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추가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바로 김정복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세수에 대한 보충질의 다시 하실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여태까지 하셨는데 김정복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냐고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자료가 없으시면 뒤에 담당님들이나 죽 와서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얼른 자료를 빼주세요.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은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우선 말씀하세요. 회의시간이 임박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원실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면 민원실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민원실장님!

발언대로 오세요. 발언대로 오셔서 마이크 켜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민원실장이 대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질의 또 없으십니까? 민원실 여권발급에 대해서.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