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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2-01

조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

오장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여성정책관실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4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여성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는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의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보다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4쪽입니다. 2004년도 여성정책관실 총 예산규모는 338억7,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인 335억8,700만원보다 약 0.8%가 증가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3년 예산 342억700만원보다는 약 0.1%가 감소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 중 대부분은 도내에 소재한 여성과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수용자에 대한 급식 및 피복, 교육비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사업별로 보면 여성복지예산이 15억800만원으로 4.5%, 아동복지예산이 316억1,300만원으로 93.3%, 여성회관예산이 7억5,2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4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 세항 15억800만원 중 194쪽부터 196쪽까지의 경상예산은 모두 1억6,480만원으로서 과운영 및 행사지원비인 일반운영비 2,560만원, 국내여비로 1,800만원, 업무추진비로 2,5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목에는 3대생활문화개선운동 사업추진, 대중매체 모니터링사업, 여성취업지원, 여성단체 교류지원, 충북여성포럼 운영비 등으로 6,100만원과 충북여성대회 및 여성폭력 주간행사를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부터 201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서 대부분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사업비 11억9,578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4,752만원입니다. 먼저 196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여성주간사업비로 1억9,863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다음 197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9,715만원은 각종 상담소 및 여성복지관련시설 운영비, 종사자교육비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피해자치료 등 11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7쪽 하단의 민간자본보조금은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결연기관운영 PC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부터 209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아동학대예방센터운영 지원을 위하여 4,81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08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시설아동의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와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외에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 사업비, 건전보육 사업수행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책자구입비로 3억3,35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9쪽의 민간자본보조 항목인 아동학대예방센터 긴급차량 구입비는 긴급치료환자 발생시 수송할 수 있는 차량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9쪽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연간 운영예산은 모두 7억5,233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2억7,971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3억9,158만원으로서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교육강사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2억660만원이며 여비 720만원, 직원후생비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3,411만원과 복리후생비로 9,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4,542만원과 여성1366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등 기타보상금 목으로 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부터 220쪽까지의 사업예산은 모두 8,104만원으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에 대한 기타보상금 목으로 100만원, 기능경기대회 준비와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재료비로 1,480만원, 교육생 구급약품비로 30만원, 청사에 대한 무인경비용역비로 144만원, 대강당 조명공사 및 배수로 설치비 1,400만원, 업무용자동차, 빔프로젝트 구입비 등 7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쪽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은 여성부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3,699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다음 30쪽 하단은 취업 또는 자립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활훈련기관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다음 31쪽의 기타보상금은 성·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여성1366긴급전화 운영사업비 1억5,197만원으로서 상담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1억4,597만원, 네트워크 유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니만큼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임석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338억7,306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0.9%인 2억8,56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여성복지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가 감액된 15억810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액된 316억1,261만9,000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93.3%를 점유하고 있고 여성회관운영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9%가 증액된 7억5,23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규모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323억5,954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5.5%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4%가 감액된 6억1,918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비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6%가 증액된 8억9,4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액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여성회관운영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9.3%인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아동복지분야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5%인 3억6,8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회관운영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4%인 4,2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분야에 311억원이 중점투자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아동복지 증진, 여성회관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기타 일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교육 및 사무용 자산취득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196쪽 민간이전으로 보조하는 경상사업비 4개 6,100만원, 207쪽 아동학대 예방센터 등 운영비지원 4개 4,810만원, 209쪽 아동학대예방센터 긴급차량 구입비 1,000만원, 208쪽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등 47개 3억3,352만원, 220쪽 중형자동차, 빔프로젝트 구입비 4,95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금의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150만원이 증가한 34억328만3,000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2억6,328만3,000원과 적립금이자수입 1억4,000만원이며 세출분야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적립금 32억7,728만3,000원과 민간경상지원 사업비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비 1억2,60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40억3,804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6,49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감액 3,699만3,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자활후견기관 설치 5,000만원, 여성1366긴급전화 운영사업비 1억5,197만2,000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우리 정영애 정책관님을 위시해서 여성정책관실 그리고 여성회관 박정희 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3대생활문화 개선운동사업 추진으로 해서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름만 바꿔서 사업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는 종전에 우리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의 일상경상비 즉 여성단체협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의 일부 인건비와 공과금으로 2003년도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여러 단체에서 분산운영 돼서 실질적인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거 같은데 실제 이렇게 당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처하는 그 사업의 당위성 이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미 여러 단체에서 소비자고발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2004년도에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사업을 중지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도 여성단체들을 총괄하고 또 전체적으로 단체간에 화목이라든지 단합을 유지하는 핵심단체로서 정부에서 지금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족해체 문제를 이혼이라든지 출산율의 문제라든지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관계로 여러 여성단체들이 연대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답변내용 중에 기존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여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지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것을 우리 도 여협의 규모나 또 기능으로 보면 이쪽에 해서 대체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여성단체협의 회 말고 다른 단체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게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정영애 정책관님 우리 도내에 지금 여협 말고 3개 단체에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을 하는데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기동위원

비교를 안 하셨으면 아까 답변내용 중에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점은 당초에 여성단체협의회는 소비자고발센터와 관련해서 연 1,000만원이 예산지원이 됐고 나머지 2개 기관은 500만원 또 1개 기관은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도에서 다른 부서에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은 규모있는 전문 센터장과 조직과 상담원을 갖추어서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에서 분산 예산지원이 돼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점을 우리 집행부 특히 도지사께서 통합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접근해왔는데 지금 답변내용 중에 비교가 안 되셨으면 보다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대체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은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대체사업을 했는데 답변 중에는 이 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3대생활문화개선운동 연중 전개하고 행복한 어머니 좋은 아버지 교육하고 또 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문화가 행복해지는 양성평등교육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고 어느 단체도 가능하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이 3대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가 20개 단체를 포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다른 개별단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1,000만원이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행사를 하면 강사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들어가니까 실지 예산없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이 3대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이 종전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처럼 인건비 내지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공과금을 비롯한 경상경비로 운영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이점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오늘 예산심사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0만원이 증감사유에 “충청북도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대체사업임” 했는데 종전에 이 사업을 가지고 880만원은 인건비, 나머지는 전기료 내지는 여협의 일상경비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종전처럼 예산운영되는 건.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대체사업이라고 쓴 것은 성격이 같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예산부서에 신청할 때 신규사업의 경우에 새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 사업이 기타 다른 비용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기동위원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교육과 행사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밑에 대중매체 모니터링사업과 관련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연중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 및 불건전요소 등을 모니터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하고 여론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고 또 건강한 언론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난 2002년도, 2003년도에 이 사업이 우리 도내의 여론형성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또 간담회를 개최해서 연관되는 KBS나 SBS 시청자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의견도 교류하고 해서 시청자들의 의식도 높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들을 통해서 의견도 전달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사업내용 중에 사업비 600만원 가지고 대중매체 간담회개최 또 대중매체 모니터교육 하는데 교육비용, 모니터활동보고서 책자발간에 따른 인쇄비 연 1회 이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중매체 모니터링 주 3회 5시간 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1주에 세 번씩 해서 5시간씩 모니터링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시면…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활동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활동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실제 1주일에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 3회 5시간 이상이면 최소 5시간씩 해서 한 달에 20시간, 1년에 240시간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사업내용입니다. 실제 그렇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협 회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사무국장 하나만 지금 있는데 이것도 일주일에 5시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고발센터 당초에 하면 그런 업무를 본인 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실지 하고 있나 이점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모니터는 특정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이기동위원

일단 실적내용을 이따 자료로, 아마 그런 실적내용이 사업계획 내용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업실적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박정희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0페이지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총 4,95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중에 업무용자동차와 빔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자동차는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차량입니까,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 구입연도가 언제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92년도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 지금 지나서 대체, 기존의 차량…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엑셀입니다.

이기동위원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차량은 저희들이 1,800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무슨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1,800만원 정도면 예산요구할 때는 업무용차량 무슨 차량 견적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1.5요.

이기동위원

1.5면 무슨 차량 무슨 차량이 있지요? 아반떼 그런 건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1,800만원씩 필요한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첫번에는 1,800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수승인이 1,500으로 변경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정수승인이 1,500이면 1,500으로 해야지 왜 1,800으로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 이게 빔프로젝트라는 자산이 어떤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물품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빔프로젝트는 교육용으로서 저희가 교육할 적에 쏘는 거, 알기는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영상으로 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기동위원

화면, 교육용으로 영상으로 또 업무보고하고 할 때 쓰는 그런 건데…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거 각 회사별로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견적을 받아본 바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비견적은 아직 받아보지 않고 예산 세울 적에 조달청이나 이런 데 가격을 물어보고 세웠습니다.

이기동위원

조달청에 알아본 자료 내주세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보지요.

이기동위원

그런데 빔프로젝트가 각 사에 여러 기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일선 시·군 단위 학교에 빔프로젝트 구입가격이 2002년도에 410만원씩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인데 2,000만원 예산 계상요구를 했는데 규모가 여성회관에는 큰 규모 내지는 또 더, 지금 작년 구입한 게 학교에 41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그럴만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기초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기초자료보다도 저희들이 직원한테 설명을 들어서 저도 타당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같은 데보다도 저희들 대강당은 평수가 360평 정도로 큰 강당에 좌석수가 306석입니다.

이기동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회관보다 규모가 훨씬 큰 충청북도교육청의 임해수련원에 빔프로젝트 최신기종 좋은 거 구입했는데 1,200만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1대 여기 2대도 아니에요. 1대 구입하는데 2,000만원 예산 요구했어요. 그럼 예산 나중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자동차도 그렇고 빔프로젝트가 됐든 또 여기 여타 모사전송기, 그러면 시중가격을 각 사별로 다 예비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구나 해서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야만이 불용예산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 담당자가 각 회사에 전화로 다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들 여성회관은 해상도가 5800 LCD프로젝트여야 된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그러니까 Ansi Lumens라고 하는 5800되는 LCD프로젝트여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담당자가 각 사에도 알아보고 조달청에도 알아보고 한 가격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알아 본 자료 있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자료 아니고 전화로담당자가 알아 본 거예요.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여성회관장님 답변중에 담당자가 이렇게이렇게 알아봤다고 이것은 답변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어떤어떤 보고를 했다할지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여성회관장님께서 하셨을 테고 그러면 여성회관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담당자가 이런 저런 말을 했다라는 답변이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 의견을 100% 수용했다는 설명을 드리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 업무용자동차하고 빔프로젝트하고 두 개 묻는데 향후에는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신규로 구입을 하든 기존에 있는 걸 대체구입을 하든 그 물품이 시중가격이 각 사별로 어느 정도 지금 거래가 형성되는지 이런 기초자료는 다 수집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반영 실사업부서로부터 요구가 오면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시장조사가 됐습니다”하고 즉각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여기 관련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수기 3대가 150만원 들어왔고 체력단련장 운동기구가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은 상수도가 안 나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들 상수도가 아니라…
장세

오장세위원장

안 나오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상수도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런데 정수기가 왜 필요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계속 정수기를 사용했는데 그 정수기가 오래됐고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아니 지금 관장님 참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자꾸 질의요지에 다른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상수도인데 정수기가 왜 필요하냐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서울부터 도지사부터 우리 상수도는 가장 신뢰할만 하고 수질이 좋고 했다고 하는데 여성회관의 상수도가 특별히 다른 데 비해서 수질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런 건 아니지만 온수가 따로 구별해서 나와야지만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럼 정수기가 아니고 온수가 필요하면 냉·온수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냉·온수기예요.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정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수기 1대 50만원짜리 정수기가 어디 있어요? 냉·온수기는 지금 공짜로 다 빌려주는데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냉·온수기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관장님 자꾸 왔다갔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정수기입니까? 냉온수기입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정수기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정수기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의 상수도는 특별히 수질이 나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냉·온수기를 다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정수기라고 답변하시고 냉·온수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다시 정수기를 특별히 사용해야 될 이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운동기구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요즘 웬만한 우리 행정기관에 체력단련장을 많이 시설하고 엊그제도 이런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임해수련원에 가봤더니 거기도 체력단련장이 이런저런 시설을 해 놨더군요. 여성회관에 이런 체력단련장 시설을 해놔서 과연 누가 사용할까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들 교육생들도 그걸 원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체력단련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에다가 한 30평 정도 되는 데를 보수해서 우선 쓰려고 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관장님 교육생들이 여기에 언제 가서 체육복 갈아입고 또 운동하고 어디서 샤워하고 이럴 마음으로 거기 오는 교육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런 체력단련이 아니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벌써 오전반, 오후반 교육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간단한 체육입니다. 샤워실 이런 것이 아니고 런닝머신이라든가 자기들이 간단하게 맨손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 탁구장 이런 정도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아니 지금 탁구장이 아니고 이것은 체력단련장에서 런닝머신 뭐 우리가 이렇게 헬스장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헬스장 식으로 갖추려고 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맨손체조정도지요.
장세

오장세위원장

맨손체조 하려면 이런 기구가 왜 필요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샤워까지 할 정도의 운동은 하지 않고요.
장세

오장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헬스장 비슷한 기구를 거기에 헬스장만큼 많은 기종을 갖다 놓지는 않지만 적어도 런닝머신이라든지 어떤 역기라든지 이런저런 기구를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런데 이런 기구를 과연 우리 교육생들이 사용할까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원합니다. 교육생들이 원하고 지금 현재 부실하게 몇 종이 있지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자기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런닝머신보다 거기 교외고 공기도 맑고 산도 있고 밖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좋지 굳이 공기 맑은데 런닝머신을 갖다놓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교육생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다 원하기 때문에…
장세

오장세위원장

직원들이 과연 언제 운동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점심시간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기구가 없어서 지금 탁구밖에 못 치지만 기구가 없어서 지금 못하거든요.
장세

오장세위원장

점심시간이 1시간이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1시간에 언제 운동하고 언제 식사하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직원들은 그것밖에 없지만 일찍 와서, 퇴근 후에도 하지만 수강생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쪽과 20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증가로 상담도우미들의 질적향상과 상담도우미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상담과 양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에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는 시·군 여성회관에 청주시를 제외하고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조계숙위원

시·군 여성회관을 중심으로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조계숙위원

빠진 데는 없고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청주시는 상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주시는 따로 상담도우미제도를 두지 않고 나머지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충북여성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인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충북여성문화제는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제가 무슨 아가씨선발대회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별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여성주관 중심으로 해서 시·군별로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여성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시·군이 함께 여성문화제 행사를 시·군별로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조계숙위원

글쎄 이게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연극제, 문학제, 영화제, 미술제 등에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장비경연대회에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시·군별로 사업비가 어떻게 분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도비 50%, 시·군비가 50%이기 때문에 도에서 250만원씩 지원하고 시·군별로 또 2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총 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양성평등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과정에 대해서 신규사업인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조계숙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강사들을 특별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있는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이 사업에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할애 받아서 거기에서 성폭이나 가폭, 성이론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계숙위원

향후대책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이렇게 교육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뭐 대학교 생활할 때나 사회에 나와서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교육도 되고 성인교육도 되고 미리 조기에 시키는 겁니다.

조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와 탁아소아동의 자립정착금 외에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사업비, 건전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보육프로젝트 책자구입비 해 가지고 3억3,352만원인데 자세하게 이걸 설명해 주세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입니다. 먼저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는 도내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이 아무래도 일반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크는 애들처럼 학습의욕도 떨어지고 환경도 좋지 않고 해서 저희가 참고서라든지 또 수학여행을 갈 때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일반가정 아동들처럼 비슷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이게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자립생활관까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한 곳에 대개 몇 개…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시설별로 해당되는 아동수로 따지면…

이범윤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수학여행 정도 가자면 시설에 있는 애들을 얼만큼씩 지원해 줘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을 해 주고요. 중고생은 10만원을 해 줍니다. 참고서비는 월 1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범윤위원

돈으로 직접 줍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 원을 통해서.

이범윤위원

그럼 그 원에서 받아가지고 본인들한테 직접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자립정착금도 또 줘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시설에서 18세가 돼서 퇴소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가서 바로 집을 구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취직을 하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전세금까지는 아니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비로 200만원을 주고 소년소녀가정의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돼 있는 100만원이 추가로 있어서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이게 소년소녀가정 그거하고 자립정착금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습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소년소녀가정도 18세가 됐을 경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저희가 주는 지원금은 끝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 홀로 취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이나 결함가정아동 지원금이나 이런 게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정착금 주는 것이 안 나와있어요. 한 사람에 얼마씩 준다는 것도.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소녀소녀가정 등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고 41쪽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국비지원사업 100만원 주는 게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전체 합해서 3억몇천만원인가요? 전부 다 합해서.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자립정착금만 하게 되면 시설아동이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게 1억7,200만원이니까 총 1억9,200만원입니다.

이범윤위원

2003년도에 자립정착금 준 애들은 몇 명이나 돼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소년소녀가정과 시설퇴소아동 81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범윤위원

자립정착금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81명이고 올해는 86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범윤위원

애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큰돈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예산사정상 정말 전세금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200～300만원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자립하고 건전하게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소년소녀가정 등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의 아동복지담당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혹시 중복지원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두 번 지원됐든 세 번 지원됐든 혜택이 우리 아동들한테 돌아간다라면 좋은 일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이 혹시 시설 측에서 뭔가 제대로 아동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갈까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사업은 지금 2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게 200만원이고 소년소녀가정을 빼고 시설아동만 국비가 1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 중복지원은 아니냐고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이렇게 2개가 돼 있는데 시설 입장에서는 해마다 300만원을 쭉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아이들도 알고 있고 나간 형이나 언니도 퇴소할 때는 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복돼서 누락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예, 좋습니다.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문천위원

관련해서 질의…
장세

오장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문천위원

아니요.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럼 보충질의만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시지요.

김문천위원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생 참고서가 1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487명인데 매월 1만원씩 사주네요. 이렇게 1만원씩 매월 참고서를, 1년에 대개 통상 연초에 사전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사주는 거지 매월 참고서를 이렇게 1만원씩 삽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액수를 주면 그 한도에서 조정하면서 하여튼 1년에 12만원 범위 내에서 참고서를, 학기초는 학기중보다 조금 많이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1만원씩 해서 12월로 1인당 12만원을 준다는 개념이지 월 꼭 1만원을 쓰고 남아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있게 12만원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원칙적으로 본 위원도 불쌍하고 어려운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아이들이 있는 시설장들이 예산지원을 과연 정말로 투명하게 아이들한테 100% 지원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또 초·중·고생들이 수학여행 갈 시에 통상 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면제해 줍니다. 학교에서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곳으로 경주든 어디든 수학여행을 가면 수학여행에서 숙박업소가 됐든 어디서든 이런 시설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서로 협의를 해서 통상 면제를 해 주거든요. 본 위원도 관련사업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아이들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그런 애들도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7만원이든10만원이든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확히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확인을 하는데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하고 여관하고 해서 면제도 될 수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못 내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여지기보다 좀더 다른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위원님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기본취지는 투명하게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는지의 차원을…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것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도 시설점검을 가고 그 다음에 도 차원에서도 직접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러니까 그 항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한 15명의 아동이 있어요. 그런데 10만원씩이면 150만원 지급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다는 겁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아이들하고 면접도 하고 서류상으로도 확인하고 그렇게 점검을…
장세

오장세위원장

서류상이야 당연히 어떤 바보가 아닌 한 서류는 당연히 확인했을 테고 아이들한테 면접을 했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면접 전수조사를 다 일일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설점검 나갔을 때 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또 한 가지 여기 증감이 약 423명에서 631명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6,000여만원에서 7,000여만원으로 약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423명에서 631명으로 증가됐으면 명수가 약 50%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따지면 6,0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야 돼 요. 그죠? 그런데 예산은 1,0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이 되면 더 증액돼야지.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전체 총 숫자는 423명에서 631명으로 늘어났는데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쪽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비례수대로 느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래도 초등학교가 지금 사업량은 참고서, 수학여행비 다 같은 비율로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초·중·고생의 참고서 비용은 똑같이 1만원인데, 중·고생하고 차이가 없는데.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세부내역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별도로다가 정책관님도 이해가 안 가지요. 그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다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아동참고서하고 수학여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학교의 제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그동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 수학여행시에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학교측에서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우리 아동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측에서 다른 쪽으로 유용하고 보고서만 여기로 작성해서 보고를 받고 정산을 받으시다보면 이게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셨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전체 아동들을 다 일일이 물어보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참고서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진짜 아동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장세

오장세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우리 이범윤 위원님, 위원장님, 김문천 위원님까지 시설아동참고서, 수학여행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목소리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최초 사업시행연도.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왔을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한 5년 가까이.

이기동위원

5년 이상이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기동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에 대해서 참고로 정책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소년소녀가정이나 시설아동들이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저도 한 4년간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참고서 문제는 학교당국에서 그런 분들은 특단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여타 자모회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수학여행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 경험으로 보면 본인들의 자존심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이 일부는 개인당 한 명씩 수학여행 가면 아예 감면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학교운영위원들이 한 10여명 내외가 되니까 우리가 한 명씩 책임지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문천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정산보고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이나 직원들이 실제 아이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고 지원받는 게 아닌가. 이거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예산심사장이지만 향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방문을 해서 이루어질 사안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9페이지 아동학대예방센터 긴급차량구입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떠한 긴급차량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 쉼터는 청주시 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내 전체 학대아동을 다 거기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1391 신고전화가 들어오게 되면 밤중에라도 가서 데리고 와야할 경우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와 있을 때 병원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원 가정의 부모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치료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갑자기 학대아동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는 직원들이 자기 차로 가서 밤에도 아이를 데려오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차량요구를 하면서 이왕 하는 거 좀 많이 다니니까 큰 차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운전하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소형차로 기동성있게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만 있도록 차를 하나 좀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김문천위원

차량구입하면 추가로 기술직 직원은 채용 안 해도 돼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차로 여태까지 운행을 하면서 일을 했었던 상황인데…

김문천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긴급같은 경우는 소방 119가 사실 상당히 출동도 빠르고 아주 처리를 잘 해 주더라고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런 경우도 있고 직접 가서…

김문천위원

119를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될텐데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병원을 데려가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번 가정폭력같은 경우는 사건이 아내 구타상황이 신고가 되면 바로 해서 데리고 오는 정도로 끝나는데 학대아동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부모하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여튼 여러 번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19에 의존해 가지고는 다 그것을 커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장세

오장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가 끝나면 반드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하시고 왜냐하면 자꾸 중복돼서 질의할까봐 그러니까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아동학대예방센터쉼터에 기존에 저희들이 임차 관련한 비용도 지원했고 또 추가로 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자기소유 차량을 운행했는데 우리 공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 소형승용차를 1대 구입해 주면 좋겠다라고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요구한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지금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럼 여기 취득세, 등록세까지 또 향후 금번 하면 바로 차량소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을 신규로 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럼 차량은 어떤 거를 구입 요구한 겁니까? 보니까 총 1,000만원이면 거기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보험료, 취득세, 등록세 다 포함되는 건데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아니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가격을 거기서 예를 들어 1,100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이기동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운영되는 유류대나 보험료 또 차량소유가 개인일 경우와 개인이 아닐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구입을 해 주면 소유는 누구 앞으로 등록을 하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아동학대예방센터 앞으로 합니다.

이기동위원

센터 앞으로 하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이동하면 유류대 기본적인 거죠? 또 그러면 아동학대쉼터로 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 또 차량이전 했을 때 개인의 경우는 내 차를 운영하다 공적으로 운영하면 수리비도 본인 부담으로 일부 할 수도 있는데 소유가 등록이 쉼터로 등록이 되면 모든 향후 차량 한 대 운영되는 건 또 필수적 경비를 요합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저희가 굿네이버스에 위탁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기 운영비 전체를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중앙재단에서 전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행사라든지 자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후원금을 얻어서 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예산과 중앙 굿네이버스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함께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기동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굿네이버스 중앙재단에서 연간 아동학대예방센터쉼터에 재정보조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로는 총 운영비에 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한 거와 연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관님, 저는 아동학대쉼터 일전에 그 관계자들의 어떤 사업의 운영 또 그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취지하고 자꾸 퇴색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공간이 너무 조그마하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임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는데 예산 좀 지원해 달라 하니까 연차적으로 또 차량도 전체가 아니고 1,000만원만 주면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보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취지거든요. 우리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맞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사실은 차량을 맨 처음에 쉼터를 만들 때부터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그게 계속 깎였다가 올해 몇 번째 지금 올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쉼터 개소할 때부터 저희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올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소를 2층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맨 처음에 쉼터에 왔던 아동들보다 훨씬 많은 아동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았는데요. 저는 지금 쉼터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사회에서 자꾸 거기를 이용하는 어떤 아동들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마 점진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형차량이라 그래도 1대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사실은 이런 설명자료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소형 차량을 해도 신규로 구입하고 쉼터로 등록하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보험료까지 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럼 자동차 800만원짜리를 지금 구입한다는 거거든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아니 1,000만원은 차 구입비로 하고 부대비용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살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학대가정이 타기관 즉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출장시에 업무추진에서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까지 월 몇 회 정도 이렇게 출장을 나갑니까? 평균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나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갑니다. 제가 거기 무슨 위원으로 참여해서 수시로 가서 활동사항도 보고받고 사례판정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에 대해서 병원도 수시로 데려가야 하고 원 가정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도 아이는 하나라도 굉장히 많은 출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6명에서 10명 그렇지만 애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 아동이 발생하면 데리러도 가고 데려다 주고 그런 차량은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작년에 우리 아동학대예방센터쉼터에서 이와 관련 어떤 상담을 했던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게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작년에 상담사례는 237건이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96건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6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했는데 사업계획에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성단체가 하도 많아서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 사업은 여성포럼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도정전반에 관한 정책제도 하고 여성과 관련해서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라든지 무슨 여성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단체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이전이라든가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도 여성계에서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3대생활문화개선 운동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아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정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서 새로 하게 된 것이고 대중매체모니터링 사업도 그렇고 여성취업도…

김문천위원

됐습니다. 3대생활문화개선 운동사업 이것은 여성포럼에서 같이 묶어서 거기서 다뤄 가지고 같이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이게 중복적이고 계속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도 여성포럼에서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도 같이 수용해서 같이 추진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이게 1년 동안 연중 하겠다고 계획을 낸 건데 포럼사업은 연중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소분과별 모임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 분과는 환경분과라든지 경제분과라든가 이렇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모임은 실제로 각 분과의 사업을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문화개선 운동사업과 관련된 것을 한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연중 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포럼은 좀 그렇습니다.

김문천위원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해외여성단체 국제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제적인 교류를 합니까? 해외에 있는 여성단체간에 교류를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2002년도에는 우리도하고 자매지역인 야마나시현과 흑룡강성의 여성단체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와서 교류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간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는 단체교류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데 여성단체 젊은 실무자들이 해외의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도 방문하고 견문도 넓히고 그쪽 관계자하고 이렇게…

김문천위원

교류보다 연수의 성격이 더 짙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올해의 경우에는 호주, 뉴질랜드에 간 경우는 연수성격이 많았고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그쪽 여성단체하고 이렇게 왕복 교류를 했습니다.

김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천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예.

김문천위원

관련해서 218페이지에 보니까 여성1366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1만5,000원+4명+365일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365일이 돼 있으니까 추석·설날연휴, 공휴일 할 것 없이 추석날이고 설날이고 연휴 때도 네 분이 나오셔서 봉사해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평균을 따져서 1일 4명이고 홍보 나가고 할 때는 8명, 10명도 나가고 저희들이 평균을 따진 겁니다. 그리고 명절 때 이럴 때는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김문천위원

명절 때는 사실 어렵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어렵지요.

김문천위원

그래서 365일 플러스 해 놓은 게 서류상 보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복지환경국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수기에서 나온 물하고 수돗물하고 어느 것이 수질이 더 좋으냐. 보건환경연구원 답변도 마찬가지고 복지환경국 물관리과에서 답변내용도 수돗물이 더 우수하다 영양소가 더 많다라는 본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스스로 나서서 수돗물이 좋다라는 것을 음용을 해 주셔야지 관공서에서 자꾸 정수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불신을 도민들한테 심어주는 게 아닌가. 우리 관공서 스스로가 앞장서야 될 문제를 앞장서서 정수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해 놓으면 도민들한테 수돗물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간접적인 PR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역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되는 요소다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관공서에서는 스스로 앞장서서 좋다라면 진짜 좋은 것을 그리고 더 더욱 권장하고 싶은 것은 몸소 보여줘야 되요. 그렇다면 공무원 스스로 가정에 돌아가서 내 집도 역시 수돗물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웃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 도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주고 역시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마지막 한말씀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로 하시고 중복질의는 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교육과 시설장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주로 어디서 일을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교육과 시설장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차등이 지는데 그 차등이 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은 충북대하고 건국대에 보육교사교육원이 도내에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시설장이 5만원이고 보육교사가 3만5,000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금액인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시설장 소요비용이 좀더 많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한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계숙위원

우수시설 견학은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에 있는 우수시설 견학은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0월에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과 교사들이 모여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설 견학은 시설장들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장뿐 아니라 교사들도 우수시설 견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조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보충…
장세

오장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기동위원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종사자 법정교육 하는데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산출하는데 왜 시설장은 5만원이고 보육교사는 3만5,000원이냐 하니까 보육시설 측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 산출근거를 표시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위탁교육 하는데는 충북대학하고 건국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당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0명이면 시설장이 5만원이면 500만원을 교육하는 기관에 주는 거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교육내용이 보육교사하고 시설장하고는 질이 난이도가 달라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건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난이도가 다른 것보다 강사가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강사는 조금 더 급이 높고 급이 높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같은 경우는 주로 프로그램 직접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사의 단가가 조금 낮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강사는 유명강사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강사료에 차등이 있는데 사업비 전체 중 강사비가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일괄 5만원 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식비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식비는 자부담 하는 거고요.

이기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설장 교육을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100명, 300명 별도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을 학교에다 전체 주는 겁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명단을 주면 그 명단수만큼 저희가 액수를 학교를 통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명단만큼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학교로 직접 주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교육프로그램이 기간이 하루에 하는 사업인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시설장은 4일 그 다음에 교사는 3일.

이기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4일이고 3일이면 당연히 시설장의 경우는 더 많아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쪽에서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5년치는 너무 무리한 것 같고 3년치 지원된 학생들의 시설별 분포도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몇 명 또 그 몇 명의 학생 이름과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아니고 시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설에 몇 명, 이름,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이 8,400여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가정위탁양육지원은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약 75명을 가정위탁하면서, 즉 75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현재 실적은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올해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올해는 홍보가 많이 필요했었고 실적은 75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좀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어쨌든 현재 75명을 관리위탁하기 위해서 75명에 대한 위탁비는 별도로 6,300만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거나 밥 먹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에 연결해 주는 것밖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6,300만원밖에 안 되고 그것을 옆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8,400만원이나 되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새로 설치하도록 돼가지고 올해 4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가정위탁 대리양육가정에 대해서 모집도 하고 일차적으로 준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실제 75명 정도로 나와있지만 또 가정위탁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상담도 해 주고 기타 결연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고 현재 결연이 성공이 돼서 하고 있는 가정은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75가정이 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러면 75명이지만 앞으로 750명, 1,000명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될 것을 예비해서 지금 미리 크게 지원센터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보다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얘기에 의하면 실제 위탁하고자 하는 부모역할을 할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있는데 위탁할 아동이 현재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좀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소년소녀가정도 있고 결함가정아동들도 있는데 이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터와 시·군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어려운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어쨌든 지금 설명대로라면 거의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또 국비가 4,2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도 반드시 4,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년에는 하여튼 최대한 센터가…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제 질의내용은…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렇지요? 어쩔 수 없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8페이지 또 주요사업설명자료는 58페이지 여성회관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관장님 여성1366 긴급전화운영사업비가 금년도 2003년도 총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금년도 수정예산까지 국비까지 합쳐서요?

이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에 예산 요구한 거 말고 올해 예산.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올해 예산 1억4,500이 국·도비요. 1억4,500에다가 순수한 도비…

이기동위원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요구한 내용 말고 국·도비 구분해서.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국·도비 합해서 내시된 게 1억4,500이고요. 저희들 순수한 도비로 또 세우는 것이 2,874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7,000쯤 됩니다.

이기동위원

어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금년도거요.

이기동위원

금년도?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금년도 예산이 국·도비 해서 1억4,500이고요. 이것이 국비가 반이죠. 이중에서 저희들 도비로 추가 세운 것이 2,874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

2,874만원에 사업내용은 뭐죠? 올해 금년도.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국내여비 하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기동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실비보상이 2,100만원이요.

이기동위원

아니 2,800만원 중에 실비보상이 2,100만원 정도 규모를 차지한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이기동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게 지금 저는 계속해서 보조하시는 우리 직원은 제가 1366한 것은 내년도 예산요구한 게 아니라 올해 사업비 묻는 겁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이 아니라 자꾸 지금 금년도 사업비요. 우리 기록 정정하면 속기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1366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1,200만원이고요. 상담원 국내여비가.

이기동위원

잠깐만 우리 관장님 종전에 답변한 내용은 우리 속기사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2004년도 예산 반영요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리고 출장여비가.

이기동위원

제가 그럼 구분하지 말고 1366긴급전화 운영사업비 2003년 올해 사업비 규모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대략 1,800정도요.

이기동위원

1,800정도죠? 그런데 자꾸 2003년도 올해라고 그러는데 1억4,500만원으로 하니까 아주 본 위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줄 알고 자꾸 재차 되물은 겁니다. 1,800만원, 2,000만원 정도 내외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올해 국·도비에서 여성1366 운영하는 그 사업이 상당히 우리 국가에서도 여성부에서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부담으로 해서 50% 7,6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1억5,297만원 예산이 사업비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작년에 2,000만원인데 지금 1억4,000만원이 늘은 거요. 예산상 늘은 거 맞지요? 2,000만원밖에 없었는데 올해 국비를 7,600만원 정도 지금 내려보내 주니까 우리 도에서 지방비 대응자금으로 지금 그 금액만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예산에 1억4,000만원이 늘어나는 게 맞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산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수정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 관련 지금 예산심사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심사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이기동위원

당초예산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또 사전변경이 있어서 수정된 사안까지 해서 지금 여기 넣어와서 수정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 포함해서 본 위원이 지금 관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작년도 1366관련해서 예산은 한 2,000만원 내외였는데…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1억4,500도 거기다 포함을 시키셔야죠. 순수한 도비가 2,000만원 정도에다가 내시되어 온 것이 7,500에다가 저희들 예산 50%를 하면 1억4,500이거든요.

이기동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국비 1366 관련해서 내려왔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 규모가 얼마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1억4,500요.

이기동위원

그럼 아까 답변한 중에 1억4,500이면 올해 늘어난 것은 지금 7,000만원밖에 안 늘어난 거네요. 그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7,000만원보다도 사실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기동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달리 생각을 하시면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올해 2003년도 아직 올해 1달 남았습니다. 올해 1366긴급전화 운영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예산이 총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4,500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올해 거 1억4,500입니다.

이기동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거기다가 도비 추경에 더 올린 것이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추경에 2,000만원 올린 것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포함해서 2,000만원으로 이해해도 되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2004년도에 1억5,297만2,000원 금년대비 8,000만원 정도 증액됐죠? 국·도비 1억4,500이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1억5,100에서 금년에 1억4,500이면 700이…

이기동위원

죄송합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700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상해가입비 10만원 또 상담요원 출장여비 324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경비를 총 사업비 규모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별도 예산 요구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국·도비 내려오는 1억5,100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한 50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대비 더 세운 것은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금년 2003년에는 7개월을 계산했고 2004년도에는 12개월을 계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900 정도가 늘었고요. 또 상해가입비 10만원 보험비 이것이 늘은 것 이외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500만원 정도 인건비에서 남는다 사업비 중에서.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올해 또 늘어난 게 700만원 포함하면 1,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죠.

이기동위원

그럼 1,200만원만큼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2,190만원 감해서 예산해도 적정예산 아닐까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인건비가 거기서 5%가 또 늘었어요.

이기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성정책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남아있으므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김문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운영 또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 때 늘 얘기되는 건데 이 통합상담소 운영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를 이렇게 살펴보면 성폭력상담이나 가정폭력상담소를 정말 한 군데로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상담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책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근거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 근거도 다르고 예산지원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현실적으로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통합상담소는 기존에 한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로 각각 신고필증을 받아서 1년 이상 운영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2개의 각각 운영되던 성폭력상담과 가정폭력상담을 합쳐서 운영하는 취지로 통합운영상담소가 새로 200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그 상담소들을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이것들이 다 운영근거가 다르고 지원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각각 계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설치기준이 다르고 운영근거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다른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서 개소당 3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소장을 포함한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상담소는 5명 이상의 종사자를 갖추어야 되고 그 5명 인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답변 중에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성폭력상담소는 3명 이상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는 2명 이상, 통합상담소의 경우에는 5명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의 지원법률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3명 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방지법 관련법규에 의해서 2명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을 통합상담 운영해서 상담운영요원이 5명이 넘으면 통합상담소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런데 통합운영상담소는 전국적으로 1개 광역자치단체에 1개 정도도 아직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하나 지정을 받았는데 사실 각 지역에서 통합운영상담소 지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6개 시·도에 1개씩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합쳐서 통합상담소 쪽으로 방향을 해나가겠지만 현재는 예산사정이 도내에 1개 이상 지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성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해서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지난 2003년도에는 6,358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절반 이상 3,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거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통합상담소를 YWCA로 지정을 했는데 YWCA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각각 다 신고받아서 상담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지원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동안 안 해 주고 있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상담소로 가면서 YWCA에 주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부분이 삭감이 되고 대신 통합상담소 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YWCA에 기존에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던 업무의 일부가 통합상담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작년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이 그러니까 2004년 예산에 있는 거 외에도 YWCA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YWCA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2,8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통합상담소 YWCA가 운영되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한 내년도 예산 계상요구한 3,500만원도 통합상담소로 모아가지고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기초적인 소요경비, 인건비도 통합상담소에 운영하는 거와 일상 경상비용도 경영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이기동위원

아니 YWCA가 올해 통합상담소로 지정됐잖아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기동위원

그래서 지난해 6,358만원 예산 중에 그 기능의 일부를 YWCA에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상담소 하나가 줄어들었지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지원하던…

이기동위원

하나가 줄어서 그것을 YWCA로 해서 그 기능을…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게 아니고 작년에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법률상담소와 YWCA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하던 것이었는데 YWCA에 지원하던 가정폭력상담소는…

이기동위원

이해를 했는데 그 기능인데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에 하는 것을 지금 YWCA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일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통합상담소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이기동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하는데 굳이 이중으로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기능하는 걸 그쪽으로 한쪽으로 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 요지는 그겁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폭력상담소도 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기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가정폭력상담소도 통합상담소로 하고 이쪽에 3개 기관에서 성폭력상담소 지금 하지 않습니까? 3개 기관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충북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또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3개 운영하는데 아마 이거 구분해서 예산 지원할 거 아닙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기동위원

1억6,100만원을 나누어서 예산 지원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통합상담소는 한 기관에서 가폭과 성폭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YWCA에서 동시에 다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상담소를 지정을 해 준 거지 여성의 전화와 장애인연대가 하는 성폭력상담소를 두 개를 합쳐서 통합상담소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기동위원

그러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같이…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같이 각각 하고 있을 경우에…

이기동위원

그러면 YWCA에 지금 통합상담소 하나 있잖아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이거 두 개를 통합해서 또 하나의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런데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면적기준도 있어야 되고…

이기동위원

무슨 면적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통합운영상담소를 하려면 전용면적이 99㎡가 넘어야 되고 또 장애인 접근도 용이해야 되고 또 수화가 가능한 사람도 확보해야 되고 5명 이상의 종사자도 갖추어야 되고 기존에 각각의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

이기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적기준이나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사업 초년도에는 고정설비 투자비용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합운영만 하면 초년도에만 지금 말씀하시는 일정한 규모나 설비투자비용이 들어가도 2차년도부터는 비용을 상당히 세이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런데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곳은, 성폭력상담소 예산 지원하는 곳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는 다 별개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기동위원

아니 지금 YWCA에서는 성폭력상담하고 가정폭력상담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런데 지금 추가로 여성의 전화는 성폭만 하고 가족보건복지협회도 성폭만 하고 여성장애인연대도 성폭만 하고…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이 사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6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것으로 수정예산이 됐는데 국비내시가 줄어들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거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저희가 예산 내고 나서 10월 말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왜 줄어들게 됐지요? 예상을 금년도보다 늘어나는 예산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성부로부터 실지 내시된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여성부에 요구할 때는 여성부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으로 여성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기획예산처를 거쳐오면서 작년 수준으로 조정이 됐고 아직까지 상임위만 통과하고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10월 22일에 저희한테 예산안 내시 온 것이 작년 수준으로 내려오게 돼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 도에서 여성부로 여성인력개발센터 2004년도 예산을 증액요구하게 된 증액요인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2003년 대비 2004년. 일정한 예산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중앙정부 여성부에 어떤 이유로 증액요구한 거예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시설보강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했었는데 맨 처음에…

이기동위원

시설보강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교육훈련 기자재와 관련해서 여성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그게 삭감이 돼서 원래 작년예산 수준으로 지금 예결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04년도에 교육용기자재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니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 또 여성부에서도 그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무슨 소리냐, 거기 지금 민간단체에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교육용기자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해 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깎아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된 거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런데 기획예산처도 올해부터 내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부는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예산 여성부에 신청하고 또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단순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은 것만 계상한 것이 아니라 여성부하고 협의해서 여성부에서 이만큼 예산이 국비가 증액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여성부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이고 현재 여성부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세운 만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예산요구를 받아서 여성부에 별도로 신청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그런 규모의 사업을 확장하고 해나가는 것이 여성부…

이기동위원

정책관님 앞으로 청주인력개발센터가 됐든 각종 상담소 운영이 됐든 또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행사운영경비 등 이런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야, 우리가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 국비에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타내면 그것은 국비예산 확보한 것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산하기관·단체에 지원해 주면 다다익선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지방비가 됐든 다 세원의 원천은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예산을 일부단체나 기관에서 하더라도 우리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매년 얼마 규모라도 증액해서 당초에 예산삭감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교육용 기자재가 됐든 사무실 확장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운영경비를 늘려서 요구할 겁니다. 그 기관에 지금 실상은 수련비라고 그래서 자기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일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오면 아예 처음부터 설령 여성부나 보건복지부나 기타 기획예산처 정부 부서에서 해 준다, 그래도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온정적으로 시혜적으로 우리 예산지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심사할 때는 이런저런 이해 관계인들한테도 많이 전화도 받고 속된 말로 로비도 받고 청탁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인기 있는 줄도 그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배지 달아서 도의회에 보낼 때는 정말 내 집에 월급 갖다줄 때 마누라가 이건 피복비 몇 %, 이건 식사 몇 % 정말 그 규모에 맞게끔 잘 쓰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근본적으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간곡히 우리 정책관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시 진급이나 승진하셔서 다른 책임있는 자리에 가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책임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런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사실 저희 충청북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는 도자체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참 예산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최대한 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비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을 해 왔는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비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좀 의례적인 그런 주문이 아니고요. 우리 정책관님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우리 여성정책 관련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 보다 또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예산담당 부서보다도 몇 갑절 더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최일선의 최고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이 어떤 역할, 의회의 기능보다 예산을 상정하는 예산담당 부서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많은 사려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에 각종 행사참석자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00만원 했는데 한마음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행사는 저희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자기들이 배운 기능을 전부 다 전시회도 하고 또 공과별로 자기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하루를 즐기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실비보상이라는 행사 경비 일체입니까? 한마음행사.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점심도 주고 공과별로 또 재미있는 게임도 하면서 시상품도 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100만원 갖고 돼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10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그날 참석 인원…

이기동위원

참석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수강생이 25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200명만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기동위원

200명 5,000원이면 식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마음행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걸로 식비를 하고 저희들이 공과별로 대회시상품 간단한 이런 거는 따로 수용비로 일단 확보를 하게 됩니다. 시상품 구입으로 기타보상금이 88만원이죠. 올해 공과별로 시상품은 기타보상금으로 세웁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마음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중식대 5,000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중식대하고 일부 저희들이 이벤트비도 약간 들어갑니다.

이기동위원

이벤트 하는데 무슨 비용이 100만원 들어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들 점심값을 줄여서 하고요.

이기동위원

이거 행사하면 플래카드 걸어요, 안 걸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플래카드 같은 것은 걸지 않습니다.

이기동위원

행사안내 유인물도 안 만들고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자기네 공과에서 유인물은 만들지요.

이기동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서 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런 비용은 자체 수용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 정도는. 그런데 5,000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 밥하고 그날 약간의 다과하고 차값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최소한의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정책관님한테 하나 질의를 빼먹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장애인 사회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정신지체여성장애인 성교육 해서 여섯 번 실시한다고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반영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폭력상담소에 운영관련해서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이런 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런 지체여성장애인성교육 이런 거는 이쪽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충분히 기능을 대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주관하는 단체는 여성장애인연대가 아마 사회복지과 사업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두 사업이 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하루종일 앉아서 상담을 받고 또 만약에 상담피해자가 오게 되면 쉼터로 데려가고 또 재판을 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교육과 관련된 기능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소도 예를 들어서 성폭력추방 주간에 무슨 특별한 교육행사를 한다든지 홍보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그 기관에서 성폭력상담을 하는 기관이니까 장애인이 됐든 장애인이 아니든 성교육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전문가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교육에도 상담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점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죄송하지만 그게 복지과 몇 페이지인가요?

이기동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254페이지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2,5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 기관하고 같아서 이런 비용이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어서 지금 사업 실·과는 좀 다르기는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자면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주부교실이나 YWCA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교육과 교실을 운영 훈련실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관한 사업실적과 정산을 따로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상담소 운영에 관한 전화료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이영미씨가 있는 그 기관에서 성폭력상담 운영하는 데에서 일부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2,500만원 이렇게 운영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 예산을 얻으려면 또 달리 좀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낸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런 성교육이나 이런 거는 상담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상담소 예산은 상담건수가 얼마냐, 상담 내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는 것이고 성교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은 저희 상담소 운영비 지원하고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단체에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이중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정산 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향후에 예산지원 내역에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 그런 구분이 철저하게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위원

여성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복과 외 4개과 해 가지고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5,000원인데 하루 2회 해서 2시간씩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실적과 자격증 취득은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전문기능인양성은 자격증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기능경기대회 나갈 때 지방대회나 전국기능대회 나갈 때 그 때 희망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전량 훈련을 시키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자기네들이 부업하든 창업하든 자기가 취미로 배웠던 이런 분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 모두 다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조계숙위원

기술연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지요. 전문가 대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조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인양성교육에서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없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자격증은 미용과만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장세

오장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평소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1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맹렬히 펴고 계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교육원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교육운영 등에 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즉시 시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교육원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2,594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34만9,000원보다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위탁교육비의 1인당 부담률이 감액되어진 것이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임대수입 1,234만9,000원, 공무원교육원 시설임대사용료 800만원, 위탁교육훈련부담금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286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34억9,100만8,000원보다 16%가 증가한 40억5,416만8,000원으로 이를 세항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총무관리는 32억329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7억5,350만7,000원보다 4억4,978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가 18억700만5,000원으로 봉급, 상여금 등 14억4,486만6,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2억9,292만4,000원, 청원경찰급여 및 기타직보수로 5,924만3,000원, 잡초제거인부임으로 9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4,353만9,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4,217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255만7,000원,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8,035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225만원, 차량유지비 1,319만7,000원, 구급약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교육시설운영 및 교수연찬대회 참가 등에 따른 국내여비 4,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억946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억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억9,252만6,000원으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916만3,000원으로 정수처리약품구입비 등 재료비에 1,212만원, 청사경비,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5,30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149만3,000원으로 전화교환장비교체비 2,000만원, 전기실 수배전반수리비 2,000만원, 건물방수공사비 1억3,509만3,000원, 구내식당 시설보완비 640만원, 대강당 전광판설치비 2,000만원, 모사전송기 외 6종 자산취득비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1,996만5,000원으로 금년 예산 4억1,593만7,000원보다 2억402만8,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요구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학적전산화 전산도우미 인부임으로 2,32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억1,389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4,959만1,000원, 위탁교육비 4,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00만원, 외래강사 초빙 운영수당 1억2,630만5,000원,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50만원이며 인근마을 어린이교실 운영과정 등의 급식비가 710만원, 교수연찬대회 입상자시상금 480만원, 도서구입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380만1,000원으로 교육용장비 및 체력단련실 장비구입비 3,780만원, 전산교육장 및 편집실 장비교체비 1억2,60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도민교육 소관입니다. 도민교육예산은 2억3,091만원으로 금년보다 9,065만4,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원시범포 일시사역인부임 277만원, 일반운영비가 9,663만6,000원으로 교육물품구입비, 교재유인 및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4,700만원, 도민교육 강사수당 3,738만6,000원, 피복비,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695만원, 교육훈련장비유지비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675만4,000원은 도민교육 급식비 1,071만원, 영농교육 급식비 1,041만6,000원, 농기계교육 급식비 394만8,000원, 영농기술반 현지견학 급식비 168만원, 사업예산은 1억475만원으로 보조사업비 3,770만원은 일반수용비 91만원, 현지견학 임차료 90만원, 취농인반 등 수료자 사후지도여비 155만원, 교육실습 재료비 366만원, 교육생 급식 및 공구구입비 2,398만원, 관리기 및 주행형동력분무기 구입비 670만원, 자체사업비 6,705만원은 영농 및 농기계실습 재료비 등 755만원, 노후화된 대강당 앰프시설 교체구입비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사 요청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원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서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이끌어나갈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에도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험·검사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등 도민욕구에 부응하는 열린 보건환경 행정서비스 실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이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확고하게 책임지는 권위있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염병 감시체계 및 수질, 소음, 토양, 대기 등 환경측정망의 효율적 운영과 정확한 시험·검사로 공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억3,578만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5억2,890만1,000원보다는 3%인 1억68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2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8억7,099만원으로 처우개선비 3%와 연구사 3명이 증원되어 2003년도보다 1억4,74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7,688만8,000원으로 피복비, 연료비, 인쇄비 등에 대한 단가인상분과 대기측정망 유지보수비 반영 등으로 2003년도보다 9,4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전액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이며 보건복지부의 사업축소로 2003년도보다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억6,506만원으로 전산프로그램 보강 800만원과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검사시약 및 초자기구 등 구입비 1억5,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952만원으로 무인경비 용역비와 지정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망시설 위탁관리비 등 8,8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150만원으로 위탁폐수저장처리시설설치 2,000만원, 차고설치 1,000만원,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1,000만원, 주차면도색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3,289만원으로 도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2003년도보다 9,65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험·검사장비 신규 및 대체취득비 3억760만원, 사무용장비 및 물품구입비 1,780만원, 구내식당 자재구입비 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규모는 36억7,578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인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4,000만원 전액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ELISA프로세서 1대 2,000만원, 유전자증폭기 2대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에는 전국체전 개최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마무리 등 도의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필수적인 경비만을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임석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이 40억5,416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인 5억6,3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총무관리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가 증액된 32억329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9%를 점유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1%가 증액된 6억1,996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도민교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2%가 감액된 2억3,0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규모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0.6%가 감액된 3,7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7%가 증액된 5억4,001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경상비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가 증액된 34억7,645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증감액이 현저하게 나타내는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도민교육분야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0.6%인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공무원교육분야와 총무관리분야가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2%인 9,910만1,000원과 63.1%인 1억1,95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공무원교육분야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인 8,78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육강사수당과 교육기자재 구입 및 원내교수의 위탁교육 등 공무원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점 편성하였으며 기타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교육원청사 방수공사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상비와 자체사업인 시설비중 292쪽 교육시설운영 등 국내여비 4,160만원, 295쪽 전화교환장비 교체 및 건물방수공사 등 시설비 2억149만3,000원, 296쪽 중형자동차 1대 구입비, 자율배식대 등 자산취득비 4,250만원, 298쪽 오토캐드 프로그램 30개 구입비 3,300만원, 298쪽 위탁교육비 7과정 4,550만원, 300쪽 사이버교육종합시스템 유지보수 2,400만원, 300쪽 성적우수자 국내산업시찰 440만원, 301쪽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트 교체비 2,000만원, 302쪽 전산교육장 및 사이버탐험실 장비교체 1억2,000만1,000원, 308쪽 대강당 앰프교체 구입 5,000만원 등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이 36억3,578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인 1억68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8%가 감액된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5%가 증액된 5억4,897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비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액된 30억2,681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수질, 대기오염, 식품, 잔류농약 등 시험연구비와 차고 및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와 시설비 사업 중 315쪽 대기측정망 검정료 1,500만원, 318쪽 대기측정망 유지보수료 5,100만원, 대기측정망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1,800만원, 324쪽 위탁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시설비 4,150만원, 질량분석기 등 자산취득비 3억3,289만원 등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36억7,578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실험실 장비로 ELISA프로세서 구입비 2,000만원과 유전자증폭기 2대 구입비 2,0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당초 예산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4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를 보면 오토캐드라고 돼 있는데 오토캐드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이며 그 용도는 어떠한 데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30본을 11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3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오토캐드는 건축이나 토목 이런 걸 설계할 수 있는 컴퓨터 내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건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조계숙위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예.

조계숙위원

오토캐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오토캐드가 무엇이며 용도는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것을…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공무원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토캐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는 현재 교육원 교육용장비로 설치돼 있는 장비 가지고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캐드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교육생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25본인데 30%를 더 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생들이 기당 40명, 35명 오는데 현재 보유한 기기 기능을 가지고는 교육수요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기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전산교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라고 해서 현재는 50밖에 못하는 것을 이 기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100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확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장세 위원장, 김문천 간사와 사회교대)

조계숙위원

교육생들이 배워 가지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용도 있게 하는 건가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지금 모든 기능이 전산기능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교육 오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배워가지고 실무에 가서 실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토캐드가 뭐냐하면 여기 오토캐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설계도면을 설계사무소에 가서 실지 사람이 그렸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고 전산으로 그림도 그리고 모든 기능을 확대시키고 변경시키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계숙위원

그 위에 포토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림하고 관련이 된 거 같은데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포토샵은 사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토캐드는 설계도면을…

조계숙위원

설계도면을 얘기하고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꼭 필요한 교육기자재입니다.

조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성적우수자 2주 이상 국내산업시찰 44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2명에 대해서 주로 어느 곳을 시찰을 시키고 있는지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과정별로 성적이 1등한 사람들만 별도로 과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할 겸해서 울산이나 부산, 거제도 산업단지 내 이런 데를 주로 여행을 시키는 것으로 이게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조계숙위원

성적우수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과정별로 이수한 사람들만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조계숙위원

글쎄 꼭 그렇게 국내산업시찰을 시킴으로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효과야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을 테고 2주짜리 이상만 저희들이 시험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2주 동안 정말 밤늦도록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후조치를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어서 보상이나 위로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숙위원

격려차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 관련해서 오토캐드가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교육생들께서 건의해서 꼭 필요한 기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 또 구흥회 공무원교육과장님께서는 이 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교육하는데 요새 전산프로그램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토목행정과정, 데이터베이스과정 등 설문조사시 설계과정 신설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토목이나 건축설계 시에는 벌써 오래 전에 민간회사에서는 상용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년전에. 그렇지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한 5, 6년전에.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런 예산반영 요구를 하셨지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공무원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기를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불비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구과장님 예산여건이 안 됐으면 작년, 재작년에 한번이라도 이것을 예산부서에 꼭 필요한 전산기기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그런 사실 있어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은 5년 전에 진작에 우리 충청북도 공직사회가 민간사회보다 더 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질의하면 순간적으로 예산상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예산심사할 명분이 없지요. 이건 우리 도내 교육전문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4, 5년 간과하고 구닥다리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건축과 나오면 T자 들고 다 설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화면이 다 합니다. 이게 그런 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그냥 질의하면 적당히 넘기려고 그러는 거 다 기록에 남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이 더는 4,2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10배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공직사회가 토목·건축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도면을 납품받고 하면 이것을 먼저 현장 실전에서 익혀야만이 설계사무소나 일반 건설회사에서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업무파악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해서 보완요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지금에서라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측정망시설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대기측정망시설 민간위탁관리 해서 당초예산에 9,090만원을 예산 요구했고 대기측정망 시설운영 해서 1억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것인데 민간위탁과 직접 운영하고의 차이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지난해 이기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지양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 동안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비가 지금 현재 시가가 1억이 되고 100만분의 1 정도의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한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91년도하고 ’93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관을 받은 관계로 지금 현재 10여년이 넘어서 노후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미세한 농도측정하는 것을 컨트롤하기가 사실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민간위탁기관하고 전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만 저희들이 자체운영을 할 적에는 거기에 드는 소모품 즉, 필터라든지 기록지, 흡착제, 표준가스, 여과지같은 게 저희들 소모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은 다 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자재로서 펌프라든지 램프같은 게 거기 들어가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표준과학연구소라든지 기계를 점검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적에 제 경비가 들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1개소 운영에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뽑아본 결과 한 1,500만원은 현재 예산상으로 절감이 되고 그 대신 또 고장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관계로 잘 운영을 하면 그보다 더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기동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대기측정망을 작년에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표준과학연구원에 연간 민간위탁에 따른 6,450만원 이 위탁수수료를 굳이 주지말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기술력을 습득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년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시설을 2004년부터는 자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수수료 6,450만원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했는데 지금 민간위탁하는 거하고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별반 예산상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만 바꾼 거지요.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방금 전에 고장이 안 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유지보수료 그런 관계입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료가 월 85만원씩 5개소 12개월 해서 5,100만원 거의 민간위탁수수료에 버금가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또 돈주고 하려면 이거 기본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데.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인력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1년간 민간관리업체인 표준과학연구원에 가서 기술을 충분히 습득해서 6,450만원 정도는 적어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만이 자체 직영운영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별반 예산절감 효과가 없고 지금 장건식 원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계량상으로 1,500만원 정도의 기대효과라면 이거 위험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1,900만원이 소모품으로 소모가 됩니다. 기계내부에 대해서 흡착제, 여과제같은 걸 갈 적에 드는 소모품 비용도 있고 또 램프같은 걸 측정하는 램프에 대해서 소모성 자재가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5,1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은 사실 소모품 가는 경비로 들어가고 1,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고장났을 때 그 사람이 왔을 적에 인건비하고 제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3,500만원에 소모품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민간위탁할 적에는 소모품같은 것도 100만원 이하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 주고 100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청구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도에서 민간위탁을 안 하는 기관은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하여튼 시행을 해 보고 최대한도로 경비를 절약하고 그때 가서 예산을 조절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원장님 대기측정망시설이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각 시·도로 업무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민간위탁방법을 택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본 위원 판단이 아주 적합하고 옳다 아주 확신이 들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장건식 원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민간위탁이 됐든 자체 관리운영이 됐든간에 대기측정망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값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예산계상 요구한 것은 이건 이름만 바꾼 거지 실제 예산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해서 최소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행연도니까 민간위탁과 자체운영과의 그것을 비교해서 내년도에 어떤 것이 더 기술적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를 관심있게 기관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에 전화교환장비 교체와 건물방수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화교환장비가 설치된지가 몇 년 됐나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교환장비가 ’9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지났습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현재 상태가 안 좋아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잡음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밖에서 상대방이 안 들린다고 큰소리로 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방수는 제 기억에 작년도 이맘때에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옥상방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먼저 한 것은 도민교육관 있죠, 그 밑에 도민교육관에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은 제가 이 사진도 자료를 가져 왔는데요. 지금 본관에 사실 옥상에 화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계속 누수가 되고 또 도민교육관도 일부 옥상에 있는 저수탱크 옆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방수처리가 덜돼 가지고 측면 쪽에서 또 샌다고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측면 공사하는 것하고 묶어서 본관하고 도민교육관하고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당시 교육원장님한테 질의하기를 방수하게 된 동기는 물론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가 필요에 따라서 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 감독 소홀로 인해서 부실이 아니었느냐 이런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거 “교육원 소관에 방수할 부분이 더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독 소홀도 아니고 부실 공사도 아니고 건물이 연도가 지나다보니까 누수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 구내식당이 많이 새 가지고 주로 거기하고 두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한 거 옥상에 화단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본관 지을 때부터 건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공업체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전체를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옥상에 설치된 화단을 싹 걷어내고 몰탄처리를 해 가지고 방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좀 어렵지만 무리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도와 주셨으면…

김문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본관 건물이 건축된지가 몇 년 됐어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96년도 건물입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96년도 건물이에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문천위원장대리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네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지났습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도에 더 이상 방수할 곳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나요? 그 당시에 물론 원장님이 아니신데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실무자들이 아마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올해 특별히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지금 누수가 되는 곳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그래서 같이 하면 뭔가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푼이라도 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건물 장기보존차원에서 이렇게 누수가 발견됐을 때 초창기에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마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4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이게 설사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비브리오 패혈증이 무섭게 번지고 있는 전염병예방 차원인 것 같은데요. 그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립보건원과 연계해서 우리가 주요전염병에 감시사업을 여러 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질병센터 건립관계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계숙위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및 환경오염프로그램 보강에서 도내 대기오염도현황 및 188개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뜻에서 도비 600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 시·도에도 이와 같은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타도에서도 다 연구원의 홈페이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 하천 18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 하천에 대한 오염농도를 알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 거고 계곡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그 지도만 보고서도 1, 2, 3급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오염물질 부하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수 있도록 상세하게 시·군에서 아마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그런데 여기 대기오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기오염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것은 대기오염검사가 아니라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면 그게 우측 상단에 배너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수치를 거기에 직접 나오게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해 놔서 누구든지 현재의 충주, 제천이라든지 청주라든지 대기오염 상황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조계숙위원

그게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치를 홈페이지에 싣는다고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공무원교육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대강당에 비디오프로젝트 1대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을 예산요구 하셨는데 어떤 기종인지 예비견적이라도 받아 본 거 있습니까?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2,000만원에 대한 예비견적은 물론 받았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실무자들이 예비견적을 받았으면 좀 도움을 주시죠. 어떤 기종인가.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공무원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예비견적보다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저희들이 단가를…

이기동위원

물가정보지에도 어느 회사, 어느 품목이 2,000만원 정도 된다 모델명은 뭐다 이런 거 있으니까 시장조사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2,000만원 가까이 1,700에서 1,800만원 내에 되니까 이렇게 2,000만원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2,000만원짜리 이 정도가 도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산 부서도 몇 개 부서가 있고…

이기동위원

어느 부서가 샀어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건설교통국도 샀고 이쪽 기획실도 샀고 몇 군데 샀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하고 기획실에서 산 게 2,000만원 내외예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1,850에서 1,900 그 사이입니다.

이기동위원

물론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 설치한 비디오프로젝트니까 규모가 일반 소강당이나 회의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리라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선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구입한 게 대당 410만원씩에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임해수련원 1년에 한 5만명 정도 학생이 이용을 하는 임해수련원에서도 이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을 했는데 1,200만원 상당의 기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전에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도 1대당 2,000만원 요구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 같이 “당신 시장조사한 내역 좀 가져와 봐라” 했더니 1,2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2대 구입하는데 1대 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2,000만원 예산요구한 거예요. 물가정보에 의해서 한 건가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정예산인가 아니면 1,000만원이면 될까 아니면 1,200만원인가 아니면 2,000만원 다 해 줘야 되는 건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1,200만원을 세우고 800만원을 1년간 사장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공무원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디오프로젝트를 대강당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93년도에 구입한 것이 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승인까지 받아놓은 사항인데 지금 대강당에 현재 300미리짜리 규모입니다. 그게 대각선 길이가 7.6m정도 되는데.

이기동위원

300미리인데…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m수로 따지면 7.6m짜리입니다. 대각선 규격이 지금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12.7m입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상태 가지고는 화면이라든가 모든 조도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 500미리짜리로 교체를 해야만 향후 교육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500미리짜리로 교육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 1,700~1,800만원 한다는 겁니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예.

이기동위원

예비견적이나 물가정보에서 자료 받은 거 있어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물가정보지만 보고 단가를 한 거고 구두로 도 관계부서에 문의를 해서 이 정도면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해서 도에서도 전년도 예산에 2,000만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매년 같은 기종일 경우는 가격이 푹푹 떨어집니다. 대규모로 양산되고 또 일단 나오면 급속도로 이게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기기고 또 대강당 규모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는데 2,000만원이 많은 거 같아서 예를 들면 한 1,200만원 정도 에 구입되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의지대로 장비는 구입하고 예산은 800만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잉여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구내식당에 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74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탁자, 의자, 식판 했는데 지금 식당의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죠?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라든지 영양사 두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집기만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용역으로 갖다만 주고 다 치우고 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처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용역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지요?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은.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한끼에 2,200원 정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매월 개인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리하는 건 아닙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리하는 건 아니고 부페식같이 음식을 갖다놓고서 저희들이…

이기동위원

그럼 급식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인원이 58명인데 평균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이기동위원

중식 한끼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기동위원

한끼에 단가는 2,200원이고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기동위원

지금 현재 2,200원 맞습니까? 상당히 저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월 5만얼마요? 월 일인당 5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5만7,000원입니다. (김문천 간사, 오장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동위원

5만7,000원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중식에 필요한 부페식당을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가서 중식을 하는 건데 탁자나 의자, 식판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몇 년이나 됐습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8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20년 가까이 됐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설명서 296쪽을 보면 중형자동차하고 자율배식대 등 해 가지고 4,250만원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혹시 낭비요소가 없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 보니까 차가 외래강사수송 및 업무용차가 승용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연수가 6년이 초과됐고 지금 8년 그래서 키로수도 15만km 이상 돼가지고 차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차량교체를 도에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선 한 대만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두 대를 다 해 주셨으면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대만 이번에 교체승인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외래강사들을 터미널까지 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차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김문천위원

예, 좋습니다. 차량 말고 다른 예산이 이게 사실 꼭 필요한가. 낭비성요소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차에 대해서는 저는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문천위원

차량 빼놓고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자율배식대 구내식당 문제, 지금 저희는 배식대가 가운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주방 앞에서 이쪽에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마냥 학생들이 단체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끌고 나가야 되는데 가운데다가 차려놓고 별도로 나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김문천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가 2,250만원이에요. 그죠?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예산.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구내식당 자율배식대는 1,400만원입니다.

김문천위원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2,250만원이지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커텐이 또 있어 가지고…

김문천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혹시 낭비성예산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낭비성요소는 없습니까?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낭비요소라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위생적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잡초제거인부 해서 997만2,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교육원에 잡초 제거하는 면적이 이렇게 넓은가요? 거의 1,000만원 돈인데 잡초 제거하는 데만 1,000만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라면 일반 도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돈 1,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답변하세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입니다. 저희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잔디구장을 굉장히 큰 것을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잡초제거인부라고 그래서 꼭 잡초제거에만 쓰는 인부는 아니고 청내의 녹지나 이런 쪽에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부사역을 해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문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공무원교육원 302쪽입니다. 전산교육장 및 사이버탐험실 장비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용PC 노후화로 소프트웨어 설치 또 속도저하 등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신형장비로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2,000, 100% 완전 도비지요? 물론 PC나 소프트웨어는 이해가 갑니다. 200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든 면에서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편집실 평가문제선정 장비교체는 어떤 것인지 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교수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위원

예.
교수

수석교수공무원교육원

김화진 수석교수 김화진입니다. 먼저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집실의 평가문제 선정에 대한 장비교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 한 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시험문제 평가를 했을 때 OMR카드에 대한 프린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사유는 장비가 아주 노후돼서 시험평가문제 OMR카드를 넣으면 아예 속도가 늦어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계숙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 도서실 복사기는 장비교체인가요? 아니면 없어서 다시 준비하는 건가요?
교수

수석교수공무원교육원

김화진 이것은 신규로…

조계숙위원

신규.
교수

수석교수공무원교육원

김화진 예, 그래서 조달청가로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인, 총질소 전자동분석기 신규로 검사장비 취득하는데 1억원 예산요구하셨고 수은분석기 구입하는데 4,200만원, 용존산소측정기 해서 1,20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기종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대당 검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의 기종. 여기 총인, 총질소 전자동분석기는 신규 취득장비입니까? 아니면 대체입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총인, 총질소 전자동분석기는 비정수로서 이번에 신규 취득하는 것입니다. 검사 비교를 보면 지난해는 680건을 하고 금년도에는 11월까지 3,10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난해 몇 건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680건요.

이기동위원

680건이고 올해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11월까지 3,100건입니다.

이기동위원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난 특단의 이유가 있었나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03년도 1월 1일부터 폐수배출업소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자동분석기로 못하고 흡광강도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흡광강도기는 총인, 총질소 분석기인데…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은 할 수 있는데요.

이기동위원

자동이 아니고 수동 이런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기존의 기종은?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을 대체하는 기종으로 구입하시겠다 이런 겁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2000년도 10월 23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을 2003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2002년도에 680건이고 금년도 11월까지 3,100건이면 이거 작년도에 대체기종을 구입해서 운영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반영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연구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광순

박광순보건환경연구원시험연구부장

연구부장입니다. 2000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질소, 인을 예측을 조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시장·군수들이 의도적으로 의뢰를 많이 했어요.

이기동위원

의도적으로 의뢰를 많이 했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광순

박광순보건환경연구원시험연구부장

축산폐수같은 경우도 단속이 강화가 되면서 시장·군수들의 의뢰건수가 올해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축산폐수에 따른 단속강화 필요성이 있어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한 거지 의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괴롭히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보건환경연구원시험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산폐수 여러 가지 여타 폐수에 관한 단속문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예측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한 거네요. 이렇게 많이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좋은 전자동분석기를 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도 개정돼서 지금 예고기간에 있고 시행일이 2003년도 1월 1일이면 작년도에 예산요구해서 금년 초라도 구입해서 운영했어야 고생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광순

박광순보건환경연구원시험연구부장

예.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확인차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장비나 물품구입예산은 물품정수책정 승인을 모두 받았습니까?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예, 받았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받은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 위탁교육비 7개 과정 4,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어떤 분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건지.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혁신과정하고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과정에 대해서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몇 분이 나가시나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과정별로 인원은 교육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외국어과정같은 경우는 인원이 20명선 정도 됩니다. 20명에서 30명선.
장세

오장세위원장

외국어교육을 받으러 가는 과정입니까?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서 학원이나 이런 데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원어민강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시·군에서 교육생을 차출을 하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학원하고 체결을 하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도 강사료 겠네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내년도 총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 초빙 운영수당 저희가 예산이 1억2,630만5,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총 합해서.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예, 외래강사 초빙운영수당…
장세

오장세위원장

이 부분은 4,550만원까지 포함해서.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장세

오장세위원장

이건 포함이 안되고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1억2,000 정도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이대원 위원님 또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체 교수진들이 아마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 아니냐라는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외래강사를 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렇게 갖다 쓰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 한편으로는 외래강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수님들은 그만큼 강의할 시간도 없고 또 우리 전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성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진들도 일정한 부분 여비를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가능한 많은 훌륭한 외래강사를 쓰셔서 그래도 혹시나마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왕에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도 앞으로 보고를 드릴 거고 해서 제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사실은 예산심사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004년 교육안내서유인 해서 100만원 곱하기 100기수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공무원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이 교육안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100기 정도를 들어옵니다. 과정별로 일반행정과정, 선택전문과정, PC과정 이렇게 해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수가 한 100기가 되는데 그 교육생들에게 입교식과 아울러서 안내서를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이렇게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생 명단하고 인적사항이나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서를 꼭 배부를 해서 안내서 유인비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아주 뭐 간단한 안내서 아닙니까? 안내서를 굳이 이렇게 돈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 열 한분이 우리 교수들이 일주일에 2~3시간밖에 강의를 안 하신다면서 이런 부분 이걸 자체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인력이 없습니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 PC수준 가지고는 이 안내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PC수준 가지고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수준?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아니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찍어서 그걸 출력을 해서 제본을 해 가지고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명단까지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디다 의뢰합니까? 그럼 밖에 뭐…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외부 인쇄소에 주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적어도 그 원고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만들 때 정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PC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한 기관에서 그런 PC를 다룰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는 게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원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하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자체에서 만드는 거하고의 감에 대한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자체에서 컴퓨터 시설이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지값이라든지 또 기계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외주를 주는 게 나은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럼 분석하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이건 종결하겠습니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보면 교재구입 및 제작해서 기본공통비용 전문교육, 기타교육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공통교육으로 한 권에 1만원짜리를 2,200부 정도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것은 교육생들이 과정별로 들어올 적마다거기에 대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교재 인쇄비가 이것은 워낙 양이 많고 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에서 어차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외주를 줘서 만드는데 부수가 교육생 수준에 맞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아니 지금 11개 과정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과정이 다 다르죠.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럼 다 똑같이 1만원씩이에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책이 과정마다 다 다르죠.
장세

오장세위원장

다 다른데 그러니까 똑같이 1만원씩이냐고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일률적으로 여기 서 계산했지 그것은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고…
장세

오장세위원장

아니 지금 11개 과정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부씩 책정한 거 아닙니까? 11개 과정이 다 200명씩이고 200명 이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답변은 11개 과정이 다 다른 과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은 여기서 기본하고 공통교육과제가 있고 전문교육과제가 있고…
장세

오장세위원장

지금 우선 기본공통과제.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기본공통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세

오장세위원장

예.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러니까 11개 과제가 똑같은 2,200부 정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부연설명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원장님, 자신 없으면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공무원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정별로 과목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일반과정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제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2,000원, 1만원이지 실지 만들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2,000원, 1만원이 뭡니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권당 가격이 그래요.
장세

오장세위원장

2,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다는 겁니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교육원에서 일괄 전국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목별로 헌법이면 헌법 행정법이면 행정법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는 저희들이 대신 합니다. 이것을 교재 내용에 대해서 이거이거 수록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교육에서 행정법에 대해서 이걸 감수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감수요원이 선정이 돼 가지고 감수를 해서 보내면 유인을 해서 그 유인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1만원짜리네요. 책 한권에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200부 해서.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한 과목당 2,000원씩 해서 5과목 정도해서 5개 과목에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러니까 5과목이다. 이것도 전부 중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입비다 이거죠?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구입비입니다. 만든 공통교재를 전국에 공통된 교재를 구입을 해서 그걸 교육생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디 인쇄소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중앙 어딘가에 갖다 준다 이거죠?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그러면 중앙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 인쇄소 지정업소에서 인쇄된 것을 우리가 구입만 하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좋습니다. 전문교육, 기타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자체편찬 교재 원고료 해서 700만원, 1,820만원 했는데 자체편찬이라 하면 우리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생산된 원고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그것은 외래강사가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외래강사들에 대한 원고료를 주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강사비 별도 주고요.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예, 강사비를 별도로 주고 출제수당이 있고 이게 별도로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강사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원고 준비를 해 가지고 본인이 강의하는 거지 또 원고료를 별도로 주는 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원고료를 페이지당 3,500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규정에 돼 있습니까?
흥회

구흥회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과장

규정에 돼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입니다. 차고설치 1,000만원,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1,000만원, 주차면 도색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차고가 없습니까? 이거 신축하는 거예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신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가 운동장에 그냥 마당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넬로서 차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문천위원

몇 대 정도 들어가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승용차 1대하고 소형화물차가 3대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한 4대 정도 입고할 차고가 2,000만원 정도로 들어간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문천위원

청사 옥상방수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방수를 한 적이 있나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옥상방수공사는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도 지나다보니까 천정에서 새는 게 아니라 난간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는 난간 142m에 대해서 칼라철판을 씌우고 옥상난간에 방수하는 겁니다.

김문천위원

옥상 바닥면적이 아니고 난간요. 그러니까 측면 벽도 다 포함되고 당초에 같이 하시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할 당시에는 그게 누수가 안 됐었는데 또 지나다보니까 그게 새로 발견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문천위원

그렇습니까? 주차면도색은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이거 한 1년에 한번 하세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45대 면적인데 주차기본료가 150만원인데 저희들이 아마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주차면 도색하는 건 2년에 한 번.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문천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