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1년 8차부터 9차에 걸쳐 총 4개 사업 34억 5244만 8000원이며, 간주처리 차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과 소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운대 및 인덕대 종합형 사업과 삼육대 연합 단위형 사업의 2021년도 창업공간 조성과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금 23억 157만 8000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노후건출물 지진 화재 및 공사정 안전관리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구가 예산을 1대1로 확보하였고 시비보조금 87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으로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가 5대5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9개 노선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총 37억 9600만 원이 배정완료 되었으며, 2021년 5월에 추가로 7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함으로써 우리구에 배정된 시비보조금은 총 4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입니다. 하계동 일대 주택가 및 통학로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을 전면 개량하여 도시미관 및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코자 시비보조금 4억 원을 교부받아 2021년 7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11쪽,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인데요. 하계동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계1동 같은데요.

하계1동 전지역입니다.

하계1동 전지역이요?

예, 전지역에서 294개 보안등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몇 개요?

294등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시의원님이 협력해서 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66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시행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사전 재해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에 관한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규정,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 규정, 빈 건축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와 연관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계1동에 청년주택 그것이 구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계획이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청년주택인데요. 예전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멸실신고라 해서 멸실신고를 다 받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무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철거과정에서 붕괴되는 사고가 생기고 인명사고도 생기고, 또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도 그런 사고가 생겨서 새로이 철거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 있던 규정이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법으로 바뀌고요. 그 법에서는 3개 층 이상이 철거하거나, 500㎡ 이상이 철거하거나, 12m 이상 철거할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체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고, 또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일초등학교 옆에 있는 건물은 해체허가 신청을 저희 자치구에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계획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청소라는, 정리라는 이름 하에 주변을 하고 있었는데, 사유를 물어보니까 일단 시행자 측에서는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거기가 빈집이라 위험하니까 정리를 해달라고 3차례 공문이 왔었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청소하고 관련이 없던데요. 보니까 이미 기구들을 많이 갖다 놓았고요. 건설자재들을 일부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일단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다시 철거하게 되면 저희가 또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라 떠올라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축물관리조례안이 지금까지는 없이 다른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 운영이 되다가 지금 건축물 관리 조례를 새로 처음 만드는 거예요?

예, 원래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그게 건축법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 7일전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법이 생겼고 법에서 일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건축물 관리법이 2000년도 5월에 시행이 되면서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245억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340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64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05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91쪽에서 98까지, 세출은 결산서 199쪽에서 20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요청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와 정비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0년 8억 3195만 8000원을 조성하여 기금 총액은 17억 238만 6000원이며 이중 2020년에 13억 5241만 3000원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총 11억 8193만 1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은 토목과 소관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 보상금과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입니다. 우선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추진 중 진행된 보상금 증액청구 행정소송 결과, 보상금이 증액되어 부족예산 5억 78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2020년 12월 5억 6500만 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1255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소송비용액 지출 등으로 금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건은 중계동 139-2 등 부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2017년 11월 접수되어 2020년 11월 2심으로 종결된 소송으로 1심 소송물가액 대비 약 94%가 감액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지급 결정기한인 2020년 12월 31일에 맞추어 부족예산 13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원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목과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지번이 나와 있고요. 도로개설사업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그랬는데요. 이월금까지 써가면서 11월 12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2월이면 정례회를 하고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쓸 만큼 다급했나요?

토목과장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거기가 인덕마을 앞길입니다. 새로 입주한,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주가 소송에서 이기다 보니까, 아파트 진입로부분입니다. 그 진입로부분을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법원에 집행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 저희가 주민 입주를 막을 수는 없고, 토지보상이 급해가지고 소송 판결에 의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비비 쓴 사용 내역을 보면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과만이 아니라요. 12월이면 예산이 다 잡히고 우리가 정례회를 통해서 다 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는지,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많았고요. 지금 인덕마을 앞길이라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앞에서 시위하시는 그분들이에요?

예.

건물은 다 올라가고 끝났는데 아직도 시위하는 이유는 뭐에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앞길에 도로포장을 조합에서 반을 하고 노원구에서 반을 해서 큰길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부터 토지주들이 소송을 계속했는데 마침 판결이 때마침 의회가 끝나고 긴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집행한 거고……

11월 12일이면 의회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12월 정례회를 하잖아요. 그럼 예산이 나오고 미리 다 잡혔을 텐테도 불구하고 썼다는 거에 대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12월 같으면 추경할 수도 없고……

12월 예산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때 예산을 하잖아요. 정례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 가을쯤에는 다 21년도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 전에 금액이 그렇게 없어서 이월금까지 쓰면서까지 했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보충설명하면 토지라는 게 지가가 소송이라든지 공탁이라든지 중토위에 재 감정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잡은 것보다 좀 올라가서 그거를 물어주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못 잡은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유 있어서 남는 것도 이상하고요.

과거에는 그 당시 지가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토지가격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매년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을 사업비가 다 예산이 되어있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도 아니고 좀 적정한 예산을 잘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결산서 207쪽이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사고이월이 9500만 원,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46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00만 원 민간제설기동반이라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겨울 동안에 9500을 들여서 저희 관내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또 각종 제설함이나 이런 걸 정비하는 일을 민영업체에다 시킵니다. 관내 업체인데, 9500인데 제설기간이 이듬해 3월에 끝나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그 이듬해 3월에 돈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한 거고요. 400만 원은 시에서 1년에 매년 1억을 저희를 줍니다. 근데 염화칼슘도 사고 함도 사는데 가끔 가격이 할인이 됩니다. 염화칼슘 가격도 할인이 되고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긴 걸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400만 원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08쪽이요. 화랑로 보안등 개선사업, 또 지하안전 및 보도관리, 월계역에서 인덕대 일대 보행환경 개선, 여기에 각각 명시이월 금액이 1억, 3억인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연말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포괄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한 9월, 10월쯤 되면 각 구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자기들도 더 이상 쓸 데가 없거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시에 있는 예산을 하도 요구하니까 구로 배정을 하는데,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예를 들어 화랑로든 어디든 보도블록이라든지 굴착을 하게 되면 사실 공정상 겨울 공사인 데다가 주민들도 멀쩡한 보도가 예산이 남아서 한다, 라는 오해도 있고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올봄에 일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사업 안 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안타깝네요.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도,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관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0억 521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05억 810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억 9594만 7280원, 예비비 1억 1090만 원을 포함한 771억 8791만 628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84만 980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43억 9125만 2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6억 4976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4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17억 3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6억 4976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569만 7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8만 원, 집행잔액은 85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325만 9160원을 포함한 118억 5천 726만 4160원, 집행잔액은 40억 8290만 8525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9쪽에서 108쪽 까지, 세출은 210쪽에서 22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6쪽에서 268쪽까지, 세출은 296쪽에서 30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교통환경국 기금결산 승인보고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1816만 817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954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852만 4000원이며, 2020년도말 현재조성액은 7억 2918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 5254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113만 6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490만 6000원이며, 2020년도말 현재조성액은 15억 2877만 3000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73쪽에서 374쪽, 세출은 결산서 393쪽에서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주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에코 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가정, 공공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자발적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비로 9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중이용 공공건축물 내부에 공기정화식물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2021년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위한 도로 청소차 구입비로 국·시비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50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년도 서울클린데이 운영사업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서울클린데이 운영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분진 청소필터 교체 사업입니다. 도로 분진 흡입전용 청소차량 필터를 교체하여 도로 먼지제거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치수과 현장감독 피복 구입입니다. 20년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치수과 공사현장 감독자 및 현장 민원처리자의 사기진작 및 안전한 근무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화, 안전복 등 피복 구입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운영이라는 것이 전에는 도로에 있던 쓰레기통을 다 치우는 분위기였거든요. 911 폭파사건 이후로, 그런데 지금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한다는 거를 제가 처음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먼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송창규입니다. 예전에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 가로휴지통이 많이 설치돼 있었는데 종량제 시행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무 쓰레기나 다 버리고 그래서 일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휴지통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7개가 간선도로변에 설치돼 있는데 금년에 시 보조금을 받아서 28개를 간선도로변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1년도에는 28개 추가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다른 타 구를 보면 가로에 특색있게 예쁘게 꾸며놓은 쓰레기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어떤 식으로 쓰레기통이 꾸며지나요? 일반적인 스테인레스에요?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타구 사례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미 설치한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 설치한 것……

대부분 다 조달구매해 가지고 설치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현재 노원 동일로변이라든가 도로를 예쁘게 해 놨잖아요. 꽃도 있고 한데,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실용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휴지통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와 디자인 협의해서 추후 설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디자인까지 가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가로쓰레기통을 확대하실 예정인가요?

일정 부분은 조금 증가해 가지고……

동일로변이면 보통 버스승차대 있는 쪽에다가 놓으실 거 아니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정류장 있는데 주변 위주로 해 가지고……

가로녹지가 많이 돼 있는데요.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거기 웬만큼 커피를 먹다가, 아니면 과자 같은 거 먹다가 가로녹지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정말 한 번 노원클린데이 같은 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숨어져 있는 쓰레기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 확대하는 거에 대한 사실 불안감도 있고요. 찬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양면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 쓰레기통 없애자고 난리치고 해서 다 철거했는데 왜 이렇게 또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동일로변하고 간선도로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일로를 중심으로 버스가 많이 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위주로……

동일로만이요?

일단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왜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아마 올 연말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설치한 곳, 지금 몇 개요?

67개소입니다.

67개소 모니터링 하셔서 이게 그 주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잘 가는지, 아니면 주변이 무작위로 버리고 해서 거기가 다시 고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모니터링 하셔서 다음 예산 잡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올려 주시면 그 부분을, 사실은 여기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이유가, 지켜봤잖아요? 그냥 아침에 들고 나와서 거기에 쌓아놓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지켜봤고, 우리 위원장님 지적대로 아파트 내에서도 경비원들이 감시감독하는 데도 가져다가 거기에 쌓아놓고 해서 그거 어쩔 수 없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쓰레기통을 다 없앴어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지금 추세가 커피나 이런 것들을 들고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큰 명분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67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하셔서 그래도 깨끗이 잘 유지된다면 그거 구태여 막고, 우리 의식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가로공원 저녁에 걸어보면 뭐라도 버릴 곳이 있으면 거기에는 지금도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 앞이 그냥 깨끗하게 있으리라는 생각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기왕이면 확대를 자제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말 예산 이전까지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과거에 쓰레기통 옆에 난잡하게 쌓여있는 쓰레기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 짜기 전에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운영이 잘 안 되면 과감히 철거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쯤 되면 보통 요즘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엊그제 금요일 노원문화의 거리에 갔을 때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와우빌딩 앞에 쇼핑몰 쪽에는 도로가 아주 하예요. 다 담배꽁초에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한 블록 사이가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끝나는 시간에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얘기하면서 담비피면서 있는 것들이 도로가 너무 심각하게 더럽고, 이 사람들이 담배피우면서 도로에 엄청 침을 뱄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때도 노원문화의 거리가 사실 저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는 유흥거리지 문화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로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쪽 상인들한테 협조를 하시든 해서 도로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년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주정차문자알림 서비스정비 및 홈페이지개편 용역시행입니다. 주정차문자알림 서비스를 지난 2012년부터 제공해온 바, 그 동안 누적되어온 8만 9000여 건의 가입자 정보 중 중복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 인한 민원제기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예비비 1772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 가입자에 대한 문자발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5만 7000여 건의 가입자 정보를 삭제하였으며, 기존의 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개선해야 된다는 사업계획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부득이 예비비로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로 왔는데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단속, 두 번째가 내 전화번호가 생판 모르는 데서 문자가 온다, 그게 8~9년 동안에 저희가 누적된 가입자들한테 발생하게 되면 문자를 발송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민원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전화민원 폭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 한 6~8개월 정도가 늦어지니까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비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많은 문자 중에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CCTV단속이 될 경우에 ‘사전에 단속이 되니까 치워주십시오’ 라는 문자가 사전에 나가는데 그것을 가입한 사람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8년 전부터, 약 8만 9000건이 누적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막상 저희가 정비해 보니까 거의 2만 여건이 동의를 했고 나머지 건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건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쓸모없는 사람들한테 문자가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요즘 제가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어도 문자가 잘 안 오길래 혹시 지워진 거 아닐까요?

동의를 하셨으면 지워지지 않았고요.

동의 확인 전화는 했나요?

예,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문자보내고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실 경우에는……’

제가 동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에 위원님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남아있는지, 혹시라도 10년 전에 가입한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어보는 이유가 사실 주차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큰 힘이거든요. 사실 아무 생각없이 서 있다가 주차단속을 당하고 나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저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오는 것을 보여도 주고, 이럴 정도인데 요 근래에 이런 게 한 번도 안 와서 이거 정비를 해서 번호가 지워졌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노원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는 진짜 좋은 사례잖아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여기 단속을 하니 이동을 해달라는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하튼 정비 새로 하셨으면 그 많은 누적양이 2만개로 줄었으면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을 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홈페이지나 해서 홍보를 더 하셔야 혹시라도 나는 등록되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다가 주차단속을 당하고 하면 구청에 또 다시 항의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홍보도 홈페이지든 동에 알리미나 이런 데에 홍보하셔서 기왕에 돈 들여서, 이렇게 예비비까지 들여서 서둘러서 했는데 몰라서 다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생긴다면 예비비 쓴 효과가 부족할 테니, 그런 부분 홍보해 주시고 저 조차도 이 제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예비비까지 써야 했나, 했는데 또 그런 다급함이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