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서기팔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만 한 번 또 묻고 가겠습니다. 야간약국 운영 관련해서 야간약국에 대해서는 어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순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약국이 어느 곳에 열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게끔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이 딱 났다고 하면, 내가 지금 아프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병원이죠? 병원입니다.

본 위원도 가족이나 누가 아팠을 때 늦은 밤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응급실이에요. 그런데 병원 옆에 야간약국이 설치되는 게 모든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종합병원 옆에.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종합병원 쪽에는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여는 약국이 하나 있으려니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 곳, 저 곳 시비 받았다고 두 군데 아무 군데, 그 다음에 또 구비로 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아무 데는 아니겠죠. 그렇게 좀 편의성이 있게 지정하기보다는, 진짜 어렵더라도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종합병원 옆에 야간약국이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서기팔위원이 얘기했을 때 응급실 먼저 찾는다고 했는데, 그럼, 응급실 먼저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네. 거기서 약도 조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필요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종합병원 근처에 있는 게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도 조제해 주는 데 응급환자를 위해서 가급적 응급하지 않은 사람은 삼가 해 달라는 얘기는 그쪽에 약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약국의 약을 받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종합병원 옆에 야간약국이 설치되는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계약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계약된 데가 기한이 지나면?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그렇게끔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구민들을 위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가 개선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모두가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보건소에서 의지를 갖고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그럼, 이런 거 뭐 하러 합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어디 백사마을 같은 데 그 꼭데기에 약국 하나 지정하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소장님은 어떠한 뭔가 개선의 의지보다는 기존의 안 되는 쪽으로,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결핵 신환자률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데 그 7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그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면 뭔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선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무슨 민주사회 얘기가 나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사실 봐서는 지금 우리가 3개월 동안 391개, 370개, 판매 건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00만 원, 800만 원 가량이 지급이 됐는데 봐서는 건장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씩, 약 하나 팔고 2만 2,000원, 2만 4,000원, 어떻게 보면 약국의 수입이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한다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 기본 지급액이 얼마죠?

아니, 맨 처음 우리가 상한가라고 얘기하지만 이 약품이 판매될 때 평일에 3,600원, 2,400원 씩 주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 약국 판매건수 외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건이면 하루에 2건만 판매해도 그죠?

그러니까 240만 원요? 240만 원은 기본적으로 약국에 주는 돈인데, 그리고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죠? 최대한 그 약국에도 어떠한 불합리함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어지간히 이득이 가게끔 조치되어 있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구민을 위해서 진짜 구민이 생각지도 않은 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최대한 찾아내고 그 장소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보건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89페이지 약 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이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율점검 실시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율점검에서 문제가 한 건이 발견이 안 된다, 당연 하죠! 내가 내 업소에 자율점검 하는데 ‘나 불법약품 팝니다.’ 라고 신고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자율점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율점검 실시한 년도가 언제부터 예요?

그러면 자율점검 실시한 이후에 그 자율점검으로 인해서 위반된 건수가 발견돼서 지도 점검한 것이 있나요? 38. 42건, 이렇게 약국을 방문해서 했다는 거네요.

샘플링 검사네요, 전수검사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 정례적으로 정기점검이 없는 거네요, 우리 구는. 그러니까 그것은 정례점검이 아니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는 거고, 그거는 정례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약 업소에 대해서 특히, 약 업소 말고라도 우리 관내에 약국이, 그죠, 222개, 223개였는데 1개가 문을 닫아서 222개가 된 거죠?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전수검사를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제실 내에서 사전조제라든지, 유통기한 지난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제하고 쓰는 것들을 단속해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타구는 전수검사도 하는 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한 번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전수검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약 업소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반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참 믿음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들을 합니다. 식품 파파라치나,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신고하고 고발하면서 진짜 식품점에 갔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약품 유통기한에 관해서는 우리가 느낌 적으로 믿음은 가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믿음은 안 가요. 제도적으로 그만큼의 단속들이 강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일반식품들은 우리 눈으로 다 보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제실 안에 있는 약품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약품들이거든요. 그것은 단속반들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제대로 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 그리고 잘못된 약품이 조제되지 않는 것, 미리 조제된 약이 팔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단속들이 강화돼서 진짜 제대로 된 약품들이 팔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타구 사례 같은 경우는 대리면허 같은 관계도 단속 건수들도 있고,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구에서 강화해서 나쁠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은 강화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대해서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이 약 업소 지도점검 한 실적내용을 한번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소장님 두 분이 사업 부분에 진짜 전문가이기도 하고 관리와 감독, 개선의무가 있는 직위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 외에도 미진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노력하셔서 많은 사업들이 개선돼서 노원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