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시고 공채매입대상을 축소한다고 하였는데 융자대상은 물론 여기 나온 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통일 조정하는 것을 상환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쓸 수 있는, 물론 출연기관도 써야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을 무조건 해 줍니까?

심의 없이. 우리 도에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물론 자치단체에서 다 심의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올리겠죠? 공채매입 대상축소를 하면 우리가 연간 공채매입 매출액이 500억이라고요?

그러면 매입대상을 축소하면 감면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가. 행정비용은 마찬가지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1,000cc미만, 이상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하는 건 마찬가지죠. 행정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죠. 좀 전에 금융권에 여유자금 보관은 3.85%라고 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3.5%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발행비율이 연4%에서 연2.5%로다가 공채매입에 대해서는 내리는 거 아니에요 2.5%로. 특별회계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 액수는 상당히 감소가 되겠네요.

어쨌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