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감사하는데 한번도 제가 질의드린 게 없어 가지고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감사자료 63페이지 보면은 전통사찰정비현황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한 14개 사찰을 2003년도 전통사찰정비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설계 완료된 데가 하나고 공사중이 9군데, 그리고 준공이 4군데 돼 있는데 전통사찰이 어떤 기준근거가 있나요?

역사적·시대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사찰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역사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통사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시대적인 차원이라면 현세에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까? 14개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 엄청 큰 사찰인데 미타사라는 절이 이게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스님이나 어떤 종파, 불교로 하면 조계종, 법화종, 뭐 법상종, 태고종 이렇게 종파들이 죽 있는데 영향력 있는 종파 쪽에서 이런 것을 문광부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찰에 등록이 되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단 말이에요. 역사성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가치가 인정되는 전통사찰, 오래된 사찰인데 보존가치가 있는데 사찰을 내부적으로 그걸 보수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것을 정부나 문화재청의 검열을 통해서 정부나 도나 시·군비를 포함해서 이거를 정비를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진짜로 정비해야 될 부분에 정비를 안하고 그냥 낯내기에 가까운, 어떤 입김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사찰에 지원이 된 현황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비단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단은 나름대로 추천을 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오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T/O를 내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2003년도 14개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정성이 보인다, 과장님 입장에서. 글쎄 지금 제가 14개중에서 1개만 찍었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사찰로서 이미지보다는 양적 팽창에 의한 그러한 사찰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통사찰, 또 사찰도 이게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신도수가 많고 이런 데는 그 내용을 떠나서 아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설확장에 욕심을 많이 냅니다.

하다 못해 사찰 앞에까지 아스팔트를 깔려는 욕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기서 문화관광부의 문화재청에서 이런 걸 관리하는데 예산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전통사찰 내용을 파악할 때 있어서 도에 있는 책임 과장님으로서 그런 거를 신중하게 올릴 때 문광부에 신경써서 챙겨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거냐, 양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찰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냐, 역사성이나 시대성이 오래 돼 가지고 보존가치 있는 그러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도 적고 또 오래된 사찰이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사찰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먼저 갖다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잘 챙기셔서 공평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80개소 중에서 80군데를 한 몫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80개소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이게 다 지원될 때까지? 심흥섭 위원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종합사격장 위탁관리 개선하는 것하고 대회유치 활용도제고 18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한 바가 있는데 운보의집, 초정약수와 연계하는 관광테마조성 검토 제가 그때도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그간 보니까 전년도 충남 천안에서 2002년도인가 본대 충남에서 전국체전 할 때도 우리 청원 사격장을 사용을 했고 또 봉황기 전국사격대회도 했네요. 올해 2,600명이 참가를 했고 또 2004년도에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시설확장을 계속 제가 들어와서도 사격장에 투입된 돈만 하더라도 도비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갔을 때도 이 정도만 해 주면 국제종합사격장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래 놓고서 때만 되면 맨날 보수가 들어가고 말이죠, 처음부터 아예 완벽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넓히고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냥 그때그때 예산할 때만 5억만 해 달라 그러면 군에서 5억 대겠다, 해 주고 나면 또 그러고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광건설위원회만 3년이 넘었는데 해마다예요. 이렇게 예산투입을 갖다가 사격장에 선수들만 와서 시합하는 곳이지 사실 일반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종합사격장을 일반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정말 정신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격장으로서 시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도민들한테 개방하고 관광수입으로도 끌어들여서 활용가치를 높여볼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어느 부분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관광분야로 보면 관광패키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체육시설로 보면 체육청소년과 소속이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운보의집하고 초정약수 스파텔인가 연계해 가지고 3월부터 관광패키지로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입장에서 보는 겁니까? 관광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은 관광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관광이니까 그렇죠? 관광과장님 이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옵니까?

전국적으로 오시는 내방객들이 패키지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잘된다니까 제가 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사격장시설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보의집을 가보면 말이죠 그거하고 달라 가지고 여기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보의집 지원해 주시죠? 지원해 줬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보다 상품성이 있는 운보 작품이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는 것 같더니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제가 한번 가봤더니 형편없는 작품만, 어디 식당에서 운보 그림이라고 갖다 걸어놓은 것보다도 못한 사진들만 죽 갖다 걸어놓고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 뭐 경매 넘어가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운보 김기창 화백의 뜻이 정말 훼손돼 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재산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사이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이죠 관광과장님.

운보의집 이런 운영 관련된 것을 사실 이런 부분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가. 내가 이분들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운보의집을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해서 넘어간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보의집.

거기 입장료도 받고 그러는 양반들 사설로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미술대회를? 미술대회를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그게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라 해도 돈 1,000만원이면 충분히 치르던데 뭘 2,000만원씩 지원해 주세요? 중부매일이에요? 그런 행사 언론사들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죠?

충북의 문화예술파트를 맡고 있는 과장님의 능력으로 도에서 한번 치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뜻이라면, 아니면 충북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미술협회도 있고 그런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얘기 의도가 뭔지 알죠? 알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죽 돼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이 문화예술과에 32건, 체육청소년과에 47건, 관광과에 11건 이랬는데 문화예술과 부분에 38페이지 보면 국악강사풀제운영이라고 있어요. 대상학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는 대폭 증가가 됐는데 증감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예산도 물론 대폭 늘어났고. 그런데 이 국악강사풀제 운영이 참 좋은 취지에서 이거를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국악협회 회장하고 사무장하고 말이죠, 가짜로 막 강사이름을 올려놔 가지고 돈 갖고 장난치고 해서 이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파트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챙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 건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국악협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된 거 같아요? 두 가지 다예요?

그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해 주시고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보니까, 학교는 줄어드는데 어째 예산은 늘어나죠? 상의는 이따 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말이에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청소년들한테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인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고 더욱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논점은 갖고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청소년행사들이 거의 유사한 행사들이 다분히 많단 말이에요, 보면. 매년 하는 게 똑같은, 전년 대비해서 보면 그렇고 우리 충북은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를 끌고 가는 데가 청소년연맹,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몇 개 단체 밖에 없어요? 그런데 10개 단체 중에서 보면 눈에 탁 들어오는 것도 말이죠, 스카우트… 아니, 스카우트 한번 보세요.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스카우트 한번 봐요. 청소년야영훈련, 충북캠퍼리, 스카우트기능경기대회, 제3회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 이래 가지고 전체 토탈해 보니까 한 2,7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스카우트만.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하나 끼워 넣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그럼 스카우트는 남자, 여자 합친 거예요? 남자는 스카우트 아닙니까?

여자는 걸스카우트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국제야영대회 가는 걸로 해서 2,000만원, 2002년도에는 없던 거를 말이죠. 격년 개최하니까 2,000만원 세운다고 그러지만은 그럼 걸스카우트 학생들은 야영대회 보내고 나머지 남학생들은 야영, 캠퍼리, 기능경기대회, 오리엔티어링하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전체예산에 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10개 단체 중에. 그렇게 우리가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데가 2개 단체 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형평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맞춰주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형평성은 그렇고요.

대회 행사하는 게 우리 도비지원이 안 되면 전체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사를 자꾸 늘려가지 말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도하고 올바른 길로 정신함양도 하고 야외훈련을 해서 극기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적인 건 지금 각 학교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하지만 스카우트란 단체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여러 가지로 늘어놓지 말고 2～3개 사업을 하더라도 말이죠 핵심적으로 학생들한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 참가한다, 참가비 같은데 전국오리엔티어링.

아니면 유치한 겁니까 이거? 과장님! 이게 뭐예요?

참가한 거예요? 우리 충북에서 개최한 거예요? 우리가 개최했으면 다른 데서 개최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전국 오리엔티어링대회를 우리가 충북에서 계속 유치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 안 해요? 이게 뭔 얘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한말씀 하시면 대번 이해가 가잖아요. 전국대회라는 건 전국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제 말씀은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하나라도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처럼 충북에서 특색있게 스카우트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행사에 집중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야영훈련이라든지 캠퍼리라든지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2003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어떤 거는 건전육성을 위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지 괜히 이런 거 300만원 찔끔 해 가지고 행사 뭐 하나 하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우트연맹 프로그램에 도가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다, 스카우트 당신네들은 이런 파트를 맡아달라, 이렇게 뭔가 목표설정을 분명히 주고서 그런 사업을 내게끔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지원해 줘야지 스카우트연맹에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해서 갖고 오면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가인원 행사일정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하면 행사를 청소년정책을 펴는 우리 도의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그렇죠? 충청북도 전체 우리 청소년들을 정책적으로 지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는 체육청소년과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유사하기 때문에 체력을 통해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같은 유사한 기관이라서 체육청소년과로 만들었던 거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한 의도는 청소년정책을 앞으로 이러하게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내서 만들은 거에 따라가는 정책을 펴지 마시고 도에서 청소년정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이 급하게 변하면서 청소년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맨날 5년전 10년 전에 했던 잼버리나 하고 경기대회 야영훈련 하는데 이런 특수한… 솔직한 얘기로 각 학교에 스우트단, 걸스카우트 들어가면 돈 좀 있는 애들이 다녀요. 없는 집 애들은 여기 끼지도 못해요.

더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그런 청소년정책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도 청소년들을 어떻게 건전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서 할 수 있는가 교육청에서 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민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업적을 하나 만들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돈을 내가 여기서 많이 줬다, 덜 줬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 보면 너무 형평에도 안 맞고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 비쭉 해 가지고 낯내기 바쁜 행사들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좀더 확 지원해 주고 제대로 하라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찔끔찔끔 해 주면서 나열만 해 놓고 아이들만 불러내 가지고 행사가 네 군데면 스카우트 애들이 1년에 네 번을 여기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봐주세요. 관광활성화 및 테마관광상품 연구용역 결과가 충북개발연구원한테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고 또 같이 토론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자부에서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 가지고 충북을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해서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의 모델케이스로 해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국에다가 이것을 지금 하나의 시범적으로 참고하라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는 「짧은 만남 긴 여운」 책 이것은 호평을 받은 우리 도에서 만든 책이지만 상당히 인기가 좋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추진실적이 결국 짧은 기간 동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 어떤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거라든지 내년도 사업의 전망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광종 위원장, 장주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럼 시범사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해서 반응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얘기한 대로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말씀을 지원건의를 드렸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답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까? 시범사업을 건의를 하셨다니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행자부에서 용역비 3억을 훌떡 날리는 용역은 안 했을 테고 그렇죠? 기대를 해 봐야 될지 용역까지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해서 상당히 부푼 꿈을 도내에 관광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연관돼 있는 분들은 상당히 희망을 많이 걸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내에 관광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에 행정감사 중에 이 버스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서 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 송영화 과장님께서 교통과장님이셨을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비단 충북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도세도 적고 면적도 작고 그래서 덜 그런 편인데 강원도나 경북 같은 데는 심각하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충북내의 버스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17개요? 17개입니까? 그동안 폐업된 데가 없어요?

그 전에 보면 거의 문닫을 지경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그랬는데 누가 할 사람이 있으면 맡아서 하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우선 모든 물가를 잡으려면 농촌 쌀값 안정화시키고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묶는 방법 그러니까 무조건 요금 올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도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요금 올리는 문제도 그렇죠? 지금 문제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손실보조금을 보전해 주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건의를 드려봐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진척도 없고 감사만 끝나면 다 끝이에요.

건교부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버스회사에 차량운행 활동상황을 봐서 오지노선에 많이 들어가고 갔다온 회수가 많으면 그런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뭘로 지원해 주느냐 유류대로 정부에서 유류대를 싸게 지급할 수 있는 공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회사에만 공용버스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촉구해 봐라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솔직한 얘기로 기사 월급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직원들 이런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충당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기름값에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은 2명 태우고 가는데 거기를 갔다와야 되거든 어차피 노선은 시간은 돼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두 사람 태우고 갈 사람 가면 목적지에 두 사람만 딱 떨궈놓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눈만 조금 오면 눈이 많이 와서 못 간다고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부담도 있어서 안 가겠지만 기름값 이런 것이 상당히 이 업계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다가 돈을 일률적으로 얼마 돈으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유류대를 대폭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우리 충북이나 각 시·도에 대도시 중심으로 자치단체에서 공영버스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원을 한몫에 지원해 줘서 공영버스화를 선진국처럼 하는 시범케이스로 해 보는 방법이 어떠냐 우선 그렇게 해서 자구력을 키워주고 모자라는 것을 일단 채워가면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지금 뭐냐 하면 업자끼리 싸움질하고 차 1대 더 뻣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문제가 진전되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서울같은 경우에는 더 하다고요. 노선가지고 싸우고 왜 우리는 황금노선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느 회사는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청주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학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학생들이 그나마 먹여살리는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 먹여살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학생들 없으면 노인네들은 거기다가 거의 공짜잖아요.

노인우대증 해 가지고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부 자기차 끌고 다니죠. 시골에도 차가 2～3대예요.

오히려 시내에 사는 사람보다 차가 더 많아요. 자기 농산물 실어 나르는 화물차 있죠, 승용차 있죠. 그렇죠?

시내버스 안 타요. 전부 다 나오면 자기 차 끌고 나와요. 시내버스 안 탄다고요.

텅텅비어 다니는 것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손실보전금이나 오지노선, 벽지노선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틀에 박힌거에 작년에 해줬던 기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을 시·군간에 또 전국 시·도간에 과장님 그런 회의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시내버스나 운영상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교부의 담당자들한테 건의좀 해 가지고 정말 처우개선문제라든지 손실보상 관계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촉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건의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그런 노력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까? 한번 위에 건교부측에다가 건설교통부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적인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옛날에 시내버스 사장하면 유지였었는데 요새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업자 허가권을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열심히 해 줘도 돈 막 손실보상 해줘도 사후약방문이라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겨우 목숨만 축이고 가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라고 거기에 우리 서민적인 운전기사, 정비사 정말 우리 밑바닥에서 기술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거기에 생계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문닫을 수도 없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연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버스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장에서 이런 문제를 안 할 수 있도록 뭔가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게 하지 마시고 뭔가 한번 시범적으로 충북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 건교부에 제안도 해 보고 똑같은 돈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해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지역은 얼마 해 주고 이거 갖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수익성을 봐서 나은 데는 조금 덜 지원해 줘도 되니까 좀 어려운 데가 어디냐 이런 걸 서로 업자간에도 정보 좀 공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세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하천관리를 담당하시는 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해용 과장님!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넓히거나 하천을 새로 제방을 만드는데 있어서 밑에 자갈하고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흙이 모래 같은 거를 가지고 퍼서 제방을 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 건지 그러면 둑이 모래가 얇게 들어가면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파이든지 휩쓸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도의 돌망태도 하고 또 일반 흙도 갖다가 다독거려서 튼튼하게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흙을 갖다가 층을 쌓는단 말이죠. 외지에서 흙을 가지고 와서 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자꾸 파 가지고 넓혀 가지고 쌓아가고 이러면 제대로 된 둑이 돼요? 만지면 푹푹 들어가요.

해변가에 모래같이 이렇게 되는 흙을 퍼 가지고. 그런데 성토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 넓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감독관이나 시·군 공사 담당하는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다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문제를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그런 부분의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하상에 있는 흙을 가지고 제방을 쌓는다면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높이만 쌓아놓는 거지 여기는 파고 그래서 이것만 넓히면서 깊이만 밑에 있는 흙을 퍼 가지고 위에다가 제방 쌓는 데에다가 다 쌓아 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눌러 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퍼져 나오는 수밖에 더 있어요. 아무리 거기다가 제방을 쌓고 돌망태를 해도 밀려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데 토사를 제대로 된 흙, 좋은 흙, 접착성이 높은 흙을 다져줘야지 그것이 튼튼한 제방이 될 텐데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모래를 그냥 퍼다가 갖다가 계속 쌓아서 올리고 이러면 그 제방의 역할을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상에 있는 흙을 해도 상관이 없다? 결론은 현재까지는.

지금 왜냐 하면 외부에서 흙을 가져오게 되면 운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있는 것을 사용하면 공사비는 약간 다운이 될 테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교통과장님한테만 자꾸 질의를 드려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2003년도 운수업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죽 해서 1,792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시정, 주의, 경고,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도 포함해서 죽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것이 행정처분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 외로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처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것의 배수를 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상자를 보면 처분현황은 이렇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 밑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거의 불친절수준이 가장 높단 말이죠.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전부 다 그렇죠? 그렇죠.

신고 들어오는 거니까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불친절인데 불친절의 기준을 어떻게 택시기사도 억울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말투가 좀 그런 사람이 있고 인상이 다른 사람처럼 좋은 인상이 아닌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말투가 억양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불친절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서 평가를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여러 가지 죽 있는데 휴차영업을 보면 택시 67건인데 이런 것은 거의 개인택시로 봐야죠?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벌을 하겠지만 최고 시정, 주의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과징금 부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택시 주인이사업자니까 그렇죠?

시·군을 통해서! 이 휴차영업같은 것은 철저히 지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이 자꾸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것도 교육도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 점차 줄여가고 선진 교통정책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앞서 끌어가는 사람 입장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일선에 있는 교통가족 여러분들께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마음이 여유로와야지 편하고 뭔가 영업행위도 잘되고 그러면 친절해지는 거고 영업행위가 안 되면 불친절해지고 욕심내다보니까 과속하고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다 이런 사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거의 큰 변화는 없고 거의 매번 그 수준이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수업계 행정처분현황을 보면서 개선책이 없겠나 이런 부분도 뭔가 획기적으로 교통정책의 일환에서 연구검토가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