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장주식 위원입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전시설 건립과 정비로 인해서 각 종목의 동계훈련이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육상종목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주운동장 보수로 인해서 훈련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동계훈련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장시설 정비관계로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선수들 앞으로 동계훈련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카누경기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3km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통행하고 그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수련원에서 카누선수들이, 어제 공무원 얘기가 숙소를 거기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야간에 혹시 선수들이 통행하고 그럴 경우에는 교행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혹시 외지에서 와 가지고 사고가 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라든가 중간에 등이라도 하나, 가로등이라도 한 두개 세워서 하면 안전사고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선이라도 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너무 위험하고 밑에는 저수지라 거기는 추락하면 거의 사망입니다. 수심도 깊고 그래 가지고.

경기하는 데 있어서 안전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영동군 상춘면 고자리 일원 가드레일 구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셨습니다.

가보니까 1,200여개의 경간 중에서 의심이 갔던 부분이 11개 구간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있는 건물이 전직 공직에 계시던 분의 건물이었고 대개 보니까 내부에는 방이 칸막이가 안 돼 있고 하나의 독립된 건물인데 하절기에만 이용이 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 그렇게 가드레일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저희도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감독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도로 라든가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배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보니까 음성 주덕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 가지고 도로의 안전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85만7,000원을 우리가 배상을 해줬고 또 영동은 2001년도네요.

영동 상촌 지방도로상에서 제동장치가 부작동해 가지고 언덕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해 가지고 사고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4,499만원을 또 배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도로순찰도 하고 있죠? 순찰이나 지도 감독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은 하루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몇 개 노선에 몇 명이 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게. 금년에도 보니까 지난해인데 보은 탄부면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공사현장에 안전조치가 안 돼 있다 해서 지금 청주지방법원에 1심에 계류중인데 한 1억2,000만원을 또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25%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또 2,400여만원의 배상금이 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현장 같은 데는 또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죠?

상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배상금은 자꾸 늘어가고 재판을 하고 그럴 경우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되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간 뺏겨가면서 법원에도 가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런 걸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30% 미만일 경우는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승소를 해도 우리가 배상을 해 주니까 또 이런 막대한 도비가 낭비가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안전에 대한 거는 두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 가지고 교육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