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께서 어제 그저께 단양 방곡도예촌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국장님께서 단양군 군수 재임시에 방곡도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방곡도예촌을 제가 감사를 하면서 첫째 이 방곡도예촌이 우리 충청북도 기구 중에서 어느 부서, 어느 과가 해당되는 과인지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과장님은 첨단산업과장님입니다. 과연 방곡도예촌이 첨단산업과가 관장하는 그러한 사업인지 의문시되며 방곡도예촌을 감사해 볼 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1억여원 정도가 아직 미집행 예산으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향후 이 방곡도예촌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방곡도예촌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느 과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방곡도예촌에 대한 활성화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곡도예촌을 보고 느낀 점은 이러한 방곡도예촌 조성사업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러한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장이 구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어디가 주차장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또 거기에 판매장시설이라든지 또 전통장작가마설치시설이라든지 그것이 아주 몇 년 후에는 다 없애버려야 될 바꾸어야 될 그러한 시설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국장님 방곡도예촌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가보니까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8개 업체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8개 업체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에, 전체가 어떤 특별한 이 방곡도예촌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방곡도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5,000평 대지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람객이 주차장을 인식하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단양에 한일광산에서 이제까지 나온 퇴폐물처리장을 가봤는데 한일시멘트에서 40년 동안 퇴폐석 처리를 해 온 것이 2,800만톤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 그러면 앞으로 향후 70년을 대비한 그러한 광해방지시설 작업을 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40년 동안 광해방지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여군데 방지시설을 해 왔는데 170여개 방지시설을 한 시설사업이 ’90년 전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현장 분들한테 듣고 온 얘기는 광해방지시설 사업은 최근에 와서 그렇게 40년 동안은 2,800만톤이 퇴석을 쌓는데 40년 동안은 처음 한다는 겁니다.

한일광산에서 방지시설사업이. 지금 하는 것은 7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지시설사업은 과연 이것이 한 70년을 내다보고 시설을 하면 과연 그게 지형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방지시설사업은 이것이 한 70년을 내다보고 시설하면은 그러면 그게 지형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지형변화가 많이 될텐데 그러한 지형변화가 됨으로서 그 지형을 또 주위환경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책수립도 세워야 될 거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번 현장감사에 충주의 무학시장을 경제과장님을 대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케이드시설 사업이라든지 하수구나 장옥 보수시설에 한해서 희망하는 그러한 시장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이런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적으로나 도비지원을 갖다가 균등을 기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시장에 한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학시장을 감사해 본 결과 무학시장 내에는 현재 하수구 설치라든지 장옥보수시설 할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이런 사업도 많이 해야 될 게 보였는데 그런 것을 우선 먼저 시설을 완료한 뒤에 아케이드사업이 추진이 되어야만 순서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일부 아케이드시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아케이드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케이드설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 틀릴 겁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데도 지역에 따라서 틀릴 텐데 꼭 아케이드시설 사업하고 혹시 이게 스라브시설을 해 가지고 그 옥상을 이용한 주차시설을 하면 주차장 토지매입비하고 그 주차장 시설을 스라브 공사를 해 가지고 하면서 그것을 비교를 해 볼 때 과연 예산차원에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희망시장에서 요구 사업내용을 볼 때 다 아케이드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아케이드사업하고 또 스라브공사를 해서 위에다가 이런 시장을 이용하는 그러한 소비자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또 거기에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든지 또 주차도 하기 용이할 수도 있고 또 접근하기 용이한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아케이드시설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집중 지원할 게 아니라 땅값 토지매입이 어려운 이런 지역에는 스라브사업을 해서 주차장 시설도 병행해서 사업 지원하는 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학시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어떻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하고 산림과장 나오셨죠? 현지확인을 다녀오면서 2003년 산골체험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과는 같은 농정국 소관으로서 사업이 서로에게 협조가 잘 되겠다고 보는데 이 관광마을 추진목적은 사실 생태숲이나 산촌개발소득사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기술원에서 사업부서와 우리 농정국 사업부서가 서로 연계 방안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관광마을 추진은. 농업기술원에 생활개선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생활개선과에서는 농업, 농촌교육시설 설치, 체험, 농특산물 생산·수확· 가공 및 판매시설, 황토방 체험장 설치를 지금 진천군하고 제천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이런 농촌산골체험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이러한 사업이 지금 산림과나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마을사업에 연계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개선과는 생활개선과대로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환경연구소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이게 일사불란하게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까 무슨 뚜렷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민들하고 이러한 도·농교류라든지 농산물직거래 이런 판매라든지 도시 관광객유치에 따른 이러한 효과가 기대하기가 힘들다,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산골체험관광마을 백운면 덕동리 등 3개 읍·면 6개 마을에 대한 이 사업은 우리 농촌체험 관광마을사업으로써 적정하다고 보면서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에 협조를 해야지만 성공하는데 빠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산림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나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가 있죠? 생활기술과에서 지금 지침대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산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막대한 국고가 투입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유림 지역의 풍부한 그러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원 개발로써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볼 때 산림문화회관이라든지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테마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지금 국고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지침사업에 3개 마을에 한해서 한 마을에 2억씩 6억이라는 국고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에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에 2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러한 체험시설을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험시설을 이왕이면 이러한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이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고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러한 투입하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광객 유치에 따른 그런 도·농간 교류 직거래를 위해서는 대동소이한 사업이다.

이러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침대로 산림에 한해서만 사업 시설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걸 이용을 해서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다 같이 병합해서 추진을 한다면 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께서는 진천군과 제천시에다가 그러한 연계성이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다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북에 예를 들자면 초정리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3대 광천수가 나오는 초정을 연계한 인근 지역에다가 그러한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발전이 되려면 모든 분야가 다 연계가 돼서 예를 들자면 그런 초정약수터 같이 여러 가지 향토음식이라든지 또 노인, 전통문화시설이라든지 뭔가 특색 있는 그러한 광천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계성으로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야지 진천에다 조금 어느 한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특색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다 갖다 벌려놓고 또 제천에 어디다 아무런 큰 연계성도 희박한 데다 하고 그러면 그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복합적인 그러한 지역에 선정이 되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이게 체험시설을 갖추는 시설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체험시설이면 자료에 나온 거에 봐도 황토방이니 숯가마니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관광객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고 뭐 이러한 쉼터, 고추 따기 전부 다 이런 시설에 불과하지 다른 사업이 아닌데요. 그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에 관계 있는 말로 토속음식 맥 잇기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3개소에서 개발한다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군만 말씀하셨는데 그 특색을 말씀해 주세요.

그 지역에 무슨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향토음식을 거기에 개발해야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난 향토음식을 들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특색을 살리면서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이러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에 그걸 아주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테마마을 조성육성사업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갱이가 유명하다 올갱이는 괴산이 아주 그래도 제일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이름이 있다 하면은 괴산의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올갱이를 연계해서 테마마을 조성을 해서 외지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농촌 소득증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산촌관광마을 백운면의 덕동리라는 인근마을 6개 마을을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저희들이 엊그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러한 전원주택단지 조성도 하고 있고 거기에 무슨 콘도시설이라든지 서울 이런 외지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작년과 금년과는 완전히 틀리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백운면 덕동리 6개 마을에. 그러면 그런 마을에 도시인들이 좀더 많이 선전이 되고 아주 전주하면은 전부 비빔밥 다 압니다. 이런 식으로 백운면에 덕동마을 하면 아주 산촌체험마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데다 이렇게 무언가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그런 한군데로 복합적으로 투입해서 발전시켜야지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효과성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여튼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농촌소득증대 차원에서나 도시관광객 유치에 따른 그런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차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