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아주 전반적으로 요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우리 건설교통국이 평상시에 해 오신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전국체전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업으로 좀 많이 예산이 치중되고 바이오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균형적인 예산배분과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2페이지 지방도로 전산화 용역비에 학술용역비로 도비가 7억 그리고 교부금에서 3억입니까? 그래서 한 10억이 학술용역비로 책정이 됐는데 지방도로 전산화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면 이게 전부 완결됩니까? 이게 전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하고 국비만… 이거는 각 시·군에 도내 일원에 있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보를 하는 거죠? 지방도에 대해서 클릭만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산화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사업의 필요성이 내용에도 있다시피 지방도의 과학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단 우리 충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각 시·도에 공히 함께 지금 정부에서 교부금을 내시해 줌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업시작이 빠르고 늦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거는 전국의 최우수 도 물관리같은 거는 최우수 도이고 전산 인터넷 잘 쓰는 도 그런데 어째 재해대책 전산화시스템은 이렇게 늦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도비의 부담이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교부금을 좀 늦게 신청을 하게 됐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9쪽에 보면 건설종합본부 소관으로 교량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자체사업같은데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있어서 2년에 1회씩 1, 2종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기에 보수를 실시해서 안전성도 제고하고 대형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2004년도 내년도 3월부터 1년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8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1억9,200만원을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24개에 800만원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말고도 또 없어요? 24개밖에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보면. 43개 중에서 24개를 내년도에 정밀안전검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점검이죠? 그런데 이런 교량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 지금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정밀점검대상 내역이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 1종 5개, 2종 10개, 기타 9개 이렇게 24개교 중에서 1999년도가 있고요. 대부분이 1999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준공된 다리이고 또 더욱 더 저기한 것은 2000년도에 준공된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을 보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괴산 문광 흑석에 흑석교같은 것은 1976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괴산 문광에 흑석교 같은 것은 벌써 점검이 끝났었어야 될 부분이고 80년대 보은의 승곡교나 죽암교 같은 것 이런 것도 아마 끝났어야 될 부분인데 다 10년 넘어서 20년 가까이 되는 다리인데 이제 이것을 점검을 하는 거에 비하면 여기 청원에 다리들 보시면 청원의 각리교나 공항대교 이런 것이 1999년도면 불과 4년밖에 안 되고 여암교 같은 경우는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다리를 3년밖에 되지도 않은 다리가 준공검사 끝난지가 얼마 안 된 다리를 정밀검사를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그게 좀 제가 의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점검을 해 왔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는 아니지요? 계속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해 오던 건데 이것도 그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점검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1년 이후에 된 거는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2년 있다 한 번씩은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똑 떨어지게 2년에 한 번씩 꼭 할 수는 없겠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3년 있다 한 번 해도 되고 4년 있다 하고… 지금 본부에 있는 43개교 하고 전체 57개교인데 건설본부에 있는 것까지 해서 그렇죠? 이거를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단가산출기초를 획일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서에서는 이런 교량관계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는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 보려고 노력하신 흔적도 있고 어차피 그렇게 하실 바에는 거기에다 일부 예산을 점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산출을 적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어떤 달은 얼마 정도의 기준치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일관적인 전례가 있으니까 부분적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해 놓고 앞으로 추가로 뭘 조사할 게 있다 하는 부분 이런 거를 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면 ‘내가 총괄 다리가 몇 개니까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평균적으로 1개 다리에 800만원 정도 먹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일괄적으로 어떤 다리는 더 많이 들어가고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다리도 있고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다리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신김에 칭찬 한번 할게요.

그래도 우리 충북도가 지방도관리운영인가요? 뭐 그런 데서 전국에서 취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건설종합본부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2004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설종합본부에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다른 데보다 건설종합본부에 파격적으로 다리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건설종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종합본부 가족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일단 최우수로 했다는 거는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실사한 거지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이런 거를 최우수했다고 해서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1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보면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유치관련 해서 홍보물제작, 유치 일간지 홍보, 오송분기역 추진여비 또 오송역유치추진위의 사업비지원 이래 가지고 쭉, 우리 교통과는 내년에는 오송역유치분기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예산이 배정됐고 또 신규사업으로도 예를 들어서 일간지 홍보까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철도가 이제 역사건립이 확정이 됐고 따라서 오송고속철도분기역전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정의 방향이고 우리 건설교통국이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용적으로 좀 형식적인 흉내내기에 급급한 예산확보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송분기역유치 일간지 홍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일간지에다 220만원씩 6개사에 준다고 그러는데 효과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부하고 본부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기본포인트는 오송분기역 유치를 일간지 홍보를 하는데 지금 6개사 신문에다 220만원씩 2회에 걸쳐서 2,640만원을 투입해서 일간지 홍보를 한다는데 이거 지역일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신문이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물론 홍보비는 지출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지방일간지에다 이렇게 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1회는 유치이전에 홍보를 하는 차원에 쓰고 확정이 되면 우리로 돼 가지고 하면 대대적으로 확정을 해서 축하의 홍보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하여튼 2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쓸 것이냐 홍보를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오송유치의 일원으로 있는 분들이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마는 오송분기역 유치의 방향이 그 피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간지에 홍보정도 하는 수준 이 정도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하지만 신행정수도 유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송역사하고 오송분기역만 자꾸 떠들다보니까 신행정수도를 늦췄단 말이에요. 도에서도 그게 큰 실패의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의당 되려니 하고 또 정부정책만 믿고 있다가 결국 발등이 찍힌 그런 꼴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고 지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으로 지금 신행정수도 유치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송분기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를 우려해서 결과에 대해서만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실질적으로 오송분기역 유치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충북만을 위한 그러한 정책적 홍보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멀리 보고 오송분기역이 왜 충북에 와야 되는가 하는 진정한 당위성, 오송이 옴으로 해서 충북이 좋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오송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정말 중심축인 고속철도의 중기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는 홍보의 논리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신행정수도 충청도로 와야 된다, 충청도로 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어떤 이익이 발생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명분을 잃습니다. 오송분기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방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문사에서다가 이왕 하려면 예산 좀 1억 더 세워 가지고 전국에 신문지에다가도 오송역을 왜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정말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충청북도 가족끼리 이제서 당위성 해 가지고 충북에 유치해야지 발전된다 이거 되겠어요? 나는 이러한 생각에 발상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회가 아니라 5회를 하더라도 경기도 아까 말씀에 경북 일원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강원일보에다가도 실어주고 경북일보에도 싣고 전라남·북도에도 하고 우리 반대하는 그 사람들, 반대하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신문에도 좀 싣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식구끼리 신문 한줄 찍 내 가지고 말이죠 1년 365일 일간지이고 맨날 나오는데 그날 한번 싣는데 220만원 날려 가지고 뭐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오송분기역에 유치위원들도 고생하시지마는 그런 생각들 하는 자체의 발상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좀 멀리 보고 정말 대국적인 측면에서, 대승차원에서 정말 국가를 운영해 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이 생각을 올바르게 방향을 갈 수 있는 우리 도정의 시책을 잡아주셔야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일간지 홍보관계는 물론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예산은 계상된다는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유치위원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것은 이만한 홍보팜프렛 그겁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홍보물 제작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 가실 는지 5,000원짜리 리후렛으로 해 가지고 5,000원 어떤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재발간하는 겁니다. 새로 발간하는 겁니까? 2,000부 5,000원짜리 리후 렛 하나 만드는데 5,000원씩 들어갑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이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 2,000부가 아니라 2만부를 해야지 나는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단가를 조금 낮추더라도 말이죠. 거기 아무리 색깔을 좋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 팜프렛 하나에 5,000원씩을, 5,000원이 요새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5,000원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홍보물을 한번 보고 버리는 겁니다. 어떤 민간기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하는 거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00원짜리 팜프렛 하나를 2,000부만 만들어 가지고 2,000부 갖고 웬만한 데 몇 장 돌리면 없어요. 2,000부가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1년간 쓸 거예요. 오늘 하루 쓰고 그냥 딱 2,000부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홍보물 하나에 5,000원짜리를 2,000부만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비싼 홍보물을 내가 볼 때는 돈 1,000원짜리, 1,500원짜리 규모로 해 가지고서 많은 양을 해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우리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인근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일원 이런 데에다가 가끔 동의를 얻어내려면 이거 보고서 충북 오송에다 해야지 이게 분기역이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물이 제대로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산출 사업비 내역을 하더라도 그런 건 좀 미리 미리 사전에 조사도 하시고 단가계상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울 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5,000원 이렇게 해서 돈 액수에 맞추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런 정도 예산을 세우려면 최소한의 기초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돈 1,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흉내내는 예산집행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자제해 주시고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정말 제대로 된 홍보물 멋있게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라면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제대로 만들어 보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렵니다 하고 샘플도 보여주시고 위원님들 도와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쪽에도 얘기도 해 주십시오 하면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건설위원님들이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까짓 것 뭐 딴 데에다가 몇천만원씩 몇억씩 쏟아 붓는데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하자는데 전 도민들이 나서겠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안 실어주면 누가 주겠어요.

돈 1,000만원 딱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5,000원 2,000부 해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오송역 분기역 하는데 오송유치위원들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전공무원들 도민들이 전체 앞장서서 될까말까한데 그런 마음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비가 802쪽에 보면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 내용에 똑같은 내용인데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두고서 중앙부처에 방문하고 시·군순회 홍보하고 하는데 800만원입니다. 사실 중앙부처 방문하고 시·군순회 홍보하다보면 차비, 식대비로 그냥 끝나는 예산인데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송분기역 추진 여비로 하겠다 해서 지난 번 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이렇게 8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오송역유치추진 여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해 온 것 아니에요? 총액은 맞는데 총액에서 바로 떼어 가지고 800만원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송역 추진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오송역 추진이 내년도 사업비 지원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오송유치를 위해서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또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비를 지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서 예산계획을 세운 겁니까? 연구자료 이런 데 분과회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교부 등 중앙방문 유치활동하는데 2,000만원이죠?

건교부 중앙방문 유치활동 이런 것 어떤 방향을 갖는 활동을 하기에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오송유치위원회로 일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 교통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취합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관리적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또 챙겨볼 거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치위원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하면 그거에 따라가는 거지 위원장님이 저기 하겠습니까? 하여튼 오송분기역이 충북에 유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 오송역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 가지고 예산을 밀어주는 만큼 담당과장님께서 이 일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