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고단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광해방지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은 수혜자가 원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도 10월에 해서 지금 다 가동 중에 있는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각로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참샘골작목반 12개 농가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하고 있는데 2000년도 당시에 참샘골작목반으로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혜택이 크다 보니까 다른 작목반에서도 이런 시설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혜택이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억2,000이 투자돼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 시설들이 전부 노천에 비가림시설 하나 없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1억4,000이 재투자가 되는데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할 때 자비를 들여서라도 수혜농가들이 비가림시설을 해서 이 시설이 좀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3시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이산 가꾸기 사업지 확인 시에 담당자로부터 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지금 사업하는 괴산군 청천면에 유흥식씨 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출된 서류를 보면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도 없었고 또 도에서 공문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괴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답변하고 틀린 것도 문제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전 도민에게 고루 신청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게 크게 잘못된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시지요. 그랬을 때 지금 신청 받은 게 괴산군에서밖에 안 받았다고 볼 때 위민 행정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타 시·군에도 능히 할만한 걸로 우리가 송이 나오는 지역이 괴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 단양, 영동 전 도에 고루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에서만 신청했다고 볼 때 타 시·군에는 확인도 안 해 보고 그걸로 마감을 하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완벽한 특혜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분만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만 신청을 했는데도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지도 않은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예, 퍽 다행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런 예를 볼 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퍽 많은 걸로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미리 그렇게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셨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마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마늘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제고 연구사업 중에 그 추진과제 중에 한지형 마늘 우량계통 선발을 지금 해서 단양 2계통이 성과로 판단이 돼서 증식 및 농가보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2계통 마늘이 5g 이상이고 5g 이상인 편수 비율이 89%로 우수하다고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늘이라는 게 토양에 따라 다르게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마늘을 단양에 심는 것하고 영동에 심는 것하고는 또 생산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계통 마늘이 지금 농가보급을 하고 있죠? 어디어디 지역에, 단양지역에 합니까?

아니면 타지역도 합니까? 그러면 지역 시·군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공급을 합니까?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천양계사 관련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윤숙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