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1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시작하기 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이 제6회 중국흑룡강성 국제스키대회 참석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충청북도지사의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중 지난 25일 미처 보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루사」피해와 올해 「매미」피해를 겪으면서 피해현장을 돌면서 확인한 결과 물론 천재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면을 볼 것 같으면 인재도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옥천 동이면 적하리라는데 수문관리를 잘못했고 또 진천 백곡저수지 피해도 백곡저수지 수문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또 충주에 일어난 작년도 피해도 수문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올해 「매미」피해와 작년도 「루사」피해 때 영동읍 예전리 같은 경우는 밑에 교각을 만들면서 교각보다 더 좁게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왔고 또 황간면소재지에 피해를 입은 것은 교량 상부 쪽에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돼 있었어요.

돌쌓기를 하면서 뒤채움을 옳게 하지 않아서 물이 내려오면서 모래를 파헤쳐 가지고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일어났어요. 물론 거기에는 제재소에서 떠내려온 나무토막이 교량 교각을 막음으로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매곡면 침수지역은 하상 높이가 많이 높아진데다가 제방이 너무 얕았기 때문에 작년도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넘으면서 매곡면 지역이 침수를 입었습니다.

또 작년도 궁촌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규정상 또 중앙에서 확인을 하면서 150m만 피해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골병든 축대들이 전부 무너지면서 또 같은 지역, 복구한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그 밑에 내려오면 하천보다도 하천을 가로막는 느티나무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그게 좁아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지금 그런 곳이 많아요. 본류에서 세천이 차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돼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데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이와 같은 부분은 시정을 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께서는 노력함으로써 두 번 다시 인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등 강행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및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