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보면 행정서포터제 운영을 위해서 도비 1억, 시·군비 1억 해 가지고 80명 정도를 청년실업자 구제사업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데 그 80명은 청주에 51명, 충주에 18명, 제천에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IMF 이후에 공직에 구조조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무원을 대폭 감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을 구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와 시·군에 인력을 보강해 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도나 시·군에 인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청년실업을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아이디어산업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줘서 거기서 청년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불과 청주, 충주, 제천에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바란다고 그러면 그래도 도비나 시·군비 몇 십억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에 다만 얼마라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인원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시·군에 보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수로정비원이라든지 또는 임도관리원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1년에 한 3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4개월, 5개월씩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강구하라 하는데도 시·군에 예산이 없다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말하지만 기업에 어떤 일정금액을 30%고 40%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생산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기업으로써는 엄청난 플러스가 되니까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은 지금 경제통상국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 몇 백명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몇 천명 단위로 도가 정말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충청북도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서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충청북도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앙예산에서 이것을 2005년도에 반영을 해 달라 그런 계획으로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행정서포터제는 현재로써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올리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80명이라는 것은 참 미미한 거거든요. 지금 충청북도 내의 청년실업자가 전문학교 이상 나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몇 만명 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80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 어디다 내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사업으로써 집행부가 할 만한 사업에는 너무 미흡한 사업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100페이지 보면 기업체 노후·불량간판 정비사업 이런 거는 회사가 자기회사 간판도 제대로 못 달을 형편되면 문 닫아야지요. 진짜 이런 소비적이고 낭비적인데 5,000만원씩 도비나 시·군비 이거 들일 이런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해서 안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고대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청주공예상징거리조성 5억 이것도 안됩니다.

청주시가 청주시 자신을 돋보이게 자기 거리를 자기 시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시가 한다는 것은 안 말려요. 그런데 도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청주시 재정자립도로 보나 여기에 돈 떨어진 게 얼마입니까? 내년 전국체전을 함으로써 혜택을 청주가 다 보는데 여기서 거리조성하고 간판하고 뭐 이거 이런 거 하라고 가로등 교체하라고 해서 5억씩 이건 안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예산 올리지 마세요. 어느 시·군에 특별히 편중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전국체전을 한다고 해 놓고 우리한테는 몇 사람이나 오겠느냐 하고 지금 남부나 북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다 5억씩 푹푹 퍼주면 한 500억원을 준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어떤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실무자 차원에서 아주 검토하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도정질문할 때 얘기 했잖아요. 어느 시·군은 그냥 어려워서 절절매고 있는데 어느 시·군에 자꾸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는 아주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용역은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돼 있는 지역에 그 가스비 공급비용이 적정한가 여부를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노파심인데 그걸 공인회계사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 사람한테 주면 안돼요. 자꾸 돌아가며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업체가 보통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대번 가서 여기서 알지 못할 때 자료 제출하라기도 전에 벌써 다 꾸며가지고 회계법인한테 딱 내놓고 달려듭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설명서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3개 페이지에 지금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이 있고 산업 공동기술개발이 있고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이 있고 이게 여기에 바이오가 거의가 겹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큰 사업 중에도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속에서 바이오 분야를 넣어가지고 이 3개를 합친 전체 충청북도에 한 틀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처는 다르더라도 여기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나로 엮어 가지고 한 사업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지방경기대회 개최해서 있는데 작년에 2억3,000인데 금년에 2억3,000, 명년에도 2억3,000인데 이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 들일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선진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능경기대회라는 게 참가에 의미가 있지 메달을 몇 개 땄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공화당시절부터 ’60년대부터 그걸 가서 금메달을 따야되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가 참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게 기술을 연마하고 그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자기의 명예이고 그 기업의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도 예산을 2억3,000씩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쯤은 오히려 매년 감액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30년전에 계속 집착해서 메달을 따겠다, 충북이 몇 등했다 그게 중요한 척도가 될 때는 지난 거거든요.

그런 걸 해서 이거 한번 재검토해 볼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개발시대에는 관이 앞장서야 되고 돈을 대줘야 되고 앞에서 끌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수보다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가거든요. 물론 내년에는 충북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덜 들이고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소위 관 주도형으로 이렇게 앞에서 끄는 형태는 조금 연차적으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에 500만원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단체는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이름만 빼놓고 구성원들은 겹치기로 2개, 3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군단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단체고 그 지역에 거기에 하여튼, 그리고 사회활동을 한다는 사람은 시·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5개까지 겹치기로 거기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500만원을 또 별도로 보조받고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소비자고발센터 라든지 소비자정보센터의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개로 자꾸 나누어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사람도 금년에 한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현재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중해 가지고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어느 기관을 안 한다 하면 또 말썽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집중돼서 한 군데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 줘야지 여기 저기 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금 어느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신노사문화 정착사업이 금년보다 한 4,0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설명자료 31페이지인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틀림없이 2004년도에도 노사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특히 공무원노조도 내년 6월에 정부에서 허가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과연 돈을 많이 들여서 노사문화가 정착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사분규가 작고 충북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노사갈등이 없고 잘해 주기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다 돈을 4,000만원이 아니라 4억, 40억을 들인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정말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잘못하면 돈 몇 천만원도, 지금 농촌을 떠나야 될지 농촌에서 그대로 농사를 지어야 될지 또 서민들 생활은 어렵고 또 실업자는 대량 양산되어 있고 2004년도에 경기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심각한 경제적인 여건,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4,000만원까지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에 8,500을 주면 후년에는 1억 줘야 되고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도 일용근로자들도 우리도 체육대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왜 방치하느냐고 들고일어나면 거기도 몇 천만원 떼어줘야 돼요. 그럼 전부 떼어주다 보면 제 목소리 내는 데 배려한다는 게 오히려 더 분산시키고 돈만 처박고 마는 그런 효과는 안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로를 하는 거고 기업도 자기가 근로자를 데리고 있으니까 고용을 하니까 이익이 나는 거고 공존하는 기반 위에서 기업이 존립하는 거지 꼭 근로자의, 사주의 이익이 어디에 치우쳐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노사문화라는 것은 공존한다는 틀 위에서 노사가 협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것을 관이 나서서 많은 돈을 계속 지원해 줘가지고 성과가 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국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노사의 관계가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계속 이것을 한 번 주면 두 번 줘야 되고 세 번 줘야 되고 매년 예산이 증액된다고 할 적에는 이게 문제가 수반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자료 78페이지 국제품질관리학회 참가등록비 그랬는데 750만원 예산이 섰네요. 이게 광역자치단체도 여기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해외여비가 아니고 등록비네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49페이지 중소기업기술지도사업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중기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다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대학에 교수로 있다든지, 컨설팅을 전문분야에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제적인 그런 인사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 지역내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기술사라든지 전기면 전기, 화학이면 화학 뭐 폐기물이면 폐기물, 수질이면 수질 각 분야에 적어도 기술사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대학교수 뭐 이러면서 또 건설회사의 전문인력 해서 자기 사업도 하지만 그 지역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이 민원을 제기하든지 이런 문제를 알고 싶다든지 이래서 도면 도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 놓는 거지요. 전문가들을.

그래서 요청이 오면 그 사람한테 이것은 전기분야다 이것은 화공분야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 줘요. 연락을 해 주면 그 사람이 그 기업에 가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개선하면 됩니다.

시설은 이렇게 대체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거를 전부 지도해 줘요. 그래서 그것을 도면 도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지도했다, 그 업체는 어떻게 지도 받았다는 걸 몇 월 며칟날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을 보고서를 도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활동한 실비를 이렇게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을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사람도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들도 방학때 주말같은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서울에서 물론 AS기간도 지나고 그런데 서울이나 어디 부산이나 이런 데서 특수한 기술자가 온다든지 하면 돈 많이 줘야되고 일이 밀려서 못 갑니다하고 그러면 기업에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 센터를 딱 해 놓으면 거기다가 전화만 하면 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술자를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딱딱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염두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