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은 농업기술원, 12월 4일은 농정국 소관을 심사한 후 12월 5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5페이지 보게 되면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죠?

그런데 120명을 4개 직종에 하는데 이 120명 인원선발은 무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20명 인원은 120명일지언정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매번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취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업자 구제차원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동절기를 이용해서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79페이지에 청주공예상징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사업까지 도비로 더군다나 제일 자립도가 높은 청주에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의 중소기업대상하고 지금 질의드렸던 산업평화상하고 차이가 뭡니까?

중소기업대상의 선정부분을 보게 되면 창업부분에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부분은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창업을 한 상태라면 대상을 줄만한 사유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기인데 선정부분을 보면 기업경영이라든지 기술개발 또 수출부분 이런 부분은 실적이나 기업의 실태를 봐서 얼마든지 선정이 가능할 텐데 창업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대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은 기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정상궤도에 올라가기까지 경영을 잘했다고 상을 준다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에 보면 음성대풍산업단지 내 시설정비에 1억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전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에 도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타 지역도 그렇게 농공단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기반시설이라도 한번 일단 기반시설해 줬던 것을 보수하고 재포장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산업단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지사가 전부 다 시설개선을 해 줍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도비, 시·군비가 50대 50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예산지침에 내시가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이런 건 할 얘기가 아니죠.

안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시장·군수가 다 할 수도 있지요? 전액 도지사가 해 줄 수도 있지만 시장·군수가 전액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