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방도교량보수사업 8개교가 있죠? 준공 연월일을 첨부해서 준공 연월일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에 관계한 교량 용포리 외 1건 이것도 준공 연월일, 그 다음에 교량수중 조사용역에 제천 한수 복평리 외 3건, 이것도 준공 연월일 그 다음에 교량정밀점검용역에 대한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외 13건에 대한 준공 연월일, 가대대교에 대한 준공 연월일이 삽입된 현황을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진단하고 점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면 진단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점검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진단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 볼 것 같으면 교량정밀안전점검에 개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800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360페이지 교량정밀안전진단은 건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물론 100m하고 200m하고는 상이하겠지만 360페이지에 보면 60m짜리예요. 그렇죠?

폭이 8.5m이고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362페이지에 보면 14개 교량을 5,000만원의 용역을 줬습니다.

정밀점검용역을 이것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건당 35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자체점검하는데 1개에 800만원씩 들어는 가는 것하고 여기 35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것은 건당 350만원 들어가요. 여기 교량이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천대교 같은 것, 청풍교같은 것은 크죠?

거기가 남한강대교도 있고 탄금대교도 이거 큰 거예요.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용역 주는 게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체에서 하는 게 어떻게 더 들어가요?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 한번 제목을 읽어보세요. 주요설명자료 333페이지 교량정밀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개소당 돈이 왜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죠. 왜 이것도 교량정밀안전, 자체사업을 제쳐놓고라도 교량정밀안전점검이에요. 또 362페이지에 보면 14건이 교량정밀안전점검이에요.

용역을 빼고. 개소당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다른 게 아닌데. (…)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내일은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