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예를 들면 그게 교각이라고요.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또 마당가에다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집 마당에 소하천 석축도 해 주고 그리고 나무가 걸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그 교각만으로도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이게 직선도 아니고 구부려서 올라와 있다고 그거는 뭐를 증명하는가 하면 어느 특정인을 위한 공사를 해 주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교각을 다시 구불텅하게 세운 거는 위에 복개를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마당에서 세천으로 내려가는데 안전대까지 설치해 주었고 소하천 석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하천 석축 그것은 세천이니까 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민원도 그 지역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자꾸 이상하게 답변해서 가운데 교각 시멘트 시설물은 나무가 떠내려오는 걸 가로막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확실한 답변은 해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석축도 잘못된 거고 가드레일 지금 직선도로상에 하는 것보다 바로 내려오면서 커브길이에요. 거기가 커브길에다가 가드레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안하고 남 사유지에다가 가드레일 했고 국장님 지금 조립식으로 지은 집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당가에 석축도 하고 내려가는데 안전봉도 설치하고 군에서 한 거는 그 위입니다.

반대편 집 건너편에 것은 군에서 했어요.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사계약서하고 설계도면, 시방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전거도로가 지금 시행착오로 잘못된 부분은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에 가면 도로 한편을 막아 가지고 쇠말뚝을 박아 놨거든요. 자전거도로라고 말뚝만 꽂아 놨어요. 청주권에도 흥덕구 무심천변에도 그런 곳이 많아요.

쇠를 막 박아 놓으니까 자동차가 진행하다가 커브길 같은 데서 쇠 때문에 진행을 못해요. 우회전하려면 쇠말뚝 때문에 진행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자전거도로도 이용하고 시민불편사항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럼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들께서는 작년도 「루사」피해 또 올해 겹쳐서 「매미」피해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예산 따는 데도 고생 많이 하셔서 피해복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자료 5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피해원인에 민주지산에 정체된 비구름, 단시간에 국지성 집중호우 또 하천 최상류지역으로 급한 경사와 빠른 유속에 의한 하상세굴 또 미개수구간의 토사유입으로 통수단면 부족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꼭 질타를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해피해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례를 하나들면 안전관리과장님하고 현지 출장 나갔을 때 150m 부분에 돌망태가 말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루사피해 때 150m 위에까지 피해가 났었습니다.

피해가 나 가지고 속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문용어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루사피해 때 곪을 대로 곪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산관계하고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150m만 복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미」피해로 또 피해가 나면서 위에서부터 곪을 대로 곪은 게 같이 피해를 덧붙이기 시켜서 작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 가지고 공사한 부분이 말려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이것은 천재지변도 있지마는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제공한 원인도 거기 50%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또 지금 아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느티나무 있는 쪽이 하천 폭에서 얼마나 나가있는가 하면 한 15m에서 거의 20m 나가있습니다.

이것을 하천정비를 하지 않고 또 복구했을 때는 또 같은 양의 비가 쏟아졌을 때 또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원인제공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복구하는데 돌망태고 이걸 사용하고 있지마는 지금 하상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 거기 가서 보셨지만 하상이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수해피해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져 있고 거기에서 자갈이나 큰돌들이 하상에 전부 쌓여 있는데 하상정비하는 차원에서 돌을 가지고 복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상정비도 되고 또 예산을 그만큼 덜 투입하면서 복구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매트리스, 돌망태라든가 야면석붙임이라든지 자연석쌓기를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돌을 이용함으로써 일거양득을 구할 수가 있는데 하상정비는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상이 높아졌으니까 수해가 그 만큼 피해가 오면 물이 그 만큼 또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동 표고버섯영농조합에 거기에도 하천 가운데 쪽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물을 치는 방향입니다. 물을 받는 방향이에요.

물을 받는 방향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출장 나갔을 때 영농조합법인 조립식건물을 지사님께서 다시 지어준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했을 때 거기에다가 지사님이 돈을 주셔가지고 건물을 다시 짓고 지금 그 훼손된 그 부분에다 옹벽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천이 들어오고 있어요.

본류가 있고 세천이 들어오는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물흐름이 빨라지면 지금 훼손된 그 부분을 계속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옹벽을 쳐도 본류에서 물이 채이게 되면 세천의 물이… 거기가 정말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셔야지 다시 똑같은 피해를 입을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한 사항이고 아까 이월에서 교량 대각선으로 놓았다는 것, 호탄교도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몇m 놓았다고 하셨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량은 어차피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서 그 교량을 뜯어고친다고 그러면 돈 1억 얼마씩 낭비하는 것인데 지금 교량을 대각선으로 약간 삐뚤게 놨을 때 교각이 어떻겠습니까? 물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 밑으로 일탈이 되는 거지요. 일탈을 하니까 아무래도 교각이 약간 삐뚤게 설 것 아닙니까? 아니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세요.

앞으로 다리 하나 교각 하나를 세우고 도로를 하나를 뚫더라도 50년, 100년은 내다보고 뚫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한 달, 두 달, 1년, 3년을 못 내다보고 설계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26일과 27일에는 소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장감사 결과를 가지고 28일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