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각 시·군에 방독면이 보급되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소요개수하고 현재 지급된 방독면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 도에서 어떤 체크라든가 보관상태 같은 걸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그 이후에 개선된 사항,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강사 위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양교육강사가 23명이고요.

위촉기간이 2년, 위촉자는 충북도지사 이렇게 돼 있고 기술교육강사는 위촉기간이 1년이고 위촉자가 시장·군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교육강사와 기술교육강사의 위촉기간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소양교육과 기술교육은 1년에 각각 몇 회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네시간 동안 시간을 때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또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다가 보면 테러위협이라든가 이런 게 상존하는데 강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시간 때우는데 급급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의 수준을 높이는 쪽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도 앞으로 일어날 테러라든가 또 수해에 관련돼 가지고 예방하는 교육도 민방위교육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를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하는데 구분기준이 어떤 것이며 위촉강사 중 특별강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양교육강사 중 3년 이상 경력강사가 5명인데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 도에서도 시·군에 이양될 행정사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굳이 우리 도에서 안하고 시·군에서 해도 될 업무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 같은 경우에도 국가사무인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시·군으로다가 이제는 군살을 떼어낸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시·군으로 이양될 행정사무에 대해서 도에서 그동안 2003년도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향후에 어떤…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 발굴이 3,622건, 이양이 1,090건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시·군으로 이양할 행정사무 같은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는데 전국 시·도중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는 시·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과 제주시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정보포털사이트 구축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지금은 해커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해커들의 침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해커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정보통신차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