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에 의존재원이 몇 %나 돼요?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보다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국비가 %에서 조금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금 국회가 공회전중이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백날 예산심사를 해 봐야 국회에서 세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심사해 봐야 무슨 대책이 있나 하는 것을 답변 좀 들으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국회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스톱시킨 거가 거의 한 10년만에 한 번정도, 매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청북도 더군다나 우리가 경제통상국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일 경우에는 정부가 올스톱 된다 하더라도 충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자원이나 뭐 재원 이런 것을 혹시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정부가 이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담당하는 실·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에 충청북도 산업평화상 시상이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저께도 무역부분의 상 100억불 수출탑도 타고 상이 많고 우수기업인상, 중소기업청에서도 상을 많이 주고 각 처별로 산자부장관상 등 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적조서를 꾸미려고 상을 줄 사람을 찾아봐도 이렇게 저렇게 다 빼면 공적조서 꾸며서 서울로 올려보내기도 사실 힘들어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공적조서 써서 올려서 상을 타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민대상에 산업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은 또 산업평화상이라서요.

사용자가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기업에 주는 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같은 거는 체전이나 이런 거 있어도 줄이지 말고 딱딱 해야지 이거 체전은 사실 얼마나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는 건데 자산출연 같은 거는 분명히 우리도 확보하고 있는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줄이고 이랬다고 이렇게 조금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말고 얼마 하기로 했으면 내년부터라도 딱딱 출연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첨단산업육성위원회 회의참석보상 해서 5만원씩 90명한테 한번 하면서 90명 모여라 해 가지고 5만원씩 딱 봉투해서 나누어주는 거지요? 아니 첨단산업육성위원회가, 첨단산업과가 몇 명 있어요?

스물여섯분이세요? 스물여섯분이 90명을 관리하기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90명 확보하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