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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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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시·도별 국비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제가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보조금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같은 인구나 도세가 비슷한 그 면적에 전북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보조금이 2002년도에 88억3,700만원을 받은 걸로 돼 있고요. 전북은 140억6,300만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는 우리 충북은 102억9,700만원 받은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은 160억8,200만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수치로 볼 때 우리 도 집행부에서 이 예산확보 노력을 전북에 비해서 많이 덜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죠?

저한테 요청한 그 2002년도, 2003년도 시·도별 국비지원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 다음으로 우리 충북이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수해하고 무관하게 어떻게 2년연속 제주 다음으로 충북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제주 다음으로 충북이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았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결과적으로 적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볼 때 국비예산 확보하는 게 우리 지역 재정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모임의 종류와 가입인원 그리고 연구발표의 개최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까? 연구발표회 개최실적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얼마가 예산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죠? ○기획관 김장회 한 500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더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