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시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임시선별소 운영은 우리 의약과 의무 팀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주변의 어떤 접근성도 좋고 또 인구가 많은 부분들도 좀 있겠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금연사업 팀장은 누구시죠?
각 팀에서 다 이렇게 고생하십니다마는 이건 건수가 많나요? 사전 콜센터 운영하는 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참 고생들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단기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분산시켜야지, 이러다 직원들 다 쓰러지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아무튼 직원들도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약사님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행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이게 또 일반 국민들이 가서 검사, 조사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고 있는 각 과에서 좀 더 충실을 기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신속대응반 운영에 따른 재난모의 훈련이나, 수습훈련 등을 하고 있는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응반 운영이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예산이 184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훈련만이 사실 실전에서 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184만 원을 갖고 작년에 2번에 걸쳐서 합동훈련도 하고, 재난수습 훈련도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은 대단히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보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좀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훈련들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1억 6,000만 원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건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아쉬움은 있는데 1,603페이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공야간 약국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앞의 진약국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지금 3개 약국으로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개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자료 보면 아직도 나현약국하고 창덕약국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4월부터인가 운영됐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5월부터 1개 업소가 더 추가됐다는 부분들도 자료에 추가해 줬으면 좀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국·시비 매칭 비율들을 잘 표시했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위원님들, 그리고 각 과나 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 부분은 앞으로도 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해하는 데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보면 지금 공릉하고 상계 보건소하고도 그 사업을 일부 분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월계지소가 면적도 그렇고 너무 편중된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공릉하고 상계 쪽으로 일부 사업을 분산시킬 필요는 없나요? 청사도 활용도가 좀 왜냐하면 지금 월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4층에 생명사랑 나눔 센터하고 자원봉사 캠프가 이렇게 사무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근무하나요? 자원봉사 캠프는요? 월계3동 자원봉사 캠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하 1층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눠봐서 지하로 하는 것 좀 여러 가지로 미안함이 있잖아요. 의견을 한번 여쭤봐서 그래도 지상으로 원하면 3층이나 이쪽으로도 가능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소장님들 이렇게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이해가 부족했거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일 1일부터 9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아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이나, 좋은 의견,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규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김태권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부준혁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서기팔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과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할 말씀 다하시는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고생한 흔적들이나 성과들은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질의서 작성하시는 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감사준비를 잘 해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있었던 대로 가서 잘 설득을 시키고요. 아무튼 우리 노원구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일념으로 매사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총 동원해서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 소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과 이은주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