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어제 무역의 날 산업포상을 탄 분하고 같이 좌석을 같이 했어요.

그 분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종업원을 못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천 이월에 공장이 있는데 직원이 한 50명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종업원을 구하려고 그러면 청주나 이런 데서 희망자가 왔다가 장소가 이월이라면 전부 다 거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 자치단체에서 그 종업원이 거기서 살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이거 백날 해 봐야 한쪽에서는 종업원이 모자라서 맨날 저기고 한쪽에서는 판판이 먹고 놀고 이러는 문제는 이게 우리 도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말 청주로 안 나와도 거기서 오순도순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이거 아무리 해 봐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전문대이상 졸업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만 대학만 가게끔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학력제한을 왜 이걸 두는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게 고학력실업자가 문제가 되면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아주 우수한 머리는 대학교를 가야죠. 그러면 호주나 캐나다처럼 우수하지 않은 사람은 대학을 안 가고도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떳떳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가 돼 가지고 학교를 안 가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은 인력이 맨날 모자라고 배운 사람은 인력이 남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노사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에 물가모니터제 또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보호사업비, 주부클럽연합회, 노조 다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내내 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다치고 나머지 4개는 이 업무가 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주부클럽연합회가 하는 일이나…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정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그러니까 통합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같은 날 합니까?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가 많으면 잘못하면 기업에 불을 꺼야 될 입장이 있는 거고 어떤 데는 한달 내내 회사가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체에서는 이런 게 많을수록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올해는 도비출연이 많이 줄었네요? 골고루 혜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골고루 못 보니까 출연을 혜택 못 보는 데는 덜 내게 하고 혜택 많이 보는 데는 더 내게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자금하고 그 성격이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타는 뭡니까? 기타 도비 있고 시·군비나 국비는 없고 기타.

김환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국제자문관 활동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이 됐네요.

계상내역은 그게 틀려요.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 다 틀린데 50만원씩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는 20만원씩 50명으로 되어 있고 또 국제통상과 홈페이지 보면 국제자문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북미에 27명, 남미에 5명, 유럽에 18명, 아프리카 4명, 아시아 19명, 오스트레일리아 3명 그래서 76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 돈으로는 만약에 어디 가서 식사한다면 4명 내지 5명 식사하는 돈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자문관한테 한번 득을 봤어요.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게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미약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 기왕 지원하려면 화끈하게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데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돈 20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네. 이것은 국장님 능력이 없어서 확보 못 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