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광해방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갔던 데가 한일시멘트인가요? 3억5,600만원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하는데 거기 땅 시세가 대개 얼마정도 됩니까?

땅 시세 농경지 시세. (…) 제가 우리 괴산에 예를 들어 볼게요. 괴산의 예를 들면 한 1만5,000원 미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3억5,600만원만 들이면 그 땅 피해 되는데 다 사고도 남을 돈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뜻을 아는데 이게 언젠가는 그 시설을 해 놓은 게 공해로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시설을 만인들한테 보기 좋게 전시관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것도 아니고 그런 땅에다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언젠가 만약에 다 산을 파먹고 그러면 공해로 남는 건데 그것을 또 없애려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현장에서도 지적했듯이 3억5,000이면 땅을 다 사가지고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파고 남은 찌꺼기를 얼마든지 먼저 거기서 지적했듯이 성토장이나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내 가지고 3억5,000 돈 들여가지고 너희들 3억5,000 줄 테니까 다 파가라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 그 가에는 폐석이지만 그 안에는 전부다 석회석 진짜 계속 쓸 수 있는 석회석 같습니다. 그러면 가에 밀려난 게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꼭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재해위험이라는 것은 충주호나 이런 데 다니면서 길 보면은 절개지를 깎아가지고 수십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혹시 몰라도 거기서 다 내려와 가지고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큰 주민들을 피해 시킬만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입니다. 그것 한군데만이 아니고 다 시설 보면 여기 돈 들어가는 게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사방댐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방댐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시멘트나 철근 같은 게 안 들어가고도 사방댐 같은 건 될 수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공해로 남을 시설을 지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바이오농업대상이 신설이 됐지요.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상금인데 심사위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에 한국생명과학원이나 이런 데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농업인대상 심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가 싶은 게 기술원 같은 데는 왜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모르는 사람이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 시상 상금을 받을 만한 사람은 우리 물론 충청북도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국익에 얼마만큼 이득을 주느냐 이런 사람으로 시상자가 결정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주도를 하시겠지만 잘 선정을 하셔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민이 전체가 다 아, 그 사람 정도는 타도 괜찮다 될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앞으로 10년간 119조를 농가에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42조인가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빚을 많이 졌어요. 또 이 돈 때문에 농민이 빚을 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난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이번에는 절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농민한테 빚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실패경험을 꼭 살려서 우리 충청북도 농민 또 대한민국 농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끔 여러분들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농작물 시험할 때 1년에 한 번밖에 못하지요? 1년에 3회 내지 5회 정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쓰면은, 그런데 개인회사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는 타 시·도보다 농업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하나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인근에 우리 도내에 있는 개인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는 1년에 3회 내지 5회를 똑같은 거를 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우리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인회사에 비하면, 그래서 농업예산을 10년 내에 119조원을 늘려준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참에 이런 거를 하나 꼭 우리 도가 장만을 해서 아주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진짜 시험연구를 많이 하게끔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장님 중앙 부서에 인맥 많이 닿는데 얼마든지 예산 따오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장만해서 우리 충북 농업이 앞서가는 농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지요. 여기는 벼도 얼마든지 시험을 똑같은 반복시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