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7차에서 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9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억 2,521만 3,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4건에 2억 3,129만 6,000원, 건강증진과 2건에 1,911만 7,000원, 생활보건과 1건에 1,880만 원, 의약과 2건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1억 710만 원을,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의료인력 인건비로 국비 1억 2,051만 원을,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비로 두 번에 걸쳐 국비 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서울시 비만예방 및 신체활동 공모사업 ‘걷기마일리지’ 선정에 따라 걷는 도시 노원 사업에 시비 150만 원, 찾동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무기계약직 보수로 시비 1,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코로나19 백신 초저온 냉동고 및 UPS 구입에 국비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중 약물오남용 예방관리 사업에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특별교부금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7차에서 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백신희석액 구매비 이런 금액이 불과 29만 원밖에 안 되는데 1개 희석액 1 앰플당 6명 접종 분량에 대해서 한 4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29만 원, 몇 십만 원은 우리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데 이러한 희석액을, 희석액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소모품을 구매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공문까지 보내라’, ‘이거 공문을 또 해라’, ‘이걸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력 낭비일 수 있는데 저희는 가능한 한 적은 액수라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국비로 준다고 하면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소모품 하는 것들이 오히려 몇 백만 원, 이런 것도 많고 고작 몇 십만 원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 안에서 예산, 소모품, 이러한 부분에서 지출하면 되는 건데, 이런 어떤 행정력 낭비가 보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닐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화이자 같은 경우에 희석액이 올해 이거로 따지면 적은 액수인데 계속되면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생각해 봐서 행정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행정의 낭비죠! 보면은. 돈이 이게 290만 원도 아니고 20몇 만 원이면 우리가 안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지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을 공문까지 보내, 그 예산 지출을 받어, 그것을 또 보고 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서울시든, 복지부한테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8차에 29만 원을 받았고요. 9차에는 339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 앞에는 300얼마 받았네요.

예.

하여튼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이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이 많은데 이런 행정적 낭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초저온 냉동고 구입 있지 않습니까? 「초저온 냉동고 및 UPS 구입」UPS라는 것은 뭡니까? UPS라는 것은 충전하는 건가! 뭐예요?

……

이게 그거로 가는 겁니까?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냉동고요?

예,「냉동고 및 UPS」라고 되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계속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는 백신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화이자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을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한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데 화이자가 끝나고 나면 혹시 다른 백신에 이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백신 만드는 방식에서 이번에 화이자가 다른 유전자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mRNA 방식이었잖아요.

예, mRNA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과 같은 백신 제조방식보다는 mRNA 방식을 이용한 그런 백신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필요할 거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화이자 있는 상태에서만 필요합니다.

화이자에 대해서만 초저온 냉동고가 쓰이는 거고. 우리가 화이자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는 냉동고의 보관실이라든지,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폐기를 했더라고요. 냉동고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 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입은 좋으나 운영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월계문화체육관에서만 한다든지, 아니면 3군데가 있다면 3군데 다 있다든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 중계하고 월계 두 군데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서는 화이자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화이자 할 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일단은 이것이 저온에서는 6개월 정도 좀 길게 보관이 가능하나, 일반냉장고에서는 조금 더 짧게 기간이 가능하지만 보관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새로 만든 백신이라서 잘 몰라서 영하 70도, 80도로 했는데 현재는 기준이 바뀌어서 영하 20도에서 보관해도 된다고 하면서 위탁 의료기관에 지금 화이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7월에.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의료진들 할 때는 국립의료원에 있는 초저온 냉동고에서 앰플을 받아서 그 앰플을 60시간 이내에 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받아서 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주사한 접종이 있습니다.

하여간 초저온 냉동고라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다 공급을 하면,

공급할 때 시간을 짧게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간주처리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1차에서 7차까지는 지난번에 보고가 됐는데. 앞으로는 비고난에 내시 일자라도 좀 적어주면 언제 간주처리가 이렇게 됐는지 비고란에 일자 좀 잡아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의사가 네 분에 간호사 여섯 분, 4월 1일부터 배치가 완료 됐고. 지금 노원구 의사회하고도 MOU를 맺어서 지금 다섯 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예.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 그런데, 의사 분들하고 간호사 분들은 얼마씩 지급하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의사 같은 경우에 하루에 35만 원에 위험수당 5만 원, 첫 날은 15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부터는 5만 원씩 하고요. 거기에 전문인 수당이 들어가서 전문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저희가 더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이거 인건비인데 원래 본예산에 사업설명서 보면 4,600만 원 되어있는데 간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건비인데.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인건비가 이렇게 간주로 들어오면 어떻게……

예, 해마다 본예산에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는 본예산을 잡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매해 연말이나 연초에 노조에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상에 의해서 인상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추후에 내려주는 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해마다 인상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노조하고……

계속 변동이 있는 거네요, 그럼.

예, 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그 인상분이 좀 많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추후에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인력이 지금 34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간호공무원 18명, 공무직 16명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결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오타 같은 데 한번, 어느 쪽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간호직공무원이 16명, 공무직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3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

지금 간주처리 추진인력은 34명으로 되어 있고, 이 책자에는 33명으로 되어있어요.

방뮨보건팀장 신민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말 일자로 퇴직하신 공무직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4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34명이고, 작년……

12월말 일자로 또 신규 정규직 간호사가 지금 2명 발령 받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2명이 들어오고 1명 빠지고 해서 34명이 맞습니다.

34명이 맞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갈수록 질의가 예민해 져서 큰일입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말 일자로 해서……

현재 간주처리는 올해 인건비입니다.

2020년 결산서에 있는 숫자와 현재 간주처리 된 올해 예산액에 있는 추진인력 숫자가 다른 거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다른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2021년 본예산액에다 이번에 추가로 인건비 더 내려온 거를 간주처리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2020년도에 추진인력이 33명이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34명이서 1명의 차이를 물어 보셨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무직은 간호직공무원이 정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간호 분들은 퇴직하면 추가로 더 뽑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직간호사가 17명에서 한 분이 퇴직해서 지금 16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간호직 정규 공무원들은 16명에서 2명이 들어와서 18명이 되었고. 그래서 2020년말 기준으로 하면 33명에서 올해는 34명의 추진인력이 있고, 이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그 한 명 퇴직한 사람 빼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16명에 대한 추경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예,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아마 임금 협상을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9월이나 10월에 하면 2021년 예산분에 들어올 수 있는데, 보면 임금인상은 대부분 다 1월에……

예,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남주 과장님이 한번 찾아봬서 잘 설명해 드리고요.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존경하는 김준성위원님께서 의약품관리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정확히 잘 챙겨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칠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 도입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진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칠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 편차, 진료비 게시 규정 부재 등으로 불편을 겪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 표시 장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료비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닐 거고. 어떤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규모가 커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전부 들쑥날쑥 다 틀려서 이런 부분을 표시제로 등록을 해두면 반려견 키우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조례고요.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병·의원에서는 비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적은 걸 비치하게끔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비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아니면, 거기에 게시대로 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시대까지 하면 비용이 좀 많아지니까 파일 넣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한쪽에 비치된 걸 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는 동물병원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파일 형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등록된 동물병원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동물병원은 약 40개소 정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추정치로는 표지판을 아주 고급스러운 걸로 하게 되면 개당 한 20만 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수의사협회라든가, 그런 단체와 동물병원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이칠근의원님은 동물병원 다녀보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려요.

이칠근의원님께서는 동물병원 한번 순회해 보셨어요?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개설자라는 건 앞으로 개설하는 분이 아니고, 기개설자, 지금 병원 운영하시는 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40여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왕 하는 거 좋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잘 알고 판단해야 하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정에 대한 이유를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병원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묻지 마 진료가 되어 버리는데…… 진료비가 다 편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읽어보면「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보다는 되도록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저희가 예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올라왔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됐다는 말은 예산의 범위가 얼마큼 되고 있고, 내년에 우리한테 줄 겁니다라든지, 이러한 사전 작업을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서울시 수의사협회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료 표지판을 설치할지, 아니면 비용은 어떻게 할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서울시 수의사협회에서는 이것이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색을 표했다는 것은 수의사 측에서는 이게 탁상공론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성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마취 방법이 다르고, 수술 방법이 다르고, 병원마다 다 다를 건데 그 금액을 어떻게 표준화 시키느냐? 어찌 보면 진료 항목에 따라서 표준화가 먼저지, 이게 표시제가 먼저가 아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노원구에서도 정착이 되는 거지,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병원 진료도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 항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자기네가 정하는 게 가능한데, 그거를 얼마로 정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것처럼 수의병원도 지금 딱 정해진 돈이 얼마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지지 않은 거를 ‘우리 동물병원에서는 이런 마취약을 쓰기 때문에 얼마로 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수의사협회와의 마찰이 우선 해소되어야 되고, 그러한 어떤 협조가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 나가는 거죠. 해서 그러한 것도 우리 노원구 안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가 바로 40개소의 동물병원일 겁니다. 그러한 병원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당신의 어려운 점이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도 통과가 됐다, 이러한 어떤 사전에 전달돼서 서로 원만하게, 저쪽에서 협조 안 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은 표시제 안 하겠다.’, ‘나 안 해주겠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하나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이 반려동물 진료 표시제의 시작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깊고, 어찌됐든 먼저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표시제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동물병원에 얘기해서는 시행이 잘 되지 않을 거고. 지금 김태권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료 표시제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 분야하고 항목, 대상 선정하는 게 과에서는, 즉, 이 조례가 진짜 효과적인 조례가 되려면 진료 분야, 항목 대상을 선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가면 받는 초진료, 재진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진찰료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백신접종. 그러니까 이런 것만 먼저 시행을 한다 하면, 이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면 김태권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마취나 수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까지 전부 다 진료 표준화가 될 거로 생각하고요. 이 법이 제대로 되려면 수의사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에서 수의사법을 개정하려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의사법이 통과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통과될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준비하고, 이게 성공하려면 동물병원 44개소에 많이 노력하시고. 이 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많이 노력하셔서 이 취지에 대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병원에 돈이 비싸서 한 번 올 거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금액적으로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면서 이 조례가 우리 노원구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묻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 많은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보건소 7개 부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204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60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억 3,600만 원 등을 포함한 515억 6,3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115쪽에서 12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37쪽에서 25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의약과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1개이며, 세입예산액은 총 4억 4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 4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 1,9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281쪽, 세출은 결산서 30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4억 771만 7,000원을 포함한, 4억 9,120만 9,000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 8,279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1억 3,952만 원, 이자 수입액 951만 5,000원, 과징금 수입액 1억 376만 3,000원, 시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억 8,279만 9,000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5,97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301만 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354쪽, 356쪽, 기금 운용 내역은 결산서 357쪽을, 식품진흥기금 수입 지출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수입은 결산서 375쪽에서 376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396쪽에서 39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위생과 2건, 생활보건과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반려견 임시놀이터 시설 보수공사 건입니다. 당고개 반려견 임시놀이터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노원골 반려견 임시놀이터에 크기별 분리 휀스와 음수대를 설치하는 등 반려견 임시놀이터 이용자 편의시설 제고를 위해 2020년 7월에 예비비 3,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식당예절 안내표지판 및 식판지 구매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영업자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 홍보를 위해 식당예절 안내표지판과 식판지를 제작하여 3,953개소 음식점에 배부하였고, 2020년 12월에 예비비 4,8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19 방역약품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 자 지속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소독 물품 등을 구매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2020년 12월에 예비비 5억 2,81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345쪽, 3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의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어르신 혹서기 물품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다고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기존사업에 집행 잔액도 남아 있고, 이렇게 변경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있을까요?

……

예비비라 하면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일 때 쓰여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계속해서 방역에 필요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예비비를 보다 보니까 그게 보여서 한꺼번에 그냥…… 제 질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잠깐 착오가 있는 거 같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정향수 국장님께서 청소년 성상담센터와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는 입구를 별개로 분리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어제는 좀 그게 염려가 돼서 그랬는데 분리해서 뭔가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원안 가결해도 괜찮체 않나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원천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있으니까 큰 무리 없을 듯 보여 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태위원입니다. 이게 바로 통과가 안 되고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이 생기고요. 노원구 부모심리 상담지원센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신병 종류만 16종이거든요. 그 중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308개나 됩니다. 이런 상담지원센터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 노원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태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