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 거기 보면 100만원 이상 과·오납된 사람이 환불된 사람이 2002년도에 227명, 2003년도에는 197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오납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오납 돼 가지고 환불을 받다보면 행정의 신뢰도나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아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주된 이유는 뭐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같은 것이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착오납부라는 거는 부과를 안 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까? 납부라는 거는 부과를 해야 거기에 의해서 불입하는 게 납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과·오납 환불은 거의가 행정착오에서 기인하는 게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세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조세저항도 많을 테고 상당히 어려운 행정일 테지만 착오납부라든지 또 행정의 착오로 과·오납해 가지고 환불을 받는다면 주민들로부터 우리 도정이 신뢰를 못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특히 세무행정에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서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제상에 정해진 기구와 인력정원은 가장 합리적으로 배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78개 실·과 또 238개 담당에 서면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그런 사항이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 서면설문조사를 실시한 그 외에 진단, 조직정비를 위해서 인력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더 검토할 그런 각오는 없으십니까?

물론 어느 부서나 인력을 재조정하고 해서 늘려준다면 좋아하지만 아무리 그 부서에 업무량이 적고 인원이 남는다고 해도 다른 데로 감축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조직에 대한 기능과 업무량 이런 거를 정확히 진단해서 필요없는 인원이야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부서, 그러한 것을 잘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기능과 인력이 배분돼야만 우리 행정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검토가 되고 좀 더 진단을 정확히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원행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민원 안내한 실적을 보면 4,679건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도우미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총 몇 명이고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행정도우미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자원봉사 차원인가요? 물론 이러한 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도청을 출입하다보면 꼭 민원행정에만 도우미를 둬야 되느냐, 그렇다면 나가서는 도정에 관한 전체방문객, 용무가 있어서 오는 분들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정에 관련이 돼서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정문에서 도우미형식으로 해서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행정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신고센터 현황에 실적을 보면 민원부조리가 48건이 처리가 됐는데 민원부조리라면 어떤 유형의 부조리를 민원부조리라고 여기 나타냈는지 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친절·불친절에 대한 신고도 4건이 됐는데 이게 친절한 사건인지 불친절한 것이 그 내용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부조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친절한 자에 상을 줬는지 불친절한 자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은 여기서 모르고 현황만 받아 가지고 여기 작성한 건가요?

어째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하여간 공무원이 친절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불친절해서 이런 신고가 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그런데 이 자료를 물론 만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순전히 보면 내역에 지나지 않고 총괄현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유재산 아니면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현황이 전답 총 얼마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용만 죽 해서 해 놔 가지고 우리 도의 재산 총 면적이나 필지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왕 만들 바에는 앞에 총괄표를 붙이고 그 내역을 뒤에다가 붙여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재산관리는 사실 현금과 고정재산으로서 취급이 돼야 되는데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관심을 갖는 관리자나 이런 분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산처리가 돼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할 때는 참작해 주시고 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