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쟁송이 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진료과 전문의는 의사공제보험에 가입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셨죠? 2004년에 3,300만원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는 미가입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어떻든 진료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언제라도 그러한 위험의 요소가 다분히 있는데 단순하게 의사공제보험에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의료관련한 전 우리 종사원들을 가입시켰을 때에 사고로 인한 도움을 받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요.

병원배상 예를 들어서 제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대상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의료사고 보험뿐만이 아니고 거기 장비를 쓰다가 일어날 수 있는 손해배상물 책임보험이라는 게 또 지금 굉장히 선진 외국에서 PL법을 비롯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험과 관련한 또는 사고와 관련한 보험청구라든가 기타 무슨 의료행위와 관련된 청구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전문화되고 또 그것을 전문하는 법률가가 또 있다보니까 점점 방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고 한 건 터지면 병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주 큰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우리가 대책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관련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랬을 때에 그런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에서 상의를 하면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만들어진 것만 찾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비단 병원이 우리 도립병원 예를 들어서 충북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에 다 있는데 비슷한 그것이 또 일반 개인병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과 연대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보험을 보험회사측과 상의하면,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하셔야지 기존의 이런 전공의,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안 받아주니까 가입할 길이 없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즈음에 사고나면 또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병원입구부터 막아놓고 심한 경우에는 사고난 죽은 사람들도 갖다 막아놓고 그렇게 하면 금방 문닫아야 돼요. 병원 그런 식으로 하면 손님 다 떨어지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문적으로 반드시 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이버상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 전산장비 뒤에서 물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산장비를 계속 현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네트워크 형성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고 설치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모든 법률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전문화된 게 컴퓨터 상에서 다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것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은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어떻게 한다, 거기서 모르는 것만 전문 담당의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화상시스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진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이것을 우리 병원도 빨리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계속 찾아오는 환자 병상 늘려서 받고 이런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찾아가서 가정에서 진료하는 그런 시대로 점차 의료서비스가 집중화되고 현대화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원장님이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의 공익의 목적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폭넓게 수혜를 입게 만들어야 된다는 큰 사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내야 하는 영리적 측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병원보다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일반 의료수가나 모든 것을 선도해 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다고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도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하고의 그런 경영측면 이런 것을 똑같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소 저희가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원에 전산직 관련 전문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부 전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화 되고 있고 그런데 개인의 어떠한 처방이나 병에 관련된 치료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예를 든다면 유출돼서 개인의 병력에 관한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크거든요.

또는 여러 가지 밝혀져서는 안 돼야 할 그러한 기밀들이 제대로 보안상 만들어진 체계 안에 있느냐, 그것은 이상없이 다 돼 있습니까? 방어벽이라든가 침입차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다 돼 있어요? 이상없이 다 돼 있습니까?

이상없이 다 돼 있다면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없이 돼 있는 것은 전세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하고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유포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환자들에 대한, 여기 진료차트시스템도 구입하고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 하나도 못 씁니다. 병원의 시스템 자체가 스팸메일 공격만 받아도 그냥 다운돼요.

컴퓨터 있으나마나예요.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전문가들을 보강을 해서 백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완벽한 체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것에 의한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사이버상의 범죄자들이 계속 지능화되고 있어요.

이것 우리 도도 공격하면 시간만 걸린다 뿐이지 거의 무방비나 다름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병원은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반드시 충분한 보안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처방전달시스템, 7월에 설치했죠?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문적인 우리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13억4,000만원요?

국·도비 13억이 아니고 14억이죠? 현대화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이 5년에 걸쳐서 총 해서 51억4,000이죠?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한테 해 주세요. 답변하실 거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주시지 않는 자료는 요구를 물론 안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OCS 처방전달시스템을 7월에 설치하셨는데 금방 얘기했던 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스템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렇게 주는 거다 그 말씀이죠?

연합회에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회비랄까 운영비를 이것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내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프로그램이나 개발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료를 보고 하세요. 감사를 하는 데서 대략 얼마라는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프로그램 이런 게 다 개발돼서 나오는 돈이 다 포함되는 거란 말씀인가요?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방전달시스템을 어디서 만들어서 주느냐, 의료원연합회에서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돈이 소프트웨어, 하드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냥 해 준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니터하고 PC를 각기 다르게 구입을 하셨거든요. 컴퓨터는 33대를 했고 모니터는 98대로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떠한 내용에 쓰기 위한 컴퓨터인가요?

규모나 이런 것에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게 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원래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하고 부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게끔 한 겁니다.

이런 답변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렸느냐 이 얘기죠. 모니터가 컴퓨터에도 다 있는데 98대를 한 이유가 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사실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이라는 게 별개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를 거기다가 돈을 주고 하면 업그레이드시킨 프로그램도 주고 할텐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원장님하고 부장님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예를 든다면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의료원은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소 방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