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활용홍보이미지확보, 근무여건조성방안 강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문화활동인원이 16개 관광지에 49명인데 여기에 보면 평일은 1명씩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2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각 시·군에 몇 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문제점으으로 ‘정지용생가 내부를 근무시설로 활용하는 관계로 해설여건불편’ 이렇게 돼 있는데 옥천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럼 이 분들이 매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 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옥천에 문화관광지가 여러 군데인데 주로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한 군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관광객이 미리 군 공보실을 통해서 거기를 답사를 한다거나 관광 온다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월급제예요?

그런데 진천같은 경우는 송강사죠? 문화재해설사가 지정돼 나가 있는 곳이. 그리고 또 청원군 청남대 부근에 문화재단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은 하여간 무조건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2명씩 다 나와있는데 확인감독을 누가 해요? 군에서 합니까? 저는 문화재단지 세번 갔는데 단 한번도 못 만났어요.

청남대 관리사무소 개소식 때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복을 입은 여자분들인데 “어디 근무하십니까?” 했더니 문화재단지 근무한대요. 거기를 세차례 갔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옆에 장주식 위원도 계시지만 물어봤는데 거의 못 봐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단양에서 단양문인협회가 옥천을 왔어요, 정지용 생가를.

그런데 제가 그때 저기를 나가봤어요. 없어요, 점심먹고 갔는데 그래도 없어. 그런데 3만원 일당은 무조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둘인데 공보실에 물어봤어요. “오늘 근무 누가 하십니까?”하니까 누구를 알려주더라고요. 학교 교편잡고 있다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두 차례를 갔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간 3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의무적으로 평일부터 그러니까 여기보면 1년 365일 거의 다 근무를 하는 거예요. 평일은 1명이고 토요일, 공휴일은 2명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면 과연 이것이 16개 관광지에 충청북도에 49명이 연간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느냐 이거예요.

실태파악을 과장님이 해 보셨어요? 저는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세 군데 다 더욱이 제 지역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한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예산은 이렇게 소비가 되고 실제 근무는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옥천에 정지용생가 같으면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문화재단지 가보니까 옛날 토기 파는 집인데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문화재해설사 오늘 나왔습니까?” 문화재해설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내할 만한 사람 누가 없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이 뭐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 다 갈 때마다 물어봤더니 한번도 못 봤어요. 왜냐 하면 청남대 가는 길에 거기를 들려서 거기 볼거리가 시간이 오전에 가면 문화재단지 들러서 포장마차 있는데 들러서 이렇게 오게 마련인데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여건 여기도 나왔는데 향후 계획도 나오고 문제점도 나왔는데 근무여건이 아주 더울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루에 앉아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그 분들도 딱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전 예약을 하고 와서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단양 문인협회에서 몇 시에 온다 예약을 해 가지고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루종일 언제 어느 때 누가 올는지 모르니까 옥천같은 경우는 속리산 가다오다 들르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서있어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거기다가 안내판을 「문화재해설사가 있습니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전화번호 핸드폰을 입구에 적어 놓고 본인은 구태여 안 나오고 해설할 때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은 1년 365일 무조건 1인당 3만원, 2명 나오면 6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만약 문화재해설사인데 옥천 정지용 생가 아침에 나가있어서 하루종일 관광객 하나 못 만나도 3만원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괴롭고 그렇잖아요. 주는 예산도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급히 그 날은 비상대기 하는 식으로 연락하면 해설해 주는 식으로 안내만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사전 예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가 있으면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뭔가 운영을 해야지 추운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거기서 서서 어디 앉아있을 수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허망하게, 아시다시피 정지용생가 아무도 없어요. 길옆에 공허해. 거기서 어떻게 혼자 앉아있다는 거예요, 추위, 더위 이겨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무조건 문화재해설사 49명 만들어서 예산을 3억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책을 가지고 나와야지, 과장님 입장에서 문화재해설사라고 생각할 적에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해설사 본인을 봐서나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나 개선점을 찾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보세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오든 안 오든 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든 안 하든 이 상태는 본인도 괴롭고 우리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문예진흥기금 어디서 담당합니까?

문예진흥기금현황 지원요청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자립기반수준은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예술단체들 자립기반 언제쯤… 그러니까 그 단체가 많은데 매번 문예진흥기금이나 주고 도비주고 지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립기반은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 이거예요. 그 단체들이 한도 끝도 없이 지원금액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늘 기금이나 받고 도비지원 받아서나 움직이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같은 데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립단체들이 있어요. 자립기반이 형성돼서 스스로 이익추구하고 공연하고 이익도 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는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돈 줘야 하고 안 주면 안하고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줘야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시·군에서 언제까지 특히 도에서 무조건 중앙기금이나 도 예산을 올려서 따 가지고 그런데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돈 얻어서 갖다주고, 갖다주면 자립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식도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어버이로서의 역할이 훌륭한 것이지 부모가 돈 벌어 가지고 자식 먹여 살리려면 언제까지나 그것은 발전성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충북도 어느 예술단체인가는 하나둘 시작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할 수 있게끔 기틀마련을 해 주는 것이 길을 열어주고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돈만 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우리 충청북도 내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실업팀 창단하는데 당초 계획하고 금년도 연말이 다 끝나가는데 계획대로 돼 가는지 어떤 차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돼 있는데 창단은 이미 다 했어요. 예산심사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예산도 책정 안 됐는데 창단이 이미 다 됐어요. 예산 무조건 다 주리라 생각하고.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예산심사 때 할 얘기지만 문제가 이번 예산심사에 보니까 내년도 창단하는 팀들의 예산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미 예산승인 되기 전에 창단은 됐다 이거예요. 어쨌든 차질없이 지금 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선수확보는 그냥 숫자 맞추기냐, 과연 그 선수 가지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상위권 입상할 수 있는 선수는 확보 된 거예요?

창단만 된 거예요? 아니면 선수확보까지 다 끝났느냐. 그런데 지방지에는 어느 팀이 창단됐다, 감독외 선수 몇 명이 확보됐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지역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진천이면 진천지역지, 보은은 삼군신문, 영동은 영동신문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옥천에는 옥천신문이 있는데 보면 선수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 그럼 뭐라고 나와있는 줄 아십니까? 2000년도 전국 동메달, 1999년도, 2001년도 이렇게 흘러간, 바로 금년 2003년도 금·은·동이 아니라 과거 2～3년전 선수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과연 빛 보겠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이 부분 각 시·군에 맡겨서 창단돼 가지고 이게 무조건 시작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거기서 선수확보 하는데 무조건 숫자맞추기식 하지말고 시·군에 이런 게 있어요.

시·군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 줘 가지고 실업팀 창단하고 있지만 시·군 생각에는 도 예산 받아 가지고 도민체전에 우선 써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중적인, 다른 쪽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내년도 우승을 목표로 하는 도의 마음하고 시장·군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확보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군이라는 데서 선수 10명 확보했어 감독하고, 거기에서 과연 확보하려고 하는 선수들을 도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전국대회 내놔도 아, 금·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해야지 돈만 주고 선수확보 그거 효과 안보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과장님!

하여간 예산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포인트를 알죠? 실업팀 창단하고 선수확보 그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속 알맹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각 시·군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팀, 배드민턴, 정구 이렇게 받으면 어떤 선수가 과거에 성적이 어떤가 다 받은 거 가지고 계세요?

없죠? 각 시·군 창단 7개팀 다 됐다는데 선수 확보한 그 과거실적, 성적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체육회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체육회는 체육회고 예산지원 해 주는 여기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보세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실업팀 창단하라고 하고 예산만 줬지 과연 어떤 선수가 확보됐는가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우승할 수 있다, 우승한다고 하고 최소한 3위안에 들어간다 해 놓고 5위나 6위 해 놓고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2003년도 84회 때는 11위했고 83회 때는 예를 들어서 13위에서 11위했고 이번에 8위 정도 했으니까 더 향상됐다 그나마. 이건 안 된다고요.

막대한 예산 투자해 놓고 실업팀 창단해 놓고 알맹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받아 보시라고 선수들 성적이 어떤가. 과연 우수선수인가.

그리고 관광과장님! 충북문화관광허브사이트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해서 제가… 과거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전국 우수문화관광사이트선정에서 베스트5로 선정됐고 야후코리아 또는 인터넷검색사이트에서 우수하게 추천사이트로 선정됐는데 관광군락시스템 구축결과와 그 효과는 지금 뭐예요? 그 이후에 효과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전국에 베스트5로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정된 건 그래도 우수해서 좋은데 그 후에 그걸 갖다가 우리 효과가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2001년도 과거 베스트5로 선정되기 전보다 2002·2003년도가 획기적으로 관광객이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는데 획기적으로 늘어요? 관광객이 줄었지 충북이. 그러니까 그런 선정되고 우수하게 평가받는 것을 그냥 한때 우리가 하여간 우수하게 선정됐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그걸 활용을 잘해 가지고 더 활발히 우리 걸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원특급호텔관계 어느 분… 2002년도 업무보고하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여기 지금 안 가져오고 지난번에 질의하다가 안 했는데 2002년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2003년도하고 보니까 영 달라. 2002년도 업무보고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그 간에 여러 차례 설계변경도 있었고 문화재 출토에 따른 지표조사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전혀 발생될 소지가 없어요?

이제 잘 추진될 것 같아요? 2005년 12월! 하여간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아주 이게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장님! 내년도에 전국체전인데 충북이 특히 청주가 좀 충북전체가 이미지가 좋고 잘 보여야 되겠지만 충북에 지난번에 왜 나이트클럽사건 때문에 청주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단 말이에요. 제가 오다가다 가경동에 보면 아닌게 아니라 번쩍번쩍 요란한데 그 전에 가경동을 보는 청주시민 또는 외지에서 보는 거 하고 가경동이 아주 유명해 졌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는 눈도 가경동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가 옥천에서 와서 서청주로 들어올 때나 청주IC로 들어갈 때 나 이렇게 보면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거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했는데 청주에 야간조명을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청, 관공서, 청주에 유명한 높고 큰 건물에 할 용의는 없는가? 이미지 나쁜 가경동에 호화스러운 야간조명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없는가?

충북이 전국 어디를 가도 야간에 어두워요. 충북이 더군다나 12개 시·군에서 전국체전이 골고루 한 종목 이상이 개최가 되거든 당장 대전광역시하고 청주가 비교가 안 되지만 굉장히 화려하거든. 특히 보험회사 있잖아요.

대한생명이라든가 알리안츠 이런 쪽에 한 면은 자기PR하고 그리고 대전이면 대전에 대한 이미지 뭐 한밭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병행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충북도 12개 시·군에 큰 공공건물에 그걸 권장을 해서 자기PR도 하면서 충북의 이미지 제고를 야간조명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청주도 지금 어두운 거예요. 가경동을 빼고서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업하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기업과 도의 이미지를 같이 PR할 수 있는 거 내년에 전국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포츠관광객이나 선수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기회를 타서 충북이 화려하고 관광이미지도 보일 겸 또는 건축이나 모든 거 할 겸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셔서 하면 어떤가. 우선은 문화관광국에서 앞장서서 그 부분을 해야 돼요. 우리 도비 예산 안 들어가고서도, 예를 들어서 알리안츠에서 지난번에 운동선수 해체할 적에 문제됐듯이 일단은 그런 데를 갖다가 충북이미지를 제고도 할겸 우리 충북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도와줄 겸 당신들 PR도 할 겸 야간조명을 갖다 관공서나 기업체에 유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걸 추진 한번 해 보심이 어떠냐 그거예요.

시간이 오래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님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무조건 빈집 철거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을 쓸만한 집을 다시 지어서 활용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빈집을 무조건 철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가능한한… 그럼 땅은 빈집만 도시사람들이 나갔다든지 아이들이 보니까 방학때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같은데 보니까 빈집인데 쓸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사람들이 와서 물가도 있고 그런데 고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이 헐어내는 것보다 훨씬 우리 예산도 안 들어 가잖아요, 알선만 해 주면. 그런데 그 땅하고 건물은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땅을 사는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몰랐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 같은 군에서도 그런 쪽이 있으면 가서 고쳐서 그것을 시·군에서 잘 홍보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활용대책이 많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연구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사용 가능한 빈집은 활용대책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그러시라고요. 그래도 잘 몰라,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여기 보면 온통 내년 2004년도에 전국체전이 눈앞에 바로 한달 지나면 다가오는데 우리 체전을 유치하는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도민들한테 인식시키는 2004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 여기에 대한 책자 발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본계획은 어디 있어요. 우리 자체만 있지 팜플렛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님이시면 확실하게 답 하셔야지. 목적이 뭐예요. 2004년 전국체전 유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1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승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내년도 되면 전국체육대회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한다 충북에서 한다는 것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우승이라는 목적을 1등한다는 목적을 거기다가 두지 말고 다른 쪽에 목적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바이오토피아 충북, 생명공학 그쪽에 또한 친절·인정체전, 첨단체전, 뭉쳐진 도민의지, 관광지 홍보, 하나된 도민의 결집력 이런 것을 이 기회에 보인다는 목적과 효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홍보물 책자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어쨌든 지난번 감사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승이다, 1등 목표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런 쪽에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뒤에 체육회에서 나와 계신데 각시·군에서 실업팀 선수들 명단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도 체육과에서는 1부 가지고 있어서 주면 안 되는가?

과장님이 보실 때 각 시·군에 실업팀 7개 선수 확보한 성적이 내년도에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팀 창단하고 우수선수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하여간에 A클라스가 돼 가지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확보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달라 이거예요.

내년도 하여간 이 자리에서 감사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약속 지켜서 상위 클래스가 돼야 된단 얘기예요. 어째 A클래스에서 중·상위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양성시키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하는 거 있죠?

어떤 경우에 재정지원하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실사에 의해서 그냥 매년 100%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배정받느냐 아니면 정부로부터 매년 각 시·도별로 얼마씩 배정을 하는가.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오지노선이나 학생할인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청주시는 청원군에 둘러싸여 있어서 오지노선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청주시민이 근 50만인데 시골에 가면 정말 아주 먼 길에 5가구, 10가구, 15가구 있는데 버스가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버스가 들어간다면 오지노선 재정지원해 주더라도 청주는 전혀 그런 불편 없다고 보거든. 그럼요.

다른 군에 비해서 그런데 국비재정지원금 배분 이거 시외버스, 시내버스, 통합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각 도·시·군 현황을 제가 보고 또 금년도에 버스업계에 시내버스나 농어촌재정지원 교부현황을 보면은 청주시가 총 국비교부액 25억 중에 9억9,000, 약 10억을 청주시에서 지금 농어촌재정지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내 농어촌재정지원금이 청주시가 25억 중 9억9,000이니까 10억, 그리고 충주시가 2억9,000만원 그러니까 3억, 제천시가 2억2,000, 청원군이 5억.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청주·충주·제천시가 그렇게 오지가, 물론 제천도 제원군이 있고 충주도 중원군이 있다고 그러지만 청주가 청원군이 주변을 싸고 있는데도 어째 이렇게 오지노선버스에, 농촌버스에 재정지원을 많이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버스회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버스회사에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 A라는 버스회사에 버스가 100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가용이 늘었으면 50대면 50대, 70대로 줄여서 자연적으로 그 회사에 맞게 운영하게끔 해야지 A라는 회사에서 100대 운영하는데 그 100대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됐지.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청주시 얘기예요, 청주시.

청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오지·벽지노선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군의회 의원 두 번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게 어려움이 있는가 알아요. 그걸 시골에는 지금도 버스 운행해 달라고 아우성이거든.

그런 거 많아. 그런데 어떻게 전체의 반 가까이 청주시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어째 청주시에는 그런 지원이 많으냐니까 과장님 답변이 운영하는 회사 자체에 공공버스로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지. 버스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죠.

자가용이 늘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재정지원 배정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럼 과장님께서 청주시에 6개 회사가 있다, 계속 재정이 악화되고 어렵다,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불편가중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할거냐 이거예요. 지금 6개 회사에서 버스가 각자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기존 있는 현재 100%로 봤을 때 자가용이 늘므로써 자동적으로 버스 숫자는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줄이지도 않고 재정지원만 해 주면 의타심이 생겨서 버스회사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번에 오지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요구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요구하는 예산 없어요? 못해주죠!

정부로부터 내려 온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도에서 받아서 정부에 요구를 하면 100%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배정된 금액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100% 못하는 거죠? 그것 자료좀 주시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도에서 실사를 한다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를 거기에서 판단해서 한다. 어쨌든 각 시·군에 보면 우리가 언뜻봐도 단양같은 경우 음성도 10만이 넘는데 6,400, 단양이7,500, 영동 7,900 오지가 많다고 느끼는 데는 보면 7,000 그러니까 청주는 우리가 오지라고 안 보거든요. 오지라고 안 보는데 이렇게 많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차량대수비율에서 적용해 주는 배분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거네요. 별도로 있어요?

다른 부분인데 그러면 청주시에 430대예요. 시내버스가 충청북도가 1,244대 중에서 430대인데 버스의 숫자에 비교해 가지고 버스가 많은 데는 손실이 그만큼 많다, 버스대수에 대해서 배분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연료도 있네요.

연료사용량은 어디에다가 기준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버스회사에서 폐차가 돼 가지고 못쓰는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버스가 살아있는데 운행이야 물론 하겠지만 이 버스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폐차도 안 시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청주에는 시골에 시·군에 멀리 있는 오지 부락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청주하고 비교해 볼 때 대도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청주는 그래도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버스가 늦고 빠른 부분에 있어서 타고 안 타고는 있어도 시골에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오지도 못하고 특히 겨울같은 때는 갇혀서 한겨울 지낼 때까지 못 나오는 오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을 지원해 줘야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비재정지원금 배분이라든가 시내농어촌버스관계 정말 누가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잘 보관 했다가 변동이 %가 보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도 내보고 청주하고 각 시·군의 것을 내봤는데 인구비례도 해 봤어요.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요.

충청북도가 청주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보면 심흥섭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그렇게 되풀이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엊그제 제가 지역개발과장님보고 옥외광고물관계, 청주시 2억, 충주·제천 1억씩 그걸 어떻게 도의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면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헌 간판을 새 간판으로 갈아 끼워주는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다 바이오엑스포, 내년도에 전국체전 그거 붙여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뭔가 획기적으로 전국에 시범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버스업계도 도태될 데는 좀 도태돼야 되고 다른 거 구조조정 다 하면서 이런 것도 구조조정이 돼야 되거든 또는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주류업계 같은 경우도 난립이 돼 가지고 경쟁이 심해서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이 돼서 합동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되고 그런 업계가 많아요. 그런데 버스업계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버스업계 청주에 있는 6개 회사를 다 살리려고 하다보면 이렇게 재정지원이 되니까 이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끊으면 분명히 가부가 결정이 된다고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역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통합되고 구조조정하고 정리되고 살아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머리 6개가 싸우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받으니까 명맥만 유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 골탕먹습니까? 국가재정이나 우리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까지 7개 군이 13%예요 재정지원이. 그리고 충주·제천 12%예요.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이라고 그러는데 13%, 12% 이거 합하면 25%예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국민들간에 형평성이 있어야지 편중돼서도 안 되고 형평성을 잃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속에 있어요. 이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재정지원 요구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온 거 배정하고 하는 걸로 용역줘서 이것이 업무가 아니라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국장으로 있을 때 뭔가 이건 바꿔보겠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