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주재를 오전중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셔서 회의에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한 감사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관실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할 시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마치고 14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중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할 시에는 답변시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보충질의 없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잠깐 급해서 그런데요. 부지사님 차관님께서 긴급전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간담회가 16시부터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안내 도우미제도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방안을 잘 만들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공무원교육원 운영방법을 아주 혁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전문성까지도 이렇게 확보해 주시고 다음 세무회계과의 분리 또는 세무부서의 인력을 좀 보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행정도우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으니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정한 시험관리를 해 달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성과상여금 지급 관계도 좀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면평가 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것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더욱 더 연구를 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보직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보직관리나 모든 것 적재적소에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꼭 실시해 달라 하는 이 문제도 아울러서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은 소양고사 우수성적자를 철저히 활용하는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