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계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근 유흥업소 허가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금기행위 및 시설해체와 관련한 규정에 의거해서 학교부근 유흥업소를 허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하고 있는 기준과 유흥업소의 허가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별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허가신청 내지 해제의 건을 부결시킨 건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청주관내가 1건, 충주관내가 6건, 제천관내가 14건이고 영동관내가 5건, 그리고 기타 교육청관내는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건수를 나열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유달리 제천교육청 관내가 건수가 많은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민원서류요?

허가를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제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원인을 보면 심백동도 있고 청전동도 있고 봉양읍도 있고 화산동도 있고 중앙로2가도 있는데 어째 동명초등학교를 말씀하십니까?

동명초등학교는 명동에 소재한 학교입니다. 과장님께서 실태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가 본데요. 그렇죠?

이래 가지고 질의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타 교육청에는 그만큼 정화구역 내에서 신청건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네요.

제천시 교육청에서는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유달리 심사규정이 까다롭지 않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천시 교육청에서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럼 타 교육청에 비해서 심의규정이 좀더 강화됐다든가 까다롭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까요?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기준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사람한테는 정문에서부터 재니까 거리 가 좀 멀어지고 어떤 분은 담장에서부터 거리측정을 하니까 유도리가 있더라 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추후에 잘 관리해 주시고 도민들이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초빙교장제 실시가 있었습니다.

학교수가 5개교로서 초등이 3개, 중등학교가 2개교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에 문제점과 성과가 있다면 있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상 교육계 인사만이 초빙제에 해당이 되는지 외부인사도 교장초빙제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71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 학교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433개교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중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아직도 확보하지 않은 학교가 195개교, 그리고 겸용으로 쓰는 학교가 164개교 이것을 합치면 359개 학교가 아직도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직도 성과가 미흡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이면 이것이 전체 학교가 다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대한 시일을 당겨주시고 요.

관련해서 운영위원들 연수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회의장소와 회의시간은 누가 정하게 돼 있고 특별히 규정으로 정한 바가 있나요? 여론에 의하면 운영위원들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아보면 운영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회의시간대 내지 회의장소를 임의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라 라는 회의내용인데 사실상 그것을 현장에 가서 시간과 장소를 활용을 하려면 학교측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교사위원들은 수업이 끝난 오후 5～6시경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자기 생업을 마친 시간대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실에서 편의위주상 낮11시라든가 오후 2시라든가 이렇게 열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부모한테도 그렇고 지역인사한테도 그렇고 교사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고요. 또 하나 회의장소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 가보면 교실이나 강당에서 해도 된다 그리고 오픈된 장소에서 학부모 내지 학생들한테 방청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것을 관람하고 방청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됨에도 학교측에서 전혀 협조가 없다 사전에 학부모한테 학생들한테 몇 일 몇 시에 어느 곳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와서 방청을 하라 해서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학교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자꾸 막혀진다라는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계관께서는 향후에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선도교사 및 선도학부모워크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선도교사 및 선도학부모회 워크숍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의 여론에 의하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의문시된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도리어 예산의 낭비성요소가 크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수립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새교육공동체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새교육공동체 운영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활동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있고 이것이 단체만 설립해 놓고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새교육공동체가 무엇을 했으며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또 새교육공동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9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70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청소년흡연률이 세계에서 상위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은 우리 도는 흡연률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 자료대로라면 상당히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자료가 확실한 건지 궁금증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도만 떨어졌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금연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데이타가 있나요? 대략 학교별로 한 달에 평균 몇 회 정도 했어요? 1회 정도 하십니까?

횟수가 좀 적죠? 이 자료는 월 1회라고 하겠지만 월 1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 특히 어릴수록 효과적이라고 그럽니다.

유치원 특히 초등학교때 금연교육을 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좀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절교육 확대에 관한 촉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가 변하다보니까 공업화다 핵가족화다 해서 사실 너무 이기심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전통양식인 웃어른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풍토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 초·중생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미풍양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예절교육에 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예절교육이 사실상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학뿐만 아니라 평소 교육과정에서도 우리가 예절교육을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향교의 어른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예절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향교를 방문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좀 확대해서 예절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촉구를 합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교사 배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의 배치기준과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반수 이상이 신규교사가 임용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별 안배보다도 배치숫자를 학교별로 고려해 주면 어떻겠는가 아까 말씀대로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20명 정도 되는데 12명, 13명이 신규로 오신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줬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벽지학교에 부여되는 가산점문제 현재 운영중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벽지학교가산점부여제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실태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사실 현지민들이나 학생, 학부모들은 교사가 전 가족이 이주해서 거기서 생활을 같이하는 그런 것을 더 바라고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전 가족이 다 이주해서 그곳에서 같이 생활한다라면 그 지역민들과 지역의 학생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니까 진짜 가산점을 부여해도 좋다라는 의견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와서 때로는 수업시간만 끝나면 다시 자기 거주지로 이동하려고 생각만 갖고 있다보면 아무래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학생에 대한 관심 학교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교사들의 이중직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도내 교사들이 이중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이중직업을 갖고 있는 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발견되기 이전에 혹시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암웨이사업 했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배우자가 특히 다른 업종은 관계가 없겠죠. 유흥업 일종의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 단란주점이나 맥주집 그런 데에 그것은 사실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제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없겠죠?

권장은 해 오셨습니까? 그 동안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교 일과를 마치고 물론 배우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에 와서 직접 관리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배우자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인 자신이 거기 와서 직접 운영에 참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평소에 교사분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권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