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여성정책관실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장님 답변중에 담당자가 이렇게이렇게 알아봤다고 이것은 답변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어떤어떤 보고를 했다할지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여성회관장님께서 하셨을 테고 그러면 여성회관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담당자가 이런 저런 말을 했다라는 답변이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여기 관련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수기 3대가 150만원 들어왔고 체력단련장 운동기구가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은 상수도가 안 나옵니까? 아니 지금 관장님 참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자꾸 질의요지에 다른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상수도인데 정수기가 왜 필요하냐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서울부터 도지사부터 우리 상수도는 가장 신뢰할만 하고 수질이 좋고 했다고 하는데 여성회관의 상수도가 특별히 다른 데 비해서 수질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정수기가 아니고 온수가 필요하면 냉·온수기 아닙니까?

지금 정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수기 1대 50만원짜리 정수기가 어디 있어요? 냉·온수기는 지금 공짜로 다 빌려주는데 지금 관장님 자꾸 왔다갔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정수기입니까?

냉온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의 상수도는 특별히 수질이 나쁩니까? 지금 정수기라고 답변하시고 냉·온수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다시 정수기를 특별히 사용해야 될 이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운동기구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요즘 웬만한 우리 행정기관에 체력단련장을 많이 시설하고 엊그제도 이런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임해수련원에 가봤더니 거기도 체력단련장이 이런저런 시설을 해 놨더군요. 여성회관에 이런 체력단련장 시설을 해놔서 과연 누가 사용할까요?

관장님 교육생들이 여기에 언제 가서 체육복 갈아입고 또 운동하고 어디서 샤워하고 이럴 마음으로 거기 오는 교육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니 지금 탁구장이 아니고 이것은 체력단련장에서 런닝머신 뭐 우리가 이렇게 헬스장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헬스장 식으로 갖추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헬스장 비슷한 기구를 거기에 헬스장만큼 많은 기종을 갖다 놓지는 않지만 적어도 런닝머신이라든지 어떤 역기라든지 이런저런 기구를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런닝머신보다 거기 교외고 공기도 맑고 산도 있고 밖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좋지 굳이 공기 맑은데 런닝머신을 갖다놓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생 참고서가 1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487명인데 매월 1만원씩 사주네요. 이렇게 1만원씩 매월 참고서를, 1년에 대개 통상 연초에 사전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사주는 거지 매월 참고서를 이렇게 1만원씩 삽니까? 원칙적으로 본 위원도 불쌍하고 어려운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아이들이 있는 시설장들이 예산지원을 과연 정말로 투명하게 아이들한테 100% 지원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또 초·중·고생들이 수학여행 갈 시에 통상 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면제해 줍니다. 학교에서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곳으로 경주든 어디든 수학여행을 가면 수학여행에서 숙박업소가 됐든 어디서든 이런 시설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서로 협의를 해서 통상 면제를 해 주거든요.

본 위원도 관련사업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아이들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그런 애들도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7만원이든10만원이든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확히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기본취지는 투명하게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는지의 차원을… 그러니까 그 항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한 15명의 아동이 있어요. 그런데 10만원씩이면 150만원 지급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다는 겁니까?

서류상이야 당연히 어떤 바보가 아닌 한 서류는 당연히 확인했을 테고 아이들한테 면접을 했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증감이 약 423명에서 631명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6,000여만원에서 7,000여만원으로 약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423명에서 631명으로 증가됐으면 명수가 약 50%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따지면 6,0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야 돼 요. 그죠? 그런데 예산은 1,0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이 되면 더 증액돼야지. 그래도 초등학교가 지금 사업량은 참고서, 수학여행비 다 같은 비율로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초·중·고생의 참고서 비용은 똑같이 1만원인데, 중·고생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가 끝나면 반드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하시고 왜냐하면 자꾸 중복돼서 질의할까봐 그러니까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학대가정이 타기관 즉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출장시에 업무추진에서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까지 월 몇 회 정도 이렇게 출장을 나갑니까? 평균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나가요? 작년에 우리 아동학대예방센터쉼터에서 이와 관련 어떤 상담을 했던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게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로 하시고 중복질의는 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쪽에서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5년치는 너무 무리한 것 같고 3년치 지원된 학생들의 시설별 분포도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몇 명 또 그 몇 명의 학생 이름과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아니고 시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니까. 그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설에 몇 명, 이름,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이 8,400여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가정위탁양육지원은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약 75명을 가정위탁하면서, 즉 75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 어쨌든 현재 75명을 관리위탁하기 위해서 75명에 대한 위탁비는 별도로 6,300만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거나 밥 먹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에 연결해 주는 것밖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6,300만원밖에 안 되고 그것을 옆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8,400만원이나 되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75명이지만 앞으로 750명, 1,000명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될 것을 예비해서 지금 미리 크게 지원센터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어쨌든 지금 설명대로라면 거의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또 국비가 4,2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도 반드시 4,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성정책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남아있으므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확인차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장비나 물품구입예산은 물품정수책정 승인을 모두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 위탁교육비 7개 과정 4,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어떤 분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건지.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내년도 총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억2,000 정도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이대원 위원님 또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체 교수진들이 아마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 아니냐라는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외래강사를 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렇게 갖다 쓰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 한편으로는 외래강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수님들은 그만큼 강의할 시간도 없고 또 우리 전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성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진들도 일정한 부분 여비를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가능한 많은 훌륭한 외래강사를 쓰셔서 그래도 혹시나마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심사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004년 교육안내서유인 해서 100만원 곱하기 100기수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아주 뭐 간단한 안내서 아닙니까?

안내서를 굳이 이렇게 돈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 열 한분이 우리 교수들이 일주일에 2~3시간밖에 강의를 안 하신다면서 이런 부분 이걸 자체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인력이 없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PC수준 가지고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수준?

적어도 그 원고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만들 때 정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PC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한 기관에서 그런 PC를 다룰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는 게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분석하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이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보면 교재구입 및 제작해서 기본공통비용 전문교육, 기타교육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공통교육으로 한 권에 1만원짜리를 2,200부 정도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11개 과정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부씩 책정한 거 아닙니까? 11개 과정이 다 200명씩이고 200명 이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11개 과정이 다 다른 과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1개 과제가 똑같은 2,200부 정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1만원짜리네요.

책 한권에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200부 해서. 그러니까 5과목이다.

이것도 전부 중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입비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디 인쇄소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중앙 어딘가에 갖다 준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자체편찬 교재 원고료 해서 700만원, 1,820만원 했는데 자체편찬이라 하면 우리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생산된 원고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사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원고 준비를 해 가지고 본인이 강의하는 거지 또 원고료를 별도로 주는 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