지요. “저희 연말보고시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보고시에 안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출차이 연구결과, 소포장재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안 됐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원장님 제가 애초부터 질의했던 게 마늘사업 전체를 질의한 게 아니고 7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거지 마늘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금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7월에 했던 얘기를 속기록을 뽑아보시고 그것을 연말에 하겠다고 했던 것을 지키라는 그 얘기입니다.

마늘사업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2003년 연말 12월 마지막 보고할 때 최종적으로 잘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헛공약이시지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이양희 원장님께 여성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급자가 호통을 받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공부들을 여성에게 기회를 많이 할애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여성들도 더 많이 시야를 넓혀서 이양희 원장님 자리에 하루빨리 여성원장님이 앉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중간쯤에 그 농가의 종자보급시 농민이 원하는 품종의 확보와 보급대책강구에 문제점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청벼, 새추청벼, 오대벼 등 일부 품종의 공급부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 중에 그런데 왜 공급이 부진합니까? 그럼 여기 문제점에 “농가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추청벼, 새추청벼, 오대벼 등 일부 품종의 공급부진 이유”가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쌀자급 지속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로 농업정책이 변환됨에 따라”라고 써주셨거든요.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써준 그대로 유권해석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이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로 변환됨에 따라”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정책이 변환되고 소비자는 증산보다는 품질위주로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 충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간파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부진 이유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게 2002년도 1월달에 업무계획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는 “농업인 기호에 부응하는 우량종자 생산보급” 이렇게 쓰여있고 거기에 종자보급 부족예상 고품질 및 자체증식보급도 이미 프로젝트에 나와 있거든요. 2002년도 1월달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2002년 1월이면 2002년도에 추진을 했을 테고 그런데 2003년도 결과가 말이에요 지금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에도 또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이 “일부품종의 공급부진”이라고 쓰여있어요. 아니지요.

여기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고품질 및 자체증식 보급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쓰여있습니다. 여기 2002년도 거에 쓰여있었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에 맞추어서 2002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2002년도말까지 부족분이면 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올해가 2003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그런 에러를 범하지 말았어야지 지금도 또 일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2001년도말에 2001년을 지내면서 잘못된 것과 문제점들 여러 가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이 2002년도 업무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2002년도 업무계획이 2002년도말에 모든 것이 잘잘못이 또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2003년도에 또 업무계획을 세우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점을 또 한번 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7페이지는 문제점을 이렇게 조치했다는 결과라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청벼하고 새추청벼 신청량은 2003년도에 얼마나 되나요?

신청량요. 그러면 이것은 종자보급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자보급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책을 읽어서 알았고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박종갑 위원이 종자공급소를 농업기술원에 흡수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직관련부서와 협의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직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의견진단이라는 건 전화로만 주고받았습니까 아니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장님과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향후 원장님의 의지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서류로 할까 말까도 관련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답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류로 할 건가 말 건가도 담당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또 협의를 위한 협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질의를 한 것은 농가에 종자보급시 농민이 원하는 품종의 확보와 보급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질의를 드리는 만큼 정말 필요한 사항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