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갔다오시고 이렇게 사진까지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지금 매미피해라든지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내 일부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본 게 없습니다마는 특히 영동에 피해가 많았다 하는 것이 언론이나 현장의 확인결과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 이런 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큰 어떤 수해피해가 나지 않은 부분인데 상대 쪽에는 군에서 복구를 하고 여기 문제의 집으로 지금 집이 들어서 있는데 이게 조립식 건물 같은데 이게 전 건설국장 송완호씨 소유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그것은 그 양반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배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조립식 건물인데 여기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 계곡으로 돼서 하천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부러 별장식으로 집을 지은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안에다가, 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개인으로 했다고 치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은 특수한 시공업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드레일이거든요. 개인 가정집에서 이런 가드레일을 절대로 이것 필요해서 설치하지 않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을 업자 측에 이것은 빼고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의혹이 너무나도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군에서 석축한 것하고 도에서 이쪽에서 쌓아놓은 돌 자체가 틀리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부득이 사람도 살지 않고 여기 큰 논과 밭이 접해 있는 지역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석축하고 그것을 갈림막까지 다해 주는 이런 부분, 과연 여기서 피해가 얼마큼 났는지 그전에 수해피해상황이 어떤 현장의 사진이라든지 기록이 있으니까, 현장사진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해복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여기 수해가 여기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는 그 현장사진이 아마 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봤던 지역인가 하는 부분을 사진이 필요하니까 자료사진이라도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직 국장으로서 우리 충북도 건설행정의 일선의 책임자였던 분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 도 행정의 재원이 낭비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설사 여기에 어떠한 사심이 어떠한 과잉 예우차원이라면 틀림없이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요즈음 저희들한테까지 이게 첩보가 돼서 현장까지 갔다온 부분인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한 예만 들어도 다른 데도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이 간다 이 얘기예요. 투명행정을 펼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자꾸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까지 불신의 벽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금 이렇게 해 주셨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러한 갈림막 시설까지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법상 좋은 제도일지언정 지금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당했을 때의 현장사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지방도 구간인 것 같은데 지방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던 시공업자, 회사명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해서 전부 일목요연하게 회사의 특성 이런 것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추진현황이 2003년도 추진실적 감사자료 보니까 7개 시·군, 47㎞에 53억3,0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철웅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제는 자전거도로사업이 전면적인 개선을 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차피 국비사업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상당 수준에 와 있는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시·도도 있어요.

군단위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연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이 건설교통국사업이에요, 뭐예요? 행정자치부사업이죠, 행자부에 건의해서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이러한 도로의 보도블럭을 파헤쳐 가지고 포장으로 대처하는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횡단보도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부분이 지금 도심은 폭이 사람조차 왕래하기 힘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를 정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줘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의 건강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끔 이렇게 시나 군에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내복판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반반해 가지고 자전거는 볼 수 없고 전부 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병행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교통국하고 관계는 없지만 각 시·군에 우선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도 홀짝제 차량을 운행하고 업무용차량은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도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정말 여기서 20분, 10분, 30분 거리는 자전거 타고 충분히 오히려 더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겨울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마는 우리가 이런 자전거도로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계획을 행자부에 이런 건의를 해서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가 상당히 유행하듯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를 시·군에서 적이 선정해 가지고 하이킹코스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에다가 도비를 국비 포함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면은 시·군비 포함에서 지금 각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전면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전 도민적으로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국내에 있는 공항의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청주공항은 타 자치단체에 있는, 국내공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제공항으로 처음서부터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되다보니까 지방공항으로 전락을 해 가지고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어요.

그런데 청주공항 활성화 여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또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에 의해서 우리 청주공항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태국, 동남아 계통에서 지금 정기항로도 개설이 되고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외적인 분위기 조성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보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나 청주, 청원자치단체에 근접돼 있는 청주국제공항을 같이 경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아까 오전에 감사과정에서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비단 한 작은 예이지만 택시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주공항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하고는 달리 정말로 물류거점 공항으로서 또 전문적인 관광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김해공항이라든지 광주, 대구, 양양, 인제국내공항인데 특히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이지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실무기획단까지 구성을 해서 시의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광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 등이 포함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에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도 CIQ 그런 것이 세관법무구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출입국관리부터 또 세관 그리고 검역관계 이것을 CIQ라고 하는데 이런 구성원들 실·국장급, 항공사 대표, 관광협회 해서 활성화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구공항도 보면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교통국장, 상공회의소 소장 이런 분들이 하다못해 대구세관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으로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양양도 마찬가지로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국장님, 아직까지 이러한 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돼 있느냐 이거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만 하는 거죠? 실무위원회는 앞서 제가 언급한 부분보다는 약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럼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도 지금 누가 돼 있는지도 탁 와서 닿지 않을 정도로 모르시고 계신데 실무협의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공항추진협의회 그런 것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2001년도부터 하신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난 들어 보질 못했어요. 공항활성화실무협의회를… 그 전에는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실무협의회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전에 누차 얘기해도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 임윤수 과장님, 연해용 과장님 옛날에 계셨던 분들 아니에요.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공항이 개항된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청주국제공항이 그야말로 한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중심의 공항으로써 클 수 있는 기회적인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소외가 되고 밀려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촉구성발언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주로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시설적으로 부족하지만 지난번에 화물기지도 만들고 해서 10월 24일날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화물은 550톤 정도 외국이 3만5,000톤입니까? 4만톤입니까?

그런 화물중심 공항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외국에 주요항공 자료를 보니까 싱가포르라든지 네덜란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주국제공항하고 가장 유사한 공항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있는 공항이 우리하고 장점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프랑크푸르트공항 같은 경우에는 화물공항으로 성공한 예가 있고요.

하여튼 야간운행을 화물중심으로 하는 곳도 있고 프랑스가 또 드골공항이 우리하고 입지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또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부선 고속철도나 나중에 호남선 전철기점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공항이 제대로 이것하고 크로스되는 데가 대구공항하고 우리 정도, 청주공항 정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항의 이용도라든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말로만 활성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정말 중부권에 동북아 중심의 허브공항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깊이도 가지고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통해서 출입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 갖고 카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얘기 들어 보셨죠? 사실 도에서 인원을 증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공항공단에서 할 게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세관원, 검역관 다 각 파트에서 이렇게 해서 공무원 저기에 의해서 들여보내는 것 아니에요? 전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의 중부권에 유일하게 사실 청주공항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충북만을 상대로 해서 청주국제공항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남, 충청권, 경기일부, 강원도, 경북일원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국제공항 수준이 필요하다는 명분론을 갖고 공항이 세워진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항공편수가 적다는 얘기죠. 세계 여러 나라로 나가면 모여들텐데 동남아나 일본도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 중국정도 대만정도 이 정도 항공노선 갖고는 국제공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는 미흡한 면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겠고. 또 우리 IT·BT산업의 중심지인 오송이나 오창산업단지 이런 부분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부분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화물을 가지고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물류비용을 따진다면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하면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저 전라도에서 올라오다가 청주공항으로 온다든지 이런 물류수송관계 비용차원에서 우리가 화물중심의 공항 또는 관광객 또는 전세기편을 많이 띄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바운드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써의 중심기능 지금 여행들을 많이 가시지만 그래도 단체,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것은 청주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항활성화란 측면에서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식으로 몇몇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범충청북도의 실무관계자들이 총망라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공항의 활성화를 제대로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여기는 도로도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도 필요한 게 아니겠어요.

천안이나 대전 쪽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수송관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포장관계 이런 관계도 다 연관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도 적극 참여시켜 가지고 건교부에 나름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공항활성화란 측면은 어느 한 부분만 딱 잡아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이것을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육로보다도 세상이 하늘이 열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바삐 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늘에 문을 여는 도시 그런 자치단체 그런 도가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정말 청주공항을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를 잘해서 정말 지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 반가운 소리인데 행정부지사가 그렇게 격상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정말 우리 도 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정례적으로 매번 검토도 해 보고 지나온 과정을 반성도 해 보고 또 앞으로 잘 추진계획도 짜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건설적인 대안으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격상을 시켜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과장님이 기안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전반적으로 해 보십시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내 공사 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현황을 보시면 우선 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인데 지금 우리 도내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17개 노선에 113.1㎞를 기 집행해서 해 오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사업으로 할 것으로 아는데 지방도 예산은 양여금하고 도비 일부가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여금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17개 노선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우선 해 보겠습니다. 단양 벌천에서 제천 덕산간 지방도 그게 우리 지방도 몇 호죠? 534호 지방도인데 단양 벌천～덕산간 지방도 공사가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환경부라고 했는데 국립공원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도에서 꾸준히 환경부하고 직접 상대를 했어요? 아니면 어디하고… 그럼 일선의 국립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협의과정을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5㎞구간이 지금 미 개통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구간 내 중에서 지금 3㎞가 우리 지역으로 돼 있고 2㎞가 경상도로 돼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 쪽하고 이게 협의가 되고 있다니까 이것도 문광 그쪽마냥 한 5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립공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하면 2000년서부터 2003년까지인가요?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공사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 착수를… 그러면 결국 걸림돌이 국립공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이 공사 계획하는 도중에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과장님께서 국립공원과 관련된 환경부 쪽하고 경상도하고 3도 시·도간에 협의도 하셨다는데 그냥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오기 전에 협의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냥 협의 안 하고 있으면 또 세월아 네월아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죠. 또 이것말고도 지방도 확·포장할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나 일단은 사실은 했던 거고 계획에 있던 거고 그죠? 단지 걸림돌이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3도간 회의시에 한 번 구두상으로 회의 도중에 여러 가지 안건사항 중에 이런 안건이 하나가 올라가서 얘기했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환경부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언제 했어요? 아니 과장님, 우리 도에서 한 게 언제냐고요?

환경부에 가신 게. 그러면 이게 2011년도나 돼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도까지 밀려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하면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을 지원해 주는 근거기준에도 그렇고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뒤로 2011년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선제 전제해서 먼저 이것이 해결이 됐다라면 2011년까지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당겨질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자꾸 말을 본질의 질의내용에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뭐냐하면 환경부에 공문을 보낸 건지 아니면 누가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의를 누구하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시지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나 어디 출장을 가시고 그러면 근거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과장님도 정확한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가 본데 지금 환경부하고도 노력을 한번 했다 또 경상북도하고도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상도하고도 3도간에 협의를 하신 거고 그죠?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런 긴급한 문제를 물론 교통량이 부족하다 저기하다 이런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시작을 하니까 얼른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길이 나면 단양 벌천～제천 덕산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지방도로 돼 있는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그죠? 그게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도로인데 그 주민들은 진짜 한마디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거기서 멈추고 협의가 안 됐다 하는 절차 하나로 그렇게 내팽개치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나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지방도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도로과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환경부에 가서 진짜 지역주민들의 이런 입장, 국립공원도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 준다니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국립공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여튼 양도간의 협의를 요청해 오면 자기들은 기꺼이 적극 도와주겠다 한다는 지역주민과 그 지역의 대표들이 환경부나 국립공원 측에다 이것을 자꾸 항의를 하니까 좀 빨리 해 달라고, 시·도가 이것을 협의해 주면 자기네들도 적극 협조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번 정도 환경부에 공문으로 보냈는지 지금 누가 갔다왔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당장이라도 지금 연말이고 그러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한 번씩 올라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뭔가 가시적으로 협의가 빨리 끝내서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 계속 계세요, 그럼 내년까지 하여튼 마무리하시거든 딴 데 갈 생각하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추진현황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게 2003년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보니까… 바이오엑스포할 때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전국체전이니까 그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가 크게 많이 열리는 충주, 제천, 청주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 그죠? 이것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바이오엑스포장을 가는 길목에 과장님 광고해 놓은 것 보셨어요?

아니 엑스포장에 가다보면 왼쪽으로 광고 크기를 어느 정도는 맞췄는데 거기다가 맨 끝에 바이오엑스포 표시 있잖아요? 그것을 이 광고물에 그려놨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특색이 없다고요. 그냥 바이오엑스포 간판이라는 표시 하나면 그 끄트머리다 이렇게 우리 모형 있잖아요, 엠블랜 그것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똑 같아요. 아니 그것 넣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한 광고의 기존 광고보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바이오엑스포장 작년에 했던 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청주대교에서 죽천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그것하고 별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라는 게 약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지적함으로 인해서 다음부터 그런 데에 개선을 하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거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특색도 없다 이거예요.

도비보조해 주고 시·군비 보조하고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도비, 시비 100% 다 해 준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모델을 해서 정서가 담겨있는 바이오엑스포장에 가는 길목에 했던 작년도사업 같은 것은 정말 바이오에 맞게끔 바이오적인 간판 그것 연구해 낼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싹 바꿔주는 게 아니고 쓸만한 것은 존치하고 낡은 것은 정비하고 완전히 저기한 것은 교체하고… 그럴 바에는 교체할 부분에대해서만큼은 싹 교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모델을 제시하고 정비하는 부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 건데 멀쩡한 것을 뜯으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부탁하기가 어렵잖아요. 달은 지가 1년도 안 된 것을 뜯으라면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뜻은 참 좋은 사업인데 잘못 이게 실천에 옮기고 활용되면 원래 취지, 목적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쓸떼 없는 돈을 도비, 시·군비를 이런 데에 투입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3개 시·군 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 충북도내 일원에 관광지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오는 그러한 낡고 방치되어 있는 관광지 주변의 상가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개발하고 관광하고 연결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설물이니까 그런 부분에까지도 연구해 주십사하는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