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오창산업단지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오창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소속인가요?

그럼 해당되는 부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이 오창산업단지가 주로 IT·BT 위주로 단지조성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일반 공단은 지금 100% 분양 완료되어 있나요?

일반공단 입주현황을 제가 죽 보니까 지금 상당히 충북 우리 오창산업단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충북경제에 차지하는 %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일반공단에 입주된 업체를 보니까 IT·BT가 아닌 식품회사도 들어있어요.

식품회사가 들어있으면 이거에 대한… 그래서 IT·BT 쪽이 많이 발달되고 할수록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가장 큰 핵심은 일반기업이나 저희가 너무 주력사업을 오창이나 첨단산업이나 아니면 오송 바이오 쪽으로 주력을 하다보니까 일반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마음을 갖고 역차별 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제가 균일히 발전해야 된다는 거 IT·BT가 많이 발전할 수록 사실은 인적자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아주 정말 자연 친화적인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도 너무 소외당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럼 그것과 맞물려가는 입장중의 하나인 벤처기업 창업 및 폐업현황도 여기에 지금 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163페이지에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벤처기업을 안 한다고 해서 폐업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여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는 것도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충북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수가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벤처기업수가 줄은 이유가 기업 하는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재신청할 때 재신청을 하지 않지요. 그런 게 많고 벤처기업을 받아서 기업을 해 봐도 거기에 대한 부대로 들어오는 서브가 별로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벤처기업 신청요건이 강화되고 한 점도 물론 있겠지만 100명이라는 국민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도 소수의 국민도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북의 예입니다. 벤처기업의 인증 받으면 5년동안 세무조사도 면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요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 벤처기업을 인증 받자마자 그러면 다른데 없는 벤처기업이 되면은 그 업종의 유일한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보호하고 장려하고 육성해야 되는 게 우리 충북경제의 명분인데 충북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을 인증 받자마자 세무조사를 심하게 받는다거나 해서 기업을 늘리거나 확장하고 싶은 마음을 없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도에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 가슴에 꾹 담아놓고 참는 기업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냥 벤처기업 창업 및 폐업현황을 보다보니까 이렇게 소수의 말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앞으로는 보호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가지 더 우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관해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가서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어떤 그런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 외국인전용단지는 분양이 완료된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충북에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골프공이 볼빅도 있고 나쏘도 있고 골프공 공장이 있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서 일본이나 이쪽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외국인전용공단이라고 해서 외국기업이 골프공 공장이 가령 일본기업이 여기 들어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업종이 동일한 업종이거나 비슷한 업종이거나 아니면 국내기업을 먹어버리는 업종은 우리가 다소 분양이 늦어지고 좀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충북도나 국내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을 하는 게 국장님 혼자 아무리 추진을 하려고 해도 과장님과 그 밑에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지 않으면 항상 위하고 밑에 중간에 떠버리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창이나 오송이나 우리가 지금 경제통상국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전체를 어깨에다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만큼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그 밑에 계신 분들 하나로 생각해서 충북을 이끈다고 생각하시고 혼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 의원 경력이 짧기 때문에 맨 처음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쭉 이번에 훑어봤거든요. 2002년도에는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육성 해 가지고 종자알선창구운영 이거를 분명히 농정국에서 봤는데 2003년도부터 농정국, 농업기술원 이게 자꾸 옛날 거를 또 들쳐봐야 알겠고 이거 맥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2003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시험연구사업으로 신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생산보급이 또 농업기술원 쪽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업기술원 거를 펴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3페이지입니다. 종자보급소의 농업기술원 흡수통합을 통한 종자보급체계 일원화방안창구라고 되어 있고요. 현황에 종자생산시험장은 농작물의 원종을 생산하여 종자보급소에 보급하고 종자보급소는 보급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보급체계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 조치사항으로는 조직관련 부서와 종자보급소의 농업기술원 흡수통합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흡수통합협의를 하면 향후 협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쪽의 종자보급소를 일원화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종갑 위원도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종자보급소를 농업기술원에 흡수통합해야 된다는 그것의 질의를 던졌는데 그때도 그렇게 향후 농업기술원으로 통합되는 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줘야 되는 문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국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향후의 의지와 추진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종자알선창구하고 이 종자보급소하고는 지금 이원화 돼 있어요? 일원화가 돼 있어요?

매일 이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맡고 있는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다른 기업에 가서 보면 단점이 금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항상 관여하시는 분들이 보는 눈하고 제3의 눈에서 봤을 때의 눈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차피 이원화를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시안으로 알고 그리고 추진을 해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알고 추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조직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을 일원화할 과제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거가 큰 목소리를 내라는 얘기도 있지만 꼭 농정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과 농업정보화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후계농업인 선정 내지 지원이 1년하고 그 다음에 연속성인가요? 아니면 1년씩 끊어지는지, 연속성은 지원해 주면 1년만 지원하고 그 다음 해는 지원 안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2002년도 후계농업인 선정지원을 보면 181명이 선정이 되어서 신규가 86명, 취농이 95건 73억원이 2002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이 예산이 98명에 42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만에 큰 맥락에서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지난해에는 181명이었던 게 2003년도에 와서 98명으로 줄면 하프게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반으로 줄었고 액수도 73억원에서 42억으로 줄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 35세에서 40세의 젊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으로 들어도 되나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35세에서 40세는 지금 농촌의 인구가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35세에서 40세로 묶어놨을 경우에는 신청이 줄고 이 인원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확대 지원할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신규가 40세 이하면 2002년도에 신규가 86건이었는데 2003년에는 토탈이 신규가 86건이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건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후계농업인을 육성한다 양성한다는 체계를 2년전, 3년전부터 해 놨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거를 미리 감안해서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요건을 더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단양마늘시험장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에는 총 식구가 몇 분이나 되나요?

참석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연구한걸 쭉 보니까 박계원씨가 마늘포장방법 개선연구를 하셨네요. 개당 비용이 400원이라고 지난 번 자료내신 거예요.

그러면 개당 비용이라는 것을 박스비용을 40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엮으면 쌓아놓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난번에 종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쌓을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그러면 올해 중점과제 중에서 마늘장아찌용 적품종 선발을 했거든요.

엊그제도 마늘장아찌에 관해서 박종갑 위원님하고 얘기를 주고받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총 인원이 8명인데 마늘장아찌용이면 마늘쫑도 되겠고 마늘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장아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구사가 여섯 분 그리고 기능직 두 분 이렇게 여덟 분이 계신데 마늘장아찌를 개발하고 상품화되려면 고추장에 담을 수도 있고 간장과 식초를 혼합해서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덟 분이 어떻게 식초하고 설탕하고 간장하고 이런 거 혼합율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굉장히 큰 과제이고 맛을 보다 보면 여름에 더우면 뜨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마늘장아찌에 관해서는 여성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02년도에는 맵고 저장성 있는 단양육쪽마늘 명성회복 해서 아, 상당히 명성을 회복해서 고생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마늘장아찌용 적품종 선발까지 끝났고 DY9 계통이 경도가 높고 구중이 무거워 우수함이라고 지금 연구가 끝난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마늘장아찌용 적품종 선발을 하면 이거를 농가에서 시험을 거친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마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마늘은 주부들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마늘을 정말 효과있게 팔고 하려면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라든지 4H시간이라든지, 우리 반에서 마늘 닮은 사람 찾아서 이름 써 보기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회에서 마늘 닮은 사람 사진 찍어오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현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국산 마늘을 깊이 알고 친해지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마늘을 많이 파는 것까지 확대 실시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마늘을 많이 생산해서, 마늘시험연구소에서 정말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많이 팔고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Win-Win으로 하잖아요?

내가 연구한 것을 이쪽 기업에 줘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같이 서로 거치는 그런 작업이 농업기술원 단양마늘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나 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부의 입장으로 마늘을 이렇게 포장해 놓으면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안 사고요. 그리고 아까도 4H시간이나 초등학교 미술시간이나 기타 시간을 이용해서 이 마늘을 책상에 갖다 놓고 마늘을 포장하는 방법에 5개나 10개나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구하면 우리같이 이미 사고가 완료된 머리보다는 연구비용을 초등학교 이쪽에 풀면서 함께 연구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마늘을 내가 생산하니까 팔고 묶고 하는 것까지 다 마늘시험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할애해서 다른 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