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도부터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153개 읍·면·동 기능전환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150개 읍·면·동이었는데 2003년도 사무감사자료에는 153개 읍·면·동으로 해서 읍 하나, 면 하나, 동 하나가 1개씩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고 어느 곳이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증평읍 도안면.

그러면 기능전환 늘기 전에 그때도 도안은 돼있지 않았습니까? 기능전환이 2002년도 초에 됐지 않습니까? 도안은2002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에서 면으로 승격돼 가지고 늘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도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그럼 153개 읍·면·동이죠? 아니 과장님, 그럼 희망하는 읍·면·동은 기능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기능전환하면서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전에도 류한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방세 체납액이 느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게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시·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또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은 그전에도 읍·면·동에서는 관할 안 했고 시·군에서만 인허가를 내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읍·면·동에는 기술직이 하나도 안 나가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기능을 읍·면·동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게 언제 됐습니까? (…) 과장님, 그거를 그러면 이따 주시고.

그렇게 됐다고요. 하여튼 읍·면·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죠? 읍·면·동에 직원은 많이 줄고 민원은 많이 폭주하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선행정이 주민 속에 투입되는 게 아주 적은 거죠. 사실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센터도 지역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 많습니다.

도회지는 모르겠는데 시골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꼭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기능전환에 따른 거는 새롭게 변하는 행정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 자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필히 강구하셔서 잘 지도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정보통신과장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일환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6개 마을만 집중 육성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6개 마을에는 1개 마을에 3억1,4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나머지 총 280억 안에 6개 마을만 집중적으로 3억1,400만원씩 그럼 가가호호 PC 1대씩 다 보급이 될 계획입니까? 그럼 일단 1개 마을에 3억1,400만원씩 18억 정도 되겠네 그죠?

그 정도로 6개 마을만 지금 집중으로 육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각 호별로 PC 1대씩은 다 보급이 되겠네요. 그러면 활용방안이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대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자상거래 실적이 지금 나와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각 시·군에 한 군데씩 꼭 지정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