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되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수립·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에 제정이 돼서 통과된 법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으로 안 하고 19세 미만으로 일단 한정해서 했습니다. 우선 경계선지능인 학생들이 좀 느린 것뿐이지, 다른 이상은 아닌데 거기에 또 범주에 들지 못해요. 장애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이런 저런 것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19세 미만으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한정을 했습니다.

예, 이 조례를 하면서 과끼리 좀 약간 조율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로 가야 되는지…… 예, 현재 서울시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서초구하고 경기도 여주시, 광주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요, 그것은 ‘할 수 있다’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용역이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노원구 자체에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기들 스스로의 실태조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1년도 5월 18일 공문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자체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는 노원구 전체적으로 따지거나, 전수조사한 건 없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거에서 나이를 좀 정했고요.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서 운영하는 거기는 한데요. 지금 운영비하고 교사,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많은데요, 사실 그거를 다 수용하기에는 그렇고요. 또 인원도 늘리기에도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에서 다 조절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시대에 임산부와 영유아가구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 제3조, 제5조에서 신규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9조에서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지원서비스로 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 5대를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2대인가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이 필요로 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차는 준비되어 있고요. 위원님, 제가 조례 개정을 낸 사람으로서 이 조례는 어떤 사업을, 뭘 이용하고 그거보다도 정말 필요할 때 구에서 내가 애기를 갖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정말 혜택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성위원님, 이것이 혹은 선심성일지라도 저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이동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기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때 차 타기가 너무 힘들었고, 많이 다니던 택시도 내가 필요로 할 때는 택시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콜택시도 있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를 받지 못했던 우리 세대도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 이런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조례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작하여 주시고 이게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복지정책은 할 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