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며칠 전에 방송매체에 보니까 조령 입장료수입 문제 가지고 경북하고 충북하고 마찰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조령 입장료수입. 80개소라고 하셨는데요 80개소의 건축년도하고 위치하고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심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80개 선정했다면 역사성이라든가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유명사찰이라든가 역사가 깊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수 같은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신축도 있거든요. 복천암 같은 데는 신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80개를 선정한 기준이 뭔가, 문광부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통사찰을 지정해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표하고 80개소의 건축년도하고 가치성 자료 좀 주세요.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면 힘있는 데, 영향력 있는 데 이런 데에 많은 로비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보수를 안 합니다. 해 줄 때 바라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국비, 도비, 시·군비 들여서 할게 아니라 또 대개 보면 국가에서는 도에서 올리는 순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또는 군에서 올리는 순서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군 단위 같은 데도 보면 군수나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아이고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안면 보고 이렇게 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선정기준을 확고하게 해서 만약에 군에서 올라오면 확인 나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선심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염려가 되니까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특혜 주는 게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대개 순서가 군에서 올라오는 거 갖고 도에서 그걸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현장확인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갖고 하지말고 점검을 해서 특혜 주고 안 할걸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사업이 당초 주요업무계획에는 누락이 됐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실래요?

박달재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 인근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청원 도당산 조각공 원 거기 위치를 가보셨나요?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청호미술관이 도당산에 하려다가 문의문화재단지로 옮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당산 조각공원 하려고 하는 위치가 그 전에 전임군수 있을 때 대청호미술관을 건립을 하려고 부지 선정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군수가 바뀌면서 미술관 위치가 문의문화재단지 끝에 귀퉁이에 건립하고 그 자리에 조각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는데 조각공원의 위치가 현재 주차장 셔틀버스 타는데 거기서 그 옆이 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일부러 가보기전에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가 일부러 거기 조각공원 가야 되겠다하고 몇 백m 걸어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그 전에 미술관 건립도 그 자리가 부적정하다 해서 관계공무원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술관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각공원 위치를 거기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관광객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기 용이한 자리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일부러 몇 백m 한 400～500m 걸어 들어가서 산위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다가 조각공원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부러 가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자리인데 위치가 잘못 선정 됐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감독기관 도 차원에서는 그런 위치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가보셔 가지고 도당산이 문의면 주차장 맞은 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이 명당자리예요. 위치가 앞에 쏙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그리고 정상 밑에 부분은 민간인 땅이거든요. 개인들 땅인데 거기다가 진입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개인 땅에다가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청원군에서 그 진입로를 확보를 했는지 위치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했으면 싶은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먼젓번에 미술관 건립을 거기 추진하려다가 안 하고서 문의문화재단지로 옮겼는데 위치가 잘못돼서 군수가 바뀌면서 공무원이 무리하게 추진했다 해서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또 조각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대청호미술관에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못 가보신 것 같은데 그 위치가 문의 문화재단지 제일 끄트머리 지역에 있거든요. 산을 절개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먼젓번에 가보니까 그 절개지가 폭우가 왔을 때 무너질 위험성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강을 할지 모르겠지만 산을 절개를 해서 맨 끄트머리에 위치했는데 위치상 거기도 미술관 건립도 맨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확인좀 하셔 가지고 미술관 건립이야 이미 거의 지었으니까 완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위치를 가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지도 못할 곳 외떨어진 데다 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서 보고좀 해 주실래요?

위치선정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충북 종합사격장을 가서 체전 대비해서 시설물 같은 것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아시잖아요. 전국체전도 전국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사교상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경기에 지장을 줬다든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런데 진작 점검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거기 관리를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내가 아마 거기 현장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기관 사격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거기는 총기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총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위탁 줄 때는 사격연맹 같은데 위탁을 주어서 전문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여기 공개모집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공개모집 안 했거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같이 현장에 갔다왔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의심의 소지를 남기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영동표고조합법인 거기도 저희들이 갔었는데 현재 설명대로 다 안 돼 있고 먼젓번에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옛날 수계를 찾아서 하천에 유실된 것도 찾아서 보완을 해서 조합을 이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강구성 위원님하고 심흥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손실보상하는 걸?

아니면 어디 주는 겁니까? 용역 주는 업체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시·군에 보면 거의 업체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내가 얼마 손해 봤으니까 손실보상 해 다오 하고 시·군 자치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이 5억이 났으니까 해 주시오 하고 온다고요. 그러면 해당 실무자가 많지 않냐 적지 않냐 하면서 옥신각신해 가지고 사정을 해 가지고 의회로 예산 올리고 하던데 통상 보면. 그러지 말고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의회로 올라오면 의원들은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서 또 옥신각신하고 해당 실무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 거냐 하면 업체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도에서 관여해서라도 투명성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업체에서 10억이 손해났는데 5억만 해 줄 거야 하는 거랑 5억이 손해인데 10억 달라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투명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손실보상이 서로 객관성 있게끔 합리적이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어요.

군에서 보면 예산이 올라오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그러면 잘 설명을 못했어요. “업자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나가서 표본조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이 시간상, 업무상 안 되니까 업체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건 고쳐 가지고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에서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는 손실보상액이 오지노선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주시에서 출발해 갖고 청원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청원군에서 태워서 나와서 청주시 거쳐서 다시 청원군 들어가고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그 보상액 산정기준이 청주시내는 상대적으로다가 손님이 많고 농촌지역은 손님이 적은데 그걸 갖다가 농촌지역에만 적용해 가지고 손실보상 요구를 한 건지 뭔가가 투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업체에다 용역을 주든지 업체가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도대체 손실보상액이 얼마냐 정확하게 알고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업체에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손실보상 해 주는, 또 군에서 요구되면 도에서 다시 중앙으로 예산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걸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길 바래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업체가 요구한 걸 믿지 못해요. 집행부 담당공무원도 못 믿고 의원들도 못 믿고 그러면 예산심사 할 때 옥신각신한다고, 왜 이렇게 많냐고 적냐고 그렇게 옥신각신 안 하게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 갖고 전문기관에서 얼마입니다 하면 의원들도 불편 없고 집행부도 불편 없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래요.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성측량상시관측소, 위성측량소가 보은하고 괴산 두 군데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도근점이라고 있어요.

그 도근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측량을 하게 되면 읍·면단위에는 도근점이 있고 삼각점이 있고 그러는데 리단위에 가 보면 도근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측량하는데 애를 먹고 옛날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서 각 도면에 떠 가면서 하다보니까 오차범위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본 해결대책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측량의 정확성도 기하고 민원발생도 안하고 좋은 시책이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