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소년소녀가정 등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의 아동복지담당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혹시 중복지원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두 번 지원됐든 세 번 지원됐든 혜택이 우리 아동들한테 돌아간다라면 좋은 일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이 혹시 시설 측에서 뭔가 제대로 아동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갈까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다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아동참고서하고 수학여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학교의 제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그동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 수학여행시에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학교측에서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우리 아동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측에서 다른 쪽으로 유용하고 보고서만 여기로 작성해서 보고를 받고 정산을 받으시다보면 이게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셨지요?

진짜 아동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9페이지 아동학대예방센터 긴급차량구입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떠한 긴급차량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량구입하면 추가로 기술직 직원은 채용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긴급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긴급같은 경우는 소방 119가 사실 상당히 출동도 빠르고 아주 처리를 잘 해 주더라고요. 119를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될텐데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6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했는데 사업계획에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성단체가 하도 많아서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3대생활문화개선 운동사업 이것은 여성포럼에서 같이 묶어서 거기서 다뤄 가지고 같이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이게 중복적이고 계속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도 여성포럼에서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도 같이 수용해서 같이 추진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해외여성단체 국제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제적인 교류를 합니까?

해외에 있는 여성단체간에 교류를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관련해서 218페이지에 보니까 여성1366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1만5,000원+4명+365일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365일이 돼 있으니까 추석·설날연휴, 공휴일 할 것 없이 추석날이고 설날이고 연휴 때도 네 분이 나오셔서 봉사해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365일 플러스 해 놓은 게 서류상 보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복지환경국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수기에서 나온 물하고 수돗물하고 어느 것이 수질이 더 좋으냐. 보건환경연구원 답변도 마찬가지고 복지환경국 물관리과에서 답변내용도 수돗물이 더 우수하다 영양소가 더 많다라는 본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스스로 나서서 수돗물이 좋다라는 것을 음용을 해 주셔야지 관공서에서 자꾸 정수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불신을 도민들한테 심어주는 게 아닌가.

우리 관공서 스스로가 앞장서야 될 문제를 앞장서서 정수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해 놓으면 도민들한테 수돗물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간접적인 PR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역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되는 요소다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관공서에서는 스스로 앞장서서 좋다라면 진짜 좋은 것을 그리고 더 더욱 권장하고 싶은 것은 몸소 보여줘야 되요. 그렇다면 공무원 스스로 가정에 돌아가서 내 집도 역시 수돗물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웃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 도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주고 역시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마지막 한말씀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설명서 296쪽을 보면 중형자동차하고 자율배식대 등 해 가지고 4,250만원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혹시 낭비요소가 없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차량 말고 다른 예산이 이게 사실 꼭 필요한가.

낭비성요소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가 2,250만원이에요. 그죠?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예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혹시 낭비성예산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낭비성요소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잡초제거인부 해서 997만2,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교육원에 잡초 제거하는 면적이 이렇게 넓은가요? 거의 1,000만원 돈인데 잡초 제거하는 데만 1,000만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라면 일반 도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돈 1,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답변하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입니다.

차고설치 1,000만원,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1,000만원, 주차면 도색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차고가 없습니까? 이거 신축하는 거예요?

한 4대 정도 입고할 차고가 2,000만원 정도로 들어간다. 청사 옥상방수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방수를 한 적이 있나요?

옥상 바닥면적이 아니고 난간요. 그러니까 측면 벽도 다 포함되고 당초에 같이 하시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주차면도색은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이거 한 1년에 한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