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제85회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등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 균형발전으로 도내 전지역이 고루 잘 사는 으뜸충북 목표달성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액 2,169억3,500만원 보다 4.2% 증액된 2,26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0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국내여비 3,100만원, 업무추진비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4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30억2,0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21억7,0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봉사활동 지원비로 600만원과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교외지역승강장 보안등 설치비 2억5,400만원과 소도읍 육성사업비 78억원 등 6개 사업에 139억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인부임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1,9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000만원, 국내여비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5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자재구입비 7,400만원과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모사전송기 등 구입비 700만원,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100만원과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등 279억5,800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62억6,5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및 일반하천개수사업비 20억원과 재해대책 기금적립에 따른 기금전출금 1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5페이지 하천관리분야로는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편입 토지보상과 행정소송 및 고충민원처리 사업비 13억원 또 지방하천유지관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3,80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3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5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지방도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913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비 307억6,0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으며 76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방도로전산화 용역비 10억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3,400만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 1억원, 황정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직원 인건비 3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6,500만원, 국내여비 9,800만원, 업무추진비 1억8,600만원, 복리후생비 6억6,100만원, 일반보상금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7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교량보수 10개소 11억500만원, 포장도보수 7개소에 22억9,600만원 등 총 5개 사업비 67억9,0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4억900만원,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운영 민간위탁금 6억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3,900만원, 자산취득비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충주지소운영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충주지소 직원 인건비 1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3,7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3,700만원, 복리후생비 1억5,100만원, 일반보상금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교량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등 2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로 및 포장도 보수용 재료구입비 1억9,400만원과 월동대책비 등 민간위탁금 2,1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900만원, 국내여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과, 운수연수원운영비 보조금 및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 추진위원회 지원비 등 사업비 6억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비 34억9,800만원과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및 시내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비로 29억8,8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주공항 관광안내소 전광판설치등 시설비 3억3,000만원과 청주공항 버스시간표 안내전광판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금 2,8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광역교통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건설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채무상환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재특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금 27억7,000만원, 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및 광역교통시설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6억2,300만원, 예비비로 광역교통시설부담 예비비 2억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액 2,260억7,000만원보다 1.4% 증액된 2,289억5,200만원으로 28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오송역세권 개발계획 용역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풀 계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4억원을 사업별 세분화 조정하여 타부서 소관 17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직동 구KBS 주변도로 개설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종합상황 관제시스템구축 사업비 2억원과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48억1,5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89억8,500만원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시설비 82억9,200만원과 시설부대비 4,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송학 도화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건설종합관리 보조사업으로 교량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비등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6,900만원과 충주지소운영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 2억8,800만원은 중앙의 국고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교통관리 경상적 경비로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추진위원회 및 교통사고줄이기운동 관련 지원사업비 1억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7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으로 교통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인 47억6,300만원이 증액된 2,260억7,000만원 규모로 편성된 바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 증액된 73억8,1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 증액된 2,186억8,900만원 규모로 그중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 증액된 1,870억2,4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내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 교량보수 및 포장도 보수사업 예산 등을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3% 감액된 280억7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증액편성한 것이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다만, 각종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책정 및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이는 국비보조 확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증액분과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지역개발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배분하여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 감액된 263억1,500만원 규모로 용지매출수익과 임대사업수익, 이월금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조성 할부금과 예비비 등을 계상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 오창센터 부지매입 관련 자본적 지출을 계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4쪽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로 10억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없었는지 어떠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하천정비는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 중에 지방1급하천이 있다면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과목에 같은 금액의 일반하천계수사업이 있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새마을하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새마을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은 법적인 사항도 되지만 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형태로 하천을 정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각 하천의 성격에 따라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한다든지 또 생태계를 감안한 하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하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의 저희 하천은 총 166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연장으로는 1,842㎞이고 지금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70개 하천입니다. 나머지 한 50% 미만으로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4개 하천 40㎞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 하천정비계획은 먼저 관광건설위원회의 강구성 위원님이 말씀주신 신종합재해대책에 대해 질의할 때 제가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유역조사서부터 쭉 관련해서 치수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100% 완료된 상태에서 모든 하천에 종합적인 개수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예산이 워낙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현실적인 도로건설이나 공사에 치중을 했지 기본계획은 예산을 너무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근본은 하천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홍수방재라든지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10억 예산이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10억을 계상하셨나요?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40㎞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한 5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으로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40㎞를 하겠다고 정리한 거지요.

애당초는 50억이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5쪽, 756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고충민원처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1급하천의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보상해 준 내역과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해 준 예산이 왜 시설비에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2급하천일 경우에는 지방1급하천인 경우에는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2급하천인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서 보상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2급하천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있다거나 아니면 고충민원이 야기됐을 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4건에 약 4억원 정도의 보상을 해 드렸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종전 안전관리과에서 일부 담당하던 업무와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방하천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급, 2급 다해 주는 겁니까, 1급만 해 주는 겁니까?

지금 1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신청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2급은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소송이 있다든가 고충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 그때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시·군으로다가 예산을 배분 안 한 게 있나요?

이 행정소송이라든가 고충민원은 저희들이 시·군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이 야기됐을 때 저희들한테 오면 일단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외천천은 지방 몇 급입니까? 거기는.

지방천 2급입니다.

2급인가요? 그러면 거기는 도에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이나 고충민원처리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고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구간에 편입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 소유권자가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서 연락이 왔는 데 도에 예산은 서 있는데 지금 보상이 지연되어서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왜 그것을 지급하신다고 해 놓고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담당자가 답변하셨다는 데.

제가 알기에는 그 지역은 금년도 수해상습지역으로 인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이 아직 안 나갔다면서요?

올해 수해상습지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급이 될 겁니다.

바로 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을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4쪽 구KBS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시내중심지역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가 불법주차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이 낸 막대한 세금으로 일부 몇몇 사람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정말로 불편한 곳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불법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직동구KBS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저도 그 현장을 모르고요. 이게 청주시의 재원대체사업으로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감액해 달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743쪽에요, 교외지역도로 승강장 보안등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많고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저희 도내에 승강장이 3,40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이전에 설치된 게 2,133개 였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1,276개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승강장에 설치가 되는 데 금년도에 85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424개소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24개소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시행하게 되면 전체 다 사업이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전체 도내에 있는…

도내 교외승강장에는 전부 다 설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 들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0쪽하고 101쪽에 보면 지방도유지보수사업으로 충주지소 관할 같아요. 덧씌우기 3개소가 있고 102쪽에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곳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분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되죠. 그 부분을 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데 보면 전체를 덧씌우기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자주 하다보니까 주변에 측구도 문제가, 또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인도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경우에 이런 파쇄기 같은 것도 우리 도에 있습니까? 고속도로 현장에 보면 파쇄기가 있던 데 파쇄기라고 하나 이렇게 깎아내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부분보수라든가 전체를 그걸 하니까 이 다음에는 언젠가는 측구라든가 인도나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에 6억700만원을 세웠네요. 101쪽 3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소는 지방도 531호선인 살미~불온선이고요

살미요?

예, 살미에서 불온. 두 번째는 지방도 599호선인 소이에서 소태, 마지막 1개소는 지방도 532호선인 금가에서 어상천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그 뒤에.

그것은 지금 앞에 예산서상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예산서상에 분리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791쪽에 시설비 교량보수 8개교,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교량수중조사용역, 교량정밀점검용역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용역쪽 사업비인데 왜 시설비에다 세웠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용역도 시설비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상과목을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용역비로 주는 게 낫잖아요? 시설비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시설비라고 할 게 아니라 용역사업비하는 게 명목이 맞지 않느냐 이거지.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741쪽에 지역개발 도시계획담당공무원연찬회 이게 구체적으로 회의실 임차료, 강사수당, 다과회가 있고 저쪽에 보니까 뒤에 임차료가 또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공무원연찬회 연찬회 프로그램을 어떤 거냐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찬회는요 작년도에는 청주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도내 도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30여명이 연찬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충주시에다가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충주시에서 하지를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도에서 직접 도내 한 30여명 그러니까 각종 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이런 모든 신청하는 것들이 전부 잘못돼 가지고 추가…

과장님, 아는데 꼭 도시계획담당공무원이 몇 분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회의실까지 임차료를 40만원 주고 빌리고 또 다과회까지 열어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

이게 도청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시·군 직원까지…

전부 다?

예, 그래서…

이게 시간 얼마나 걸려요?

이틀 내지 3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틀을 했습니다.

총 몇 명인데요?

30명입니다.

충청북도 내에 30명이 이틀에 걸쳐서 도청 회의실같은 데 해도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아니 이건 숙박을…

무슨 숙박이에요. 잠을 뭐하러 자, 숙박을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와서 출장비는 타올 거 아니에요.

글쎄 그 출장비는 출장비고요.

거기서 출장비 타와서 도에서 하룻밤 그분들이 자는 거 과연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과제를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그런데 이거 청주시에 부담하던 거를…

아니 청주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청주시 예산으로 작년도에 한번 해 봤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반응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주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충주시에서…

그런데 충주시에서 올해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찬을…

예,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도청 안에 회의실도 있는데 40만원씩 꼭 빌려서 이거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청 회의실도 두고 왜 밖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틀간이기 때문에…

아, 이틀간이라도 그렇지 30명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 상황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고 의회 회의실 많은데 꼭 40만원을 들여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이…

하여간 알았고요. 743쪽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 이건 또 뭐예요. 6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큰 행사를 두고 2001년도 풀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도 풀에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돈보다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내 광고협회에서 방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이 지금 운영되는 것이 도내에 150명이 …

광고업자들이?

광고업을 하는 광고협회에서…

협회에서 그 업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150명이 모여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별로 금년도에 태풍 스텔라 때 도내에 태풍이 오고 그러면 간판 같은 것이 위험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는…

그 사람이 무료로 해 줍니까?

무료로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차량임차료라든가 그 사람들의 안전모라든가 방재복 이런 것을 해 주는 걸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보가 어두운지 몰라도 물론 태풍이나 바람 불 때 간판이 흔들거려 떨어지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전부 다 업자들이 그 주택이나 상가 주인들한테 돈 받고 하지 이거 무슨 봉사하는데 무료로 해 주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년에는 얼마 했어요?

금년에 600만원을 풀에서 줬습니다.

각 시·군별로?

아니 도내 전체로요.

아니 그러니까 도 협회로 줬는데 도 협회에서 시·군으로 나누어 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을 받아요?

예, 받습니다.

그럼 도 협회에서 각 시·군으로 준 정산근거를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것 좀 주세요.

예.

자료 좀 주시고 또 역시 거기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외지역도로 승강장보안등 설치 이게 424개소인데 이건 승강장이면 길가에 버스 타려고 대기하는 승강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등을 설치한다?

예,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도내에 3,409개소가 있고 작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276군데가 보안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852개소를 하고 나머지 424개소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100% 다 되는 거예요?

예, 내년에…

그런데 승강장에 거의 등이 없던데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외요.

아, 그러니까 시내 말고 교외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에 단양부터 영동까지 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등이 설치되지 않은 데를 작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276개소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2004년도에는 424개소만 하면 충청북도 승강장은 등이 다 켜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744쪽에 체전대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체전 대비 옥외광고물 담장벽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어느 곳이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청주, 충주, 제천 3개시에 내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도시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체전은 청주, 충주, 제천만 해요?

그쪽이 지금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많은 쪽을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젓번 엊그제 행정감사 때 시단위로 뭐든지 예산이 집중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도 2억, 1억 이렇게 해서 시단위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규격에 안 맞게 시책사업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뭐든 시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청원군도 시보다 크고 음성군도 굉장히 커요. 어쨌든 계속…

경기장 시설이 많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경기장 시설이 충청북도 내에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시단위는 그런 대로 시 자체 예산도 많아서 시에서 정비도 하고 그래서 화려하고 보기가 좋아요. 오히려 열악한 군인 진천, 단양, 영동, 옥천, 보은이라든가 이런 데 재정이 열악한 곳에 오히려 보수를 해 주고 손을 대줘야지.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 도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면서 50대 50이니까 50%는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호응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사업을 못하니까…

호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시·군에 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개시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문 보낸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왜 도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안 받았는가 군의회에 자료 좀 줘서 따지게끔 만들어야지 줘도 안 받는다는 거는 또 뭐예요. 이해가 안 가네. 자료 두 가지 요청했어요. 지적관리 질의하겠습니다. 74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폐쇄지적도전산화추진 수치화일 작성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까지 본도면 5만3,000개가 완료됐고요. 폐쇄도면이라는 것은 구획정리나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전 도면을 폐쇄를 하고 새로운 확정도면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 폐쇄도면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7명이 260일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반 전산을 아는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도면화일을 작성하는 겁니다.

아, 일시적으로?

예.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657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도에서 지적측량기준점을 만드는데 도비가 50%, 군에서 50%인데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 재정이 열악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하면 군에서 100% 다 하든가.

그래서 금년도 봄에 한창동 위원님이 한번 토지경계분쟁이나 지적불보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개수가 적은 게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은 동네는 한 부락에 두 점씩 하고 큰 동네는 넉 점씩 하는 걸로 해서 평균 석 점씩 하는 건데요. 시·군에서 업무량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2,500만원인데 이걸 도에서 다 해 주지 아니면 군에서 다하게 하지 2,500만원, 2,500만원 해 가지고 이걸 50%, 50% 하는 거는 뭐예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하라는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없잖아요?

아니지요.

도에서 정한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창동 위원님이…

아니 글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거 5,000만원 다 도에서 해서 하지. 알겠고요. 재난관리과장님! 국장님보다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업무적으로 낫지요. 국장님이 하시려면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은 응변조로 말씀하셔서 한참 들어야 돼.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아요. 750쪽에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활동 이게 증액이 전기자재 400, 가스자재 480, 가전제품 720 전부다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왜 어떻게 해서 꼭 증액을 전체를 다 시켜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 재난관리특수시책으로 산간오지마을, 농촌마을의 주택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대부분 한 15년 이상 개·보수를 실시하지 못한 지역에 재난관리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주 내용은 가전제품의 수선, 농기계를 수리 또 거기 계신 분들의 이·미용 봉사 그래 가지고 가스난방시설 그 자재에 대한…

자재가 금년도보다 내년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에요? 올랐다는 거예요?

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점검하는…

숫자가 늘어난 거냐 아니면 금액 자체가 인상이 되느냐?

저희가 점검하는 숫자도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른 자재비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752쪽에 일반운영비 신규사업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심사표창에 신문광고 2회 50만원씩 금액을 모르니까 이해가 가지만 30만원씩이네요. 그죠? 3만원입니까? 450만원이니까 30만원이네. 부상품이 15명에 30만원도 이게 굉장한 상이에요. 포스터공모 일반 그림 그리기나 포스터나 글짓기나 웅변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상장구입이 우단으로 된 상장이 제일 비싸거든 도매가 2,800원, 소매가 5,000원 하는데 이것도 1만원씩 잡고 더욱이 또 여기 보면 재해예방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3명이 15만원씩이에요. 대개 이게 교육청에서 보면 많아야 3만원, 5만원이거든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군같은 데 보면 교육청 장학사 의뢰해서 하면 5만원씩인데 3명에 15만원씩인데 이게 재해예방포스터를 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인데 금액을 책정 잘못한 거 아니냐. 상장 우단으로 된 것 제일 좋은 게 그리고 2,800원에다가 1,300원 두가지가 있거든요. 1,500원짜리도 중간에 있지마는 하여간 상품부터 심사위원부터 상장까지 부상까지 굉장히 액수가 많아.

제가…

지금 답변을 하셔도 내가 금액을 머리 속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참고를 하시라고요. 금액 알아보세요. 이건 절대 틀린 거예요. 내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온 거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하는 데 기준을 행자부의 기준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그러신 것 같애, 이게 전국대회에 중앙에 올라가면 30만원씩 줘요.

그 문제는 현실에 맞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이 최우수 같은 상품을 정할 때 3만원, 5만원 지도교사 한 5만원, 학생 최우수가 3만원뿐이 안 줘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거꾸로 말려요. 애들한테 상금을 많이 주면 돈에 대한, 뭐라고 할까 귀한 줄을 모른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선생들이 말려서 적당한 것으로 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에서 주는 수준하고 도에서 올라와서 주는 수준하고 중앙하고를 맞춰줘야지 도에서 이렇게 주면 중앙에서 문제가 돼요. 중앙 최우수가 30만원 받거든요. 이거 예산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53쪽에 재해대책 시군공무원연찬회 장소 임차 이것도 아까 지역개발과랑 같이 나왔는데 이것 장소임차비만 50만원인데 이것도 꼭 며칠간 하며 연찬회 프로그램이 어떻기에 50만원 또 장소를 도청회의실이나 장소 좋은 데 두고 또 50만원을 어디가서 하기에 빌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시설을 우리 도청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도청 시설이 안 되면 교육청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어딘가 장소를 빌려서 쓰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연찬회 관계는 지역개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해 보면 내용 중에 발표하는 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보교환의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 시·군을 돌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가 주관해서 하는데 해 보면 사례 중심에 대한 이야기 또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정보교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례 얘기나 정보교환 얘기는 도청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1박을 하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거든요. 교육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답하세요. 분위기가 늘 틀에 박힌 도청이나 시청이나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 분위기도 쇄신하고 머리도 식힐겸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어서 임차를 합니다 하는 게 훨씬…

시간도 많이 좀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도청에서 시간 안 됩니까?

아니, 일과시간이나 적당한 시간뿐이 할애를 못하니까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하루종일하고 밤에라도 그렇게 정보교환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청회의실에서 하면 밤에 정보교환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너무 딱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머리도 식힐겸 밖에 나가서 여유롭게 넉넉한 마음으로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야지.

주로 수안보 상록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걸 그런데 전부 다 어째 임차료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위원으로서 질의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어느 것을 짚어간다 그렇다고 100% 삭감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왜,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임차가 벌써 두군데인데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주의하시라 이거예요. 남이 볼 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합법화하지 말라 이거예요. 76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네요. 레이저칼라프린터기 용도하고 정수승인을 받았습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도로과가 사실 레이저프린터가 없어 가지고 조그만 것 칼라프린터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도로과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좋은 것으로…

받았습니까?

예.

767쪽 일시사역인부임 수해 및 폭설시 응급복구작업보조 20명이 있는데 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도로보수원이 있죠.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65명이나 있죠?

예.

그 65명 도로보수원이 있는 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해폭설 응급복구하게끔 하지 또 20명의 보조원을 인건비 주면서 또 채용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도로보수원은 각 지방별로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모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한 지역으로 모이다니. 수해나 폭설시 비가 왔다 눈이 많이 쌓였다 그러면 응급복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작업보조원이 20명인데 늘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도로보수원은 각 시·군별로 노선별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폭설이 나고 하면 그 지역으로 전 인력을 집중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인력으로 일시에 그리로 인력을 투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작업보조 20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만 수시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저희들이…

눈이 가지고 갑자기 쏟아졌다 그러면 그때…

일시에 저희들이…

일시에 그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합니까?

인근마을이라든가 거기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부락주민들이나 인근 용역회사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그 때만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으로 있는 분들의 가족이라든가 이 분들도 같이 나와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보수원들이 6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 있어요? 충청북도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도별로 지역에 다 산재돼 있는 겁니다.

그 부근에서 그 사람들도 와서 또 일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775쪽에 기타보상금 민간재해 보상금 용도하고 사용처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과적 검문을 해서 단속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반자들의 진술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다보면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목격한 사람이라든가 인근 일반인을 출두시켰을 때 참고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증인.

예, 증인입니다.

증인들을 불렀을 때 보상금이다.

교통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세우는데 이건 얼마씩 줍니까?

이게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1만5,000원인데 500만원이면 1년에 굉장히 이런 사건이 많은가 보네요.

지금 저희들이 과적검문소도 있고 이동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

이게 475명, 1만5,000원씩 500만원을 나누면 475명 정도 아니에요? 450명 정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건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1년간 증인들을 한 400명 이상을 불러들인다는 얘기예요?

건당은 400명 계상해서 추정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다 집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해도 제 생각에는 한 300만원 정도 만들면 될 건데 1만5,000원씩 500만원 세우니까 저는 사건이 엄청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적을 단속해서 적발됐을 경우에 양벌규정 아닙니까? 사업주하고 운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지금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다루겠지만 소방헬기 같은 게 70억이 들어가 있는데 70억이 지금 사장되어서 1년이 넘어가고 그것이 또 모자라서 헬기가 그때는 60억이면 산다고 하더니 거꾸로 70억에 계약이 안 된다고 돈이 더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이 묶여서 줄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 긴급한 게 많은데 우리가 조그마한 거라도 이 500만원이라도 대충 세워넣은 것 같은데 2003년도 그런 건수가 얼마 있었고 2002년도, 2001년도 최근 3년간 그런 건수가 몇 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들 참고인들 인건비가 보상비가 얼마 나갔다 그것에 준해서 조금 여유있게 몇 %나 10%, 20% 해 놔야 되는데 과연 이거 조사해 보면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최근 3년간 참고인을 불러서 보상 준 실적을 내놔라 하면 내 생각에는 3년 합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애요. 됩니까?

지금 여기 책정된 금액은 좀 많습니다.

이게 많죠?

예.

그러니까 3년간을 내놓으라고 해도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스스로도 책정된 것이 많다 하면서 왜 이렇게 요구를 해 놓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건 내년도 2004년도 말까지도 돈 건들지도 못하고 또 다시 이월시키고 반납하게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예산심의 때도 얘기하겠지만 전체예산을 제가 1년 동안 제가 예결위원장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산이 조그마하지만 조그마한 부분을 저희들이 짚을 거예요. 777쪽 도로보수용재료 제설용 염화칼슘 이게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3,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너무 많이 이것도 증액이 된 것 아닌가 이게 증액이 2,000만원이에요. 777쪽.

이것은 증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000만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저희들이 올해는 줄었습니다.

2003도에 얼마예요?

2003년도에 당초예산이 2,000이었고요. 저희들이 2004년도 내년 예산에는 1,800.

아니, 제설용 염화칼슘이 지금 3,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3,000만원이 나와있는데 1,800이라면 돼요?

3,000만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금년에…

제 얘기는 뭐냐하면 2003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요구를, 2,000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2,000이었다가 3,000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2,500이었는데 3,000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 너무 증액요구를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했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1,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 증액된 걸 아는데 담당 본부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2003년도 1,000만원이면 됐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 것은 재작년도의 재고분이 있어서 작년에 적은 예산으로 감당이 됐는데 올해 다 썼기 때문에 재고분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포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2003년도 1,000만원 요구한 것은 전년도 재료가 많이 남아서 그걸 사용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사실상 3,000만원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지,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많은데 답변을 요하지 않고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고 바이오산업단측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바이오엑스포2주년기념 및 부대행사 매년 개최 이게 지금 바이오엑스포가 1주년 행사를 마쳤는데 매년 개최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매년 개최의 성과나 필요성이 있느냐. 미안합니다. 바이오가 아닌데 바이오를 했네요. 교통관리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흥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아주 전반적으로 요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우리 건설교통국이 평상시에 해 오신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전국체전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업으로 좀 많이 예산이 치중되고 바이오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균형적인 예산배분과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2페이지 지방도로 전산화 용역비에 학술용역비로 도비가 7억 그리고 교부금에서 3억입니까? 그래서 한 10억이 학술용역비로 책정이 됐는데 지방도로 전산화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면 이게 전부 완결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어디까지 해 놨습니까?

저희들 지방도로전산화사업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270㎞에 약 61억이 소요돼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지금 전체 프로테이지는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40%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한 60% 정도가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하고 국비만…

전체 교부세가 30%, 나머지 70%가 도비입니다.

지방비는 전부 도비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 시·군에 도내 일원에 있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산화가 되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구조물에 속하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하자가 있을 때 직접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해 가지고 바로 자료를 활용하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도로안전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이하게 바로 자료를 축출해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개 도면만…

총괄센터는 도로과장님이 취합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종합본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건설종합본부에서 기이 우리가 완공된 설계도면만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면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각종 도로에 수반되는 도로의 경사도라든가 하여튼 제반 도로와 관련된 거를 전산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보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클릭만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산화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량같은 거는 일부 보완을 해 왔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확·포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포장한 사업 외에 개선해서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필요한 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잡은 것도 사실상 61억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의 필요성이 내용에도 있다시피 지방도의 과학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충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각 시·도에 공히 함께 지금 정부에서 교부금을 내시해 줌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업시작이 빠르고 늦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타 도보다는 실질적으로 늦습니다.

우리가 늦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 그래 딴 거는 다 빠른데 이것만 늦어요.

글쎄 우리 재정적인 문제점도 있겠지요.

우리 다른 거는 전국의 최우수 도 물관리같은 거는 최우수 도이고 전산 인터넷 잘 쓰는 도 그런데 어째 재해대책 전산화시스템은 이렇게 늦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도의 재정적인 문제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도비의 부담이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교부금을 좀 늦게 신청을 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802쪽에 보면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4억6,700만원인데 금년도 5억2,600만원으로 5,900만원을 대폭 상향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상향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운수연수원에 4억6,7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5억2,6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내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역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인데 교역이 법제상 임의교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각 운수업계에서 교역에 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까지도 낙후하다보니까 더 어려움이 심화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친절안전교육이 더 배가되어야 되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오히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개개인이 교육비를 8,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타 도 평균정도만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정식으로 또 운수연수원에서 들어와서 지금 요구 들어온 거는 물론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에는 도에서 2004년도까지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법에는 없는 걸 도에서 필요해서 시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도에서 마땅히 부담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전액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일부만 전국 평균정도인 6,000원 정도 부담시키는 선에서 나머지 2,0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그러한 안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교육비는 증액이 되는데 불친절이나 이런 교통불편접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수종사자를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거는 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운전하다가 하루 교육을 가면 거의 절반 이상이 교육원에서 잠을 잔대요.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범칙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대상이 된 사람들을 데려다 그런 사람 위주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려다가 실효성이 없는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집체교육으로 교육기관이 운수연수원에 집합을 시켜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하고 또 조합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두 가지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 모아서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시키는데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조합자체로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까지는 현 체제로 끌고 나가려고 저희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질의나 질문이 나왔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관계도 자료를 빨리빨리 못하시고 충분한 인지가 안 되는데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12시가 됐지만 조금 더 한 5분간만 더 하고 같이 돕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 80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체가 증액이 됐어요. 동원표지 및 전시운행증 또 교통시행계획, 동원지정대장유인 지정대장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700만원 즉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동원표시를 해야 될 전시운행증을 유인하는데 자동차 갯수가 늘었느냐 그걸 다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좀 간단히 답해 주시고 동원지정대장 유인이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200만원에서 500만원 올라서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책자로다 두꺼운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수효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표기되어있는 분량을 제한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보면 몇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 수용비 관리비는 머리 인원수대로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총액을 쪼개놓다보니까 분량을 더 늘렸어야 되는데 이런 계산 부기가 되어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아셨다가 본 심사할 때도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 가셔서 잘못됐습니다 하면 다 깎이는 거예요.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801쪽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간행물 구독 이것도 100만원이 갑자기 어째 그전에 없던 간행물을 100만원을, 간행물을 지금 줄이고 작년도 예산심사 할 때도 보면 간행물을 좀 줄여라, 부수도 줄여라, 누가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보느냐 하는데 100만원을 신규로 늘렸어요. 이게 어떤 책인지 몰라도 또 한가지 오송분기역유치 일간지 홍보 6개사에 2회 2,640만원 청주공항신규취항국제노선일간지 홍보 그런데 이 홍보비가 간행물 구독은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비는 도에 공보관실을 통해서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와 같이 도정홍보를 창구를 일원화해서 검토해야지 이거 도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홍보를 하고 실·국은 실·국대로 하고 이게 이중삼중되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이게 저희들이 따지는데도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계에서 공보관실에다가 홍보를 전담하는 데에다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절충을 해서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한 건만 답을 들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또 문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간행물은 전국적으로 연찬 분위기가 미약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전부 수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 중에서 도움이 될 것은 사보기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홍보물에 대해서는 공보관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거기는 분기별로 한 번씩만 홍보를 하는 데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때 시의적으로 그때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공보관실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해 보지도 않으셨죠?

해 봤더니 분기별로만 한 번씩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공보관실에서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 수효가 생기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공보관실에는 문제가 있지 지금 공보관실에서 분기별로만 한다는 게 말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면 수시로 해야지.

일반적인 경상적인 홍보는 그게 가능한데 돌발적으로 생기는 시의성있는 이런 커버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9쪽에 보면 건설종합본부 소관으로 교량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자체사업같은데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있어서 2년에 1회씩 1, 2종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기에 보수를 실시해서 안전성도 제고하고 대형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2004년도 내년도 3월부터 1년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8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1억9,200만원을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24개에 800만원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말고도 또 없어요? 24개밖에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보면.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교량이 357개소가 있는데요. 본부에 해당되는 교량이 227개소, 지소가 130개소, 총 교량수 중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해당되는 57개소가 되겠습니다.

57개소에서 24개부터 우선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57개소의 본부 것이 43개소인데 그 중에서…

43개 중에서 24개를 내년도에 정밀안전검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점검입니다.

점검이죠? 그런데 이런 교량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 지금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정밀점검대상 내역이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 1종 5개, 2종 10개, 기타 9개 이렇게 24개교 중에서 1999년도가 있고요. 대부분이 1999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준공된 다리이고 또 더욱 더 저기한 것은 2000년도에 준공된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을 보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괴산 문광 흑석에 흑석교같은 것은 1976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괴산 문광에 흑석교 같은 것은 벌써 점검이 끝났었어야 될 부분이고 80년대 보은의 승곡교나 죽암교 같은 것 이런 것도 아마 끝났어야 될 부분인데 다 10년 넘어서 20년 가까이 되는 다리인데 이제 이것을 점검을 하는 거에 비하면 여기 청원에 다리들 보시면 청원의 각리교나 공항대교 이런 것이 1999년도면 불과 4년밖에 안 되고 여암교 같은 경우는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다리를 3년밖에 되지도 않은 다리가 준공검사 끝난지가 얼마 안 된 다리를 정밀검사를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그게 좀 제가 의아하거든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안전점검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안전점검 분류의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설치후 1년 이상 교량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 주기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실시하는 것이 정기점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점검을 해 왔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처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계속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해 오던 건데 이것도 그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점검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치년도가 ’99년이었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관에 ’76년 그 연도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000년도에 했던 거는…

설치후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1년 이후에 된 거는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시설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2년 있다 한 번씩은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상교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데 똑 떨어지게 2년에 한 번씩 꼭 할 수는 없겠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3년 있다 한 번 해도 되고 4년 있다 하고…

매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정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에 있는 43개교 하고 전체 57개교인데 건설본부에 있는 것까지 해서 그렇죠? 이거를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충주에 있는 자료라서 바로 도착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도착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804쪽에 청주공항 관광안내소에 관광교통정보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3억하고 캐릭터공원까지 설치해서 3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공항의 전광판설치하고 캐릭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은 지난 청주공항활성화지원대책실무협의회 때 검토해서 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공항 내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 뒤편에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비워두고 있어서 그 위치에 지금 전광판으로 외부에서 오는 내국인들이 머무르는 시간에 도내 또 인근 거리에 있는 문화재관광시설 또 도로정보, 기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이 다음에 활성화되고 하면 공항측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면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하게 됐고요. 또 그 밑에 캐릭터공원 설치하는 것은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청주시하고 도하고 알력이 있어 왔습니다.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공항마다 특색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청주공항에는 그게 없는 것이 큰 흠이다 해 가지고 각 시·군의 상징물을 포함하는 볼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화물청사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화물청사로 이용하던 부지가 놀게 됩니다. 지금 화단으로 조성되는 부지도 활용도도 낮고 그래서 진입부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상으로 좋은 데를 놀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하고 시·군에서 조형물만 설치해 주면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은 공항공사에서 하겠다고 제의가 돼 가지고 협의가 돼서 거기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캐릭터 고드미바르미, 청주시의 자모도리라든지 이런 조형물들을 한 3,000만원정도 내외로 설치를 하면 나머지는 공항공사에서 전체를 공원 비슷하게 꾸미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전부 도비에서 하는 거고 공항이라든가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까?

도비는 도 조형물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 앞에 보면 거기 전광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광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기존시설 이용해서 안 됩니까?

어떤 전광판을?

공항 앞에 이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전광판인가 안내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전광판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 앞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일반택시 같은 거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판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 세 가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안내소에 보니까 무슨 안내를 많이 요구하느냐 하니까 안내하시는 도우미들 얘기가 관광안내보다는 교통쪽의 안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광판이 3억이면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청주대교 앞에 있는 조흥은행 옥상에 설치가 하나 돼 있고 또 건설종합본부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계속 내용을 바꾸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안내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가경동에도 하나 시외버스터미널에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앞으로 가경동 쪽에도 전광판을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끔 내용도 그렇고…

관광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4쪽에 보면 공항역승차권발매기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870만원 계상돼 있는데 승차권발매기는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청주역을 2000년도에 만들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관광협회에서 지금 안내소에 나가서 상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매표를 단말기를 가지고 해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속철도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3년이 지나서 오래 돼서 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고속철도용으로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내려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표를 사 가지고 셔틀버스를 바로 태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직접 못하고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기계라도 사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관광협회에 위탁을 줬어요?

예.

그리고 거기 청주공항버스시간표 안내전광판 설치도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버스공제조합이 있지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도 재원이 어려운데 도비에서 꼭 이렇게 전부 발매기를 사주고 전광판까지 해 주고 그러는 거는 좀 그쪽 시나 조합에서 일부 부담을 하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업은 전광판이 현실적으로 제일 시급하고 그런데 대개 각 국의 공항이 속해 있는 도시에서 공항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청주시는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에서 당분간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공항내에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대전시나 충남도에서도 직접 와 가지고 다시 모양을 바꾸어 주고 내용을 바꾸어 주고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가보면 충북도가 안내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충남이나 대전에 뒤져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기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충북을 위해서도 그렇게 전체적인 관광안내나 저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전에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충남 안내에 대한 책자를 바꾸어 줬더라고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 도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상징하는 속리산 이런 게 가보니까 공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캐릭터공원을 시·군마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군마다 관광을 할 수 있는 안내판을 공항내에 했으면 어떻겠나 기존에 있는 거를 제거하고 캐릭터용으로 따로 설치할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이 안내판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각 시·군에 필요한 관광판이라든가.

공항공사나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캐릭터공원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대개는 캐릭터가 그 시나 그 군의 상징물이고 그것이 함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관광도 소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냥 자모도리면 자모도리만 갖다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 놓고 청주시면 청주시에 해당되는 키포인트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원화 해서 거기를 한바퀴 돌아보면 ‘아, 청주시가 뭐가 유명하고 직지가 유명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의미는 아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선전하는데도 좋고 캐릭터도 좋고…

12개 시·군을…

예, 12개 시·군을 다.

하려면 3,000만원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아니 우리 도 캐릭터만 만든다는 얘기고 각 시·군에 지금 그렇게 종용을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보태서 자기네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스페이스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각 시·군에서도 대부분 이번에 본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항건물내에다가 설치하는 데에는 지금 상태로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마는 활성화가 되고 이용객이 많아지고 하면 그 내부에다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계속 물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우선 밖에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오히려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청주공항은 국제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아직 우리가 미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광판을 한번 세우면 관리운영은 도에서 해 나가야 됩니까?

관광협회 버스노선 시간안내판은 버스운송조합에 맡겨서 하려고 하고요. 관광홍보물은 관광협회에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형물은 잘 좀 연구도 하고 해서 제대로 앉혔으면 좋겠어요. 잘못 들어서면 조형물 해 놓으면 안 해 놓은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고 국제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교량정밀점검용역이라든가 교량수중조사용역,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하면 충주지소에서 다 용역을 줬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자체사업을 거의다 했는데 여기 지역에 충주지소에서는 다 용역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지역에 대한 교량보수 사항과 정밀안전진단교량 수중조사용역 이 현황을 나누어 드린 거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본 소에서도 수중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조사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다 치더라도 교량정밀안전진단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779쪽에는 교량정밀안전점검을 자체사업으로다가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있고 충주지소는 용역을 줬고요.

저희들 본 소에 있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점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의 개념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본부에서도 점검같은 것 용역을 다 주시나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지소는 왜 용역을 줍니까?

충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점검이 아니라.

아니죠. 791쪽에 보면 교량정밀점검용역 충주지소.

저희들도 정밀점검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방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밀안전진단하고 점검 그 개념 때문에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지소하고 본부하고 사업하는 게 어째 따로따로 하는 건가 어디에는 용역을 주고 어디는 자체사업을 하고 미심쩍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교량보수대상하고 정밀안전용역 정밀교량 했는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한 10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여기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점검을 용역을 하신 건가 아니면 자체로다 용역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수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순찰활동을 하면서 위험교량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설치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5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충주지소에서 한 것도 교량정밀점검용역, 자체사업은 건설종합본부에서 교량정밀안전점검 똑같은 말이잖아요. 안전점검하고 뭐가 틀리나요. 교량정밀안전점검하고 교량정밀점검하고 그게 뭐가 틀린 내용인가요?

안전점검 내용에는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는데요,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를 하는 거구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법령상에서 규정한 주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전점검인데 안전점검 내용에는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을 놓은지 10년이 경과된 교량에 한해서 5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진단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800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800으로 잡은 것은 획일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교량별로 점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안전진단 자체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362쪽에 있는 정밀진단점검대상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은 직접 시공을 하는 선에서 용역을 주는 거고 점검용역은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구분을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는데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자체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주는 건데 여기서 자체사업 괄호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점검을 저희들이 하는 뜻이 아니라 예산기준이 예산편성 자체가 자체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조금 전에 정밀점검에 따른 단가산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본 소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개소별로 사실 금액차이가 있는데 곱한 과정에서 800만원이 그 금액평균치에 따른 개소수를 획일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 것도 실질적으로 단가는 본 소와 차이가 있는데 정밀점검에 따라서는 교량의 길이, 경관의 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단가산출기초를 획일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서에서는 이런 교량관계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는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 보려고 노력하신 흔적도 있고 어차피 그렇게 하실 바에는 거기에다 일부 예산을 점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산출을 적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어떤 달은 얼마 정도의 기준치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일관적인 전례가 있으니까 부분적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해 놓고 앞으로 추가로 뭘 조사할 게 있다 하는 부분 이런 거를 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면 ‘내가 총괄 다리가 몇 개니까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평균적으로 1개 다리에 800만원 정도 먹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일괄적으로 어떤 다리는 더 많이 들어가고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다리도 있고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다리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신김에 칭찬 한번 할게요. 그래도 우리 충북도가 지방도관리운영인가요? 뭐 그런 데서 전국에서 취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건설종합본부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는 사실 지방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도까지 포함되면 상당히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도로관리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 또 설해대책이나 이런 준비 요즘 빙판길이나 응달도로같은 데 보면 마대로 죽 쌓아놓은 게 눈에 딱 뜨일 겁니다. 다른 도마다 깔끔하게 질서있게 잘 했다 뿐만 아니라 수로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잘해서 적기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인지를 잘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점검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산투자도 도로관리부분에 다른 도보다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못한 것이 SOC사업 민간투자를 도로분야에 많이 투자해 가지고 건설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점수를 덜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유사이래 전국에서 제일 좋은 도로를 관리했다는 거는 그만큼 직원들이 정말 피땀어린 노력이 필요하고 밤에도 가서 측구도 정리하고 이번 심사 받는데 난리를 쳤어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2004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설종합본부에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다른 데보다 건설종합본부에 파격적으로 다리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건설종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종합본부 가족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일단 최우수로 했다는 거는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실사한 거지요?

예, 직접 했습니다. 타 도 직원들도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이고…

하여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이런 거를 최우수했다고 해서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1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보면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유치관련 해서 홍보물제작, 유치 일간지 홍보, 오송분기역 추진여비 또 오송역유치추진위의 사업비지원 이래 가지고 쭉, 우리 교통과는 내년에는 오송역유치분기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예산이 배정됐고 또 신규사업으로도 예를 들어서 일간지 홍보까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철도가 이제 역사건립이 확정이 됐고 따라서 오송고속철도분기역전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정의 방향이고 우리 건설교통국이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용적으로 좀 형식적인 흉내내기에 급급한 예산확보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송분기역유치 일간지 홍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일간지에다 220만원씩 6개사에 준다고 그러는데 효과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이거는…

여비가 아니고 제가 하나씩 물어본 거…

앞에 홍보물 제작하는 거 1,000만원은 팜프렛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 질의한 게 아니고 일간지홍보.

일간지 이거는 내년도가 오송분기점이 확정되는 해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아니 내년도에 확정돼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신행정수도가 결정되면 바로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분기역까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부하고 본부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개연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하고 인근 지역에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까지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유치위원회 임원회의 때 의견에 따라서 이런 홍보를 하게 됐고 2회로 돼 있는데 한 번은 유치가 결정되면 일제히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해본 겁니다.

유치가 확정 안 되면 안 됐다고 홍보합니까?

아니 연초에 한 번 홍보를 해서 결속을 시키고 지금 문제가 청주시하고 청원군 지역주민들만의 일인 것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전부 힘을 모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경상도 북부지역 또 강원도, 경기도 북부지역까지도 힘을 같이 모을 수 있도록 확대 노력을 하라 그런 임원회의 주문이 있어서 시·군도 전체 한바퀴 돌면서 그런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환입니다. 일간지도 홍보를 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일간지 홍보 중에서 확정이 되면 한번 그런 홍보를 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기본포인트는 오송분기역 유치를 일간지 홍보를 하는데 지금 6개사 신문에다 220만원씩 2회에 걸쳐서 2,640만원을 투입해서 일간지 홍보를 한다는데 이거 지역일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신문이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물론 홍보비는 지출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지방일간지에다 이렇게 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1회는 유치이전에 홍보를 하는 차원에 쓰고 확정이 되면 우리로 돼 가지고 하면 대대적으로 확정을 해서 축하의 홍보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하여튼 2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쓸 것이냐 홍보를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오송유치의 일원으로 있는 분들이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마는 오송분기역 유치의 방향이 그 피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간지에 홍보정도 하는 수준 이 정도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하지만 신행정수도 유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송역사하고 오송분기역만 자꾸 떠들다보니까 신행정수도를 늦췄단 말이에요. 도에서도 그게 큰 실패의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의당 되려니 하고 또 정부정책만 믿고 있다가 결국 발등이 찍힌 그런 꼴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고 지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으로 지금 신행정수도 유치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송분기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를 우려해서 결과에 대해서만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실질적으로 오송분기역 유치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충북만을 위한 그러한 정책적 홍보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멀리 보고 오송분기역이 왜 충북에 와야 되는가 하는 진정한 당위성, 오송이 옴으로 해서 충북이 좋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오송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정말 중심축인 고속철도의 중기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는 홍보의 논리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신행정수도 충청도로 와야 된다, 충청도로 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어떤 이익이 발생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명분을 잃습니다. 오송분기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방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문사에서다가 이왕 하려면 예산 좀 1억 더 세워 가지고 전국에 신문지에다가도 오송역을 왜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정말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충청북도 가족끼리 이제서 당위성 해 가지고 충북에 유치해야지 발전된다 이거 되겠어요? 나는 이러한 생각에 발상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회가 아니라 5회를 하더라도 경기도 아까 말씀에 경북 일원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강원일보에다가도 실어주고 경북일보에도 싣고 전라남·북도에도 하고 우리 반대하는 그 사람들, 반대하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신문에도 좀 싣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식구끼리 신문 한줄 찍 내 가지고 말이죠 1년 365일 일간지이고 맨날 나오는데 그날 한번 싣는데 220만원 날려 가지고 뭐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오송분기역에 유치위원들도 고생하시지마는 그런 생각들 하는 자체의 발상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좀 멀리 보고 정말 대국적인 측면에서, 대승차원에서 정말 국가를 운영해 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이 생각을 올바르게 방향을 갈 수 있는 우리 도정의 시책을 잡아주셔야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일간지 홍보관계는 물론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예산은 계상된다는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유치위원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것은 이만한 홍보팜프렛 그겁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홍보물 제작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 가실 는지 5,000원짜리 리후렛으로 해 가지고 5,000원 어떤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재발간하는 겁니다. 새로 발간하는 겁니까?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송분기역에 장점이라든지 유치당위성을 위주로 해 가지고 타 도까지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2,000부 5,000원짜리 리후 렛 하나 만드는데 5,000원씩 들어갑니까?

색깔을 다양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쇄 색도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과장님, 이게 효용성이 얼만큼 있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홍보하는 것만 나타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건교부에 용역받은 업체들 연구진들이라든지 건교부하고 매일 같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노력도 같이 국민들을 도민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기능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이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 2,000부가 아니라 2만부를 해야지 나는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단가를 조금 낮추더라도 말이죠. 거기 아무리 색깔을 좋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 팜프렛 하나에 5,000원씩을, 5,000원이 요새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5,000원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홍보물을 한번 보고 버리는 겁니다. 어떤 민간기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하는 거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00원짜리 팜프렛 하나를 2,000부만 만들어 가지고 2,000부 갖고 웬만한 데 몇 장 돌리면 없어요. 2,000부가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1년간 쓸 거예요. 오늘 하루 쓰고 그냥 딱 2,000부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홍보물 하나에 5,000원짜리를 2,000부만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비싼 홍보물을 내가 볼 때는 돈 1,000원짜리, 1,500원짜리 규모로 해 가지고서 많은 양을 해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우리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인근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일원 이런 데에다가 가끔 동의를 얻어내려면 이거 보고서 충북 오송에다 해야지 이게 분기역이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물이 제대로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가는 지금 우선 추계 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고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다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산출 사업비 내역을 하더라도 그런 건 좀 미리 미리 사전에 조사도 하시고 단가계상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울 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5,000원 이렇게 해서 돈 액수에 맞추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런 정도 예산을 세우려면 최소한의 기초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돈 1,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흉내내는 예산집행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자제해 주시고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정말 제대로 된 홍보물 멋있게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라면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제대로 만들어 보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렵니다 하고 샘플도 보여주시고 위원님들 도와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쪽에도 얘기도 해 주십시오 하면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건설위원님들이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까짓 것 뭐 딴 데에다가 몇천만원씩 몇억씩 쏟아 붓는데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하자는데 전 도민들이 나서겠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안 실어주면 누가 주겠어요. 돈 1,000만원 딱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5,000원 2,000부 해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오송역 분기역 하는데 오송유치위원들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전공무원들 도민들이 전체 앞장서서 될까말까한데 그런 마음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802쪽에 보면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 내용에 똑같은 내용인데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두고서 중앙부처에 방문하고 시·군순회 홍보하고 하는데 800만원입니다. 사실 중앙부처 방문하고 시·군순회 홍보하다보면 차비, 식대비로 그냥 끝나는 예산인데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송분기역 추진 여비로 하겠다 해서 지난 번 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이렇게 8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여비는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세운 예산을 쪼개놓은 겁니다.

어느 인원수요?

과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부기를 두 줄 달은 겁니다.

오송유치 위원이 아니고 우리…

과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교통과.

예.

우리 교통과에서 활동하는 오송유치와 관련되어서…

지금 부기가 두 줄로만 돼 있는데요. 이게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여비는 예산계에서 세워놓는 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사업명을 전부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그렇게 많이 부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오송역유치추진 여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해 온 것 아니에요?

부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오송역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지 않아요? 이게.

전년도에 이게 그런 부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올해 새로 만들어서 계상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

총액으로다 한 겁니다.

총액은 맞는데 총액에서 바로 떼어 가지고 800만원 세워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오송역 추진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오송역 추진이 내년도 사업비 지원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오송유치를 위해서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또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비를 지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서 예산계획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 공조직에서 하는 것 같이 명확히 세분되어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인 계획을 받아 가지고 세웠습니다.

연구자료 이런 데 분과회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교부 등 중앙방문 유치활동하는데 2,000만원이죠?

예.

건교부 중앙방문 유치활동 이런 것 어떤 방향을 갖는 활동을 하기에 이렇게…

계속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을 2개 기관에 주면서 용역받은 연구진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최근 도 매일같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 가서 수석연구원하고 연구원들 만나고 왔고 또 2, 3일 내로 청주 와 가지고 아마 깊이 있는 지금 비밀 노출 안 시킨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바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오송유치위원회로 일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 교통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취합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유치위원회로 주는데 일시에 전부 1억 줄 수는 없을 테고 사업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 이것은 청주시, 청원군 유치위원회 도, 대학교수들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건 같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관리적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또 챙겨볼 거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위원장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절약해서 쓰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치위원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하면 그거에 따라가는 거지 위원장님이 저기 하겠습니까? 하여튼 오송분기역이 충북에 유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 오송역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 가지고 예산을 밀어주는 만큼 담당과장님께서 이 일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경비가 95억88만2,000원이고 전년 대비 한 26억2,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38%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종합본부는 한 8,700만원이 감액됐고 충주지소는 경상경비가 한 1억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와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검토보고서…

예,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