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최근에 신행정수도이전건설에서 특위 부결로 인해서 우리 도내는 물론 충청권 민심이 폭발적으로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지사님의 초기대처는 적절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중앙정치권에 대한 후속대처방안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도 먼저 그 3개 광역시 단체장님들하고 의장님들이 방문해서 아마 그 4개 당대표들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문제가 우리 도민 전체에 문제가 아닌 청주, 청원권의 문제로만 자꾸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뭘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우리 충청권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문제로 끌고 가는 전략상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청주시를 제외하고 청원군이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다른 10여개 시·군에서 지금 특위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시다 보니까 사실 군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고리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에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지사께서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 못해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장하고라도 담판을 짓는다든지 두 분간에 이러한 것을 도민들이 더욱더 단결해서 또는 우리 충청권이 비수도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4당 대표가 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치권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게 정치의 생리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대비책을 하겠다 그래 놓고 뭐가 대비책이 돼 있는 겁니까?

국회에서 결과 나올 때 이렇게 기다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의회와의 공조가 부족해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위치상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소신껏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에 국한된 일이 아닌 만큼 지역에서도 같이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조차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미온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타 시·도 지금 영남권이,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미온적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넓게는 충청권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 향후 100년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정수도라든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가장 앞장서서,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시에도 농성도 하고 촛불시위도 하겠다 했는데 저는 물론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도 집행부 직원들이 보다 참신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좋은 대안을 지혜를 짜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움직임 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우리 사무처하고 공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특위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밝혀 두거니와 앞으로 이게 제대로 추진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구분이 없어지지요?

내년부터요? 2004년부터입니까? 2005년부터입니까?

그래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곧바로 시행이 돼야 될텐데 이거 구성 다 됐습니까? 바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군데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회성행사로 말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해단식에 1,000만원을 줬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행사가 다 끝난 해단식에 1,000만원씩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2000년도부터 쭉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99년도에는 31%였고 2000년도에 30.3%, 27.6%, 26.1%, 25.6%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판국에 일회성행사의 해단식에 1,000만원이라는 건 도민들이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해단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잘해서 끝났다 그렇게 해서 유공자 표창하고 행사가 되면 되지 1,000만원이라는 돈을 물 쓰듯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청남대개방 일회성행사가 지금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또 오송 기공식도 수백만원씩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지침 자체를 아예 무시한 이러한 예산운영입니다.

이게 지사님 생색내기밖에 더 됩니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억씩…, 그리고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단체에다가 이중지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스포츠단체에다가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또 언론단체에 지원한 돈은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삼는 거예요?

일반은 200만원, 300만원, 언론단체는 1,500만원, 1,000만원 그러면 힘있는 단체에는 많이 주고 힘없는, 힘없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목소리 내지 못하는 작은 단체는 돈을 덜 주고 이런 고무줄식 예산집행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막대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는 예산부서에서 주지 말아야지요.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줄이든가 형평성에 맞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물 쓰듯 낭비된 도민의 세금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임의단체나 공익사업 선정기금 지원되는 거 등등 해서 이게 아마 의회의 감사때마다 지적된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건설적이고 발전해 가는 예산집행으로 자꾸 나가셔야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선진행정 구현에 역행하는 것이지 요.

아마도 매번 그런 답변을 비슷하게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정산서 다 받아서 한 거지요? 사실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살펴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있는데 6월 4일날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HOT 전국순회공연 300만원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아마 대중가수들 와서 공연한 거 지원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아니 예산지원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하냐 이런 것은 사전에 저기하지 않고 그냥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서부터는 그 상한기준제가 폐지되고 실링제가 도입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좀더 예산지원에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 주셔서 불필요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진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