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연초에 사스라든지, 이라크전쟁 등 내외 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 핵심전략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지원, 재래시장지원 또 외국인기업유치촉진 등 경제활력 회복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성과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실적이 우수하여 우리 도가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내경기는 최근 수출을 필두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회복 추세를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통상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1C 으뜸충북의 선진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경제통상분야 주요 시책으로는 경제주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서민경제의 보호,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육성활성화, 세계와 함께하는 교류통상협력의 추진, 중소기업 종합서비스제공 및 지원,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공급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중점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분야의 예산을 집중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국 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15억8,238만7,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에 해당되며 2003년도 당초예산 574억3,095만2,000원보다 7.2% 즉 41억5,143만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 이유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와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등 지역산업진흥센터건립비 등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일반경상비로 1,200만원, 시·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보조금으로 27억3,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6,250만원, 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업무추진 등 출장여비로 3,550만원, 외자유치활동 중소기업육성 노사안정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로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과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요원 보상금으로 720만원, 소비생활센터파견근무자 보상과 조사활동비로 498만원, 신뢰와 협력의 신노사 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충청북도산업평화대상 시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고용훈련사업비로 3억7,669만7,000원을 재래시장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 50억원과 도비 10억 등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준공검사의 기념식수를 위한 묘목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충북경제포럼운영비 1억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사업비 4억5,000만원,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지원금 2,500만원,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500만원,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직자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양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양소상공인 물류센터 건립비로 3억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출전경비로 2억3,000만원, 무기능 단순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동절기를 이용하여 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행정장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4,720만원, 376페이지 과학기술발명대회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IT·BT 현안사업과 바이오산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4,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첨단산업육성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계획단 운영, 반도체장비 및 부품플레스센터 건립 등 국비보조출연금으로 161억6,000만원, 충북바이오연구소 홈페이지 신규컨텐츠 수집 및 수정보완을 위해서 1,000만원,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등 첨단기술발굴과 산학연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38억2,970만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발명전시 및 관광공예품공모전 개최사업비 7,000만원, 오창연구타운부지 매입비로 23억3,0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천 공예마을 조성을 위하여 교부세 3억7,000만원, 청주공예상징거리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분야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도내 수출유망기업의 상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의 자료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149만6,000원, 여기에는 통상업무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2,700만원, 국외여비로 1억5,000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억2,380만원,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로 4,000만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에 1,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3억2,800만원을 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6억9,400만원, CYBER KISC 홈페이지내 우리 도 투자정보 및 각종 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5,480만원, 384페이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개최 행사비로 1,920만원, 지역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과 공산품 및 석유류 등 에너지 관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행사지원비, 여비, 보상금, 자전거타기대회지원, 민간협력사업지원 등 국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6페이지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으로 18억5,000만원, 폐석 유실, 비산분진 방지 등 광해방지사업비로 13억3,014만2,000원, 보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30억원,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비로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용품, 공산품 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로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품질경연대회 심사위원보상금으로 175만원,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시상금 2,000만원,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한 디지털산업단지구축 분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지원을 위한 ISO 9000 인증취득지원비 2,800만원, 여성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지원비로 3,000만원, 충청권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참가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체 노후, 불량간판 정비비로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보수 및 LP가스 무료설치비로 4,935만원, 음성대풍산업단지 시설정비비로 1억5,0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으로 5,90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책자료 수집과 통상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050만원, 국제통상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도로 유인배포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경제정책관리입니다. 근로자 산업현장비교연수와 교육비 5,000만원을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경정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과제 심의업무대행 보상금 1,500만원, 바이오산업 기술개발과제 신문공고료 1,200만원, 지역우수대학육성 지원사업비가 당초 4억원이었으나 국비삭감과 매칭펀드 부담률의 하향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재편하여 도민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21세기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류협력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조1,843억3,400만원 대비 5.4%인 646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2,48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615억8,200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 4.9%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574억3,100만원보다 41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 7.2%가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 및 기반시설 육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국제기술 경쟁력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제 운영 1억원,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충청북도산업평화상시상 2,000만원, 단양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건립 3억원,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홈페이지 수정보완 1,000만원, 청주공예상징거리조성 5억원,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용역비 2,000만원,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시상금 2,000만원, 디지털산업단지구축 분담금 5,000만원, 기업체노후불량간판정비 5,000만원, 음성대풍산업단지 내 시설정비 1억5,000만원, 노사안정근로자교육 2,000만원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재래시장활성화개선사업 60억원,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 11억원,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 23억3,000만원, 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등 도비부담액 6억원, 광해방지사업 13억3,00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 3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12억200만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보면 행정서포터제 운영을 위해서 도비 1억, 시·군비 1억 해 가지고 80명 정도를 청년실업자 구제사업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데 그 80명은 청주에 51명, 충주에 18명, 제천에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IMF 이후에 공직에 구조조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무원을 대폭 감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을 구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와 시·군에 인력을 보강해 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도나 시·군에 인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청년실업을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아이디어산업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줘서 거기서 청년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불과 청주, 충주, 제천에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바란다고 그러면 그래도 도비나 시·군비 몇 십억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에 다만 얼마라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인원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행정서포터제 운영은 최근에 청년실업이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기업에 직접적으로 이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취업을 하도록 할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인건비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 형태는 그게 가능했지만 일부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시·군에서 일상적인 관리업무 예를 들면 행정정보화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 또 여러 가지 실태조사사업 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시민정보화사업 또 공공도서관 관리, 중소기업 인력지원 이런 쪽에 업무를 맡겨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경비도 도에서 전액 가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반반으로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행정을 지금 말씀대로 시·군에 현업에 있는 현업부서의 인력지원 겸 또 청년실업구제 겸 또 행정에 대한 이해 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직접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행정의 현업부서에 인력을 보강한다는 측면 또 행정의 이해를 높인다는 측면 그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서포터제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시·군에 보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수로정비원이라든지 또는 임도관리원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1년에 한 3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4개월, 5개월씩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강구하라 하는데도 시·군에 예산이 없다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말하지만 기업에 어떤 일정금액을 30%고 40%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생산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기업으로써는 엄청난 플러스가 되니까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은 지금 경제통상국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 몇 백명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몇 천명 단위로 도가 정말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충청북도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서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충청북도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앙예산에서 이것을 2005년도에 반영을 해 달라 그런 계획으로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행정서포터제는 현재로써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올리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80명이라는 것은 참 미미한 거거든요. 지금 충청북도 내의 청년실업자가 전문학교 이상 나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몇 만명 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80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 어디다 내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사업으로써 집행부가 할 만한 사업에는 너무 미흡한 사업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예산형편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게 3개월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업에 적어도 인력요청을 내려면 한 1년은 그래도 돼야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기업에서도 기술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는데 한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어려울 때 한 3개월 하반기에 한 3개월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행정에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을 때에는 기업에 이 예산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촉진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도내 대학이 많아서 그런지 이 제도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거만 듣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오고 특히 3개시 여기 보면 우선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한 300여명씩 이거 하면 “우리도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청년실업은 애초에 나름대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의 효과밖에 사실은 지금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그건 솔직한데 일단 이렇게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를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어제 무역의 날 산업포상을 탄 분하고 같이 좌석을 같이 했어요. 그 분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종업원을 못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천 이월에 공장이 있는데 직원이 한 50명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종업원을 구하려고 그러면 청주나 이런 데서 희망자가 왔다가 장소가 이월이라면 전부 다 거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 자치단체에서 그 종업원이 거기서 살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이거 백날 해 봐야 한쪽에서는 종업원이 모자라서 맨날 저기고 한쪽에서는 판판이 먹고 놀고 이러는 문제는 이게 우리 도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말 청주로 안 나와도 거기서 오순도순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이거 아무리 해 봐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전문대이상 졸업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만 대학만 가게끔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학력제한을 왜 이걸 두는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청년실업중에 지금 고학력실업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기업에서 부족한 것은 현장에서 일할 인력들이 부족한 거고요. 대체로 고학력실업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학, 대학원 뭐 석·박사과정 졸업하고서도 지금 노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휴인력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정도 이렇게 행정에 좀 현업부서에 근무를 하게 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데 하나의 준비기간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이거 가지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든지 청년실업 해소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명 가지고 힘듭니다. 일단은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시범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고학력실업자가 문제가 되면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아주 우수한 머리는 대학교를 가야죠. 그러면 호주나 캐나다처럼 우수하지 않은 사람은 대학을 안 가고도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떳떳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가 돼 가지고 학교를 안 가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은 인력이 맨날 모자라고 배운 사람은 인력이 남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노사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에 물가모니터제 또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보호사업비, 주부클럽연합회, 노조 다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내내 같은 거죠?

유사한 성격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물가조사하는 모니터요원들이고요. 이것은 소비자보호하고는 조금 다르고 소비자보호센터라든지 소비생활센터 이것은 건전한 소비생활과 관련해서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센터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그렇다치고 나머지 4개는 이 업무가 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주부클럽연합회가 하는 일이나…

소비자보호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기관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정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소비자보호법에 관련단체에 이 업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는 일은 뭡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분쟁이 생겨 가지고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게 있고 또 부당계약이라든지 또 허위광고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상당히 좋은 걸로 샀는데 아주 품질이 불량해 가지고 할부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망가졌거나 이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이런 사례들을 상담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업들을 여기서 합니다. 대략 보면 금년도에 이동소비자보호센터로 하는 게 한 417건 그 다음에 소비생활센터에서 처리한 게 통계가 안 나왔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그러니까 통합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간단체하고 서로 지정돼 있는 여러 군데에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또 여러 단체 시·군에는 직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관련된 여성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에 의존재원이 몇 %나 돼요?

국비지원 받은 거요?

도비말고 국비 타와야 되는 게 약 몇 %나 돼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 보면 국비가277억이고요. 도비가 338억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6~47% 그 정도 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보다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국비가 %에서 조금이네요?

지금 이게 많이 늘어난 건데요. 과거에는 경제분야에는 이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재래시장 관련된 국비지원하고 그 다음에 IT·BT 4개 센터 거기 지원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에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30억이 순수한 국비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금 국회가 공회전중이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백날 예산심사를 해 봐야 국회에서 세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심사해 봐야 무슨 대책이 있나 하는 것을 답변 좀 들으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방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가예산이 성립돼야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예산순기가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비지원내시가있습니다. 얼마 지원해 주겠다 예상이 국회로 그렇게 넘어갔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1차 계상을 하고 일단 국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틀려지는 것은 1회추경 때 이것을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연도를 외국같은 경우에는 국가하고 지방하고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고 지방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해서 서로 회계연도를 달리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데 확정이 다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은 회계연도를 쓰기 때문에 부득불 국회에서 심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심사하기는 상당히 늦고 그 다음 예산하기는 그래서 꼭 추경이라는 것이 지방정부가 많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국회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스톱시킨 거가 거의 한 10년만에 한 번정도, 매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청북도 더군다나 우리가 경제통상국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일 경우에는 정부가 올스톱 된다 하더라도 충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자원이나 뭐 재원 이런 것을 혹시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국회가 예산을 회기내에 심의를 못할 경우에는 법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그대로 집행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인정됐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5년간 계속 승인해 줬던 사업은 예정대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요불급해서 먼저 선집행을 할 수 있는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도 국비로 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확정내시 된 것은 시기만 다소 이렇게 조정이 있을 뿐이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정부가 이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담당하는 실·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수동인력시장에서 그날그날 겨울철 되면 일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봅니다만 겨울철에는 상당히 일감을 많이 못 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겨울철에 능력훈련을 해 가지고 사실 이게 일용근로자들 실업자구제책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도청 버스로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다 구하고서 끝난 그 다음에 일을 못나간 분들을 모셔다가 기능대학에서 건설기능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로 한 30일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배사라든지 미장 이런 자격을 따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용역업체사장이 돼 가지고 자립하는 경우도 보고 겨울철마다 일용근로자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면 그 구한 일자리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훈련에 참여를 하고 하는 건데 대체로 이 교육이 실시가 되면 이분들이 뭐 훈련을 와서 받아보면 이건 나한테 필요한 훈련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구제책입니다. 동절기에 지금 그날그날 품을 팔아서 생활해야 되는 분들에게 기능훈련이라도 시켜서 좀더 나은 수준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이게 내년도 전국체전만 아니라면 사실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주로 경기가 많이 청주지역에서 실시가 되는데 매년 국제공예비엔날레를 청주시가 개최를 하면서 그런 이미지로 거리를 단장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10억이 넘는 사업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충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정부에서도 평가할 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우리 충청권의 대표적인 센터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비를 안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지원을 안 하면 국비 자체가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부담을 늘리면 안 됩니까?

자부담은 상공회의소에서 회비로 결국은 하는데 그렇게 큰 능력이, 도비를 전부 자부담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회비 전체수익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그럴만한 능력은 또 안 됩니다.

경제인단체인데 그렇게 자부담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공회의소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주로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분석을 해봤어야 되는데 알겠고요. 388쪽에 기업체 노후, 불량간판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그런 일환도 있고 대체로 보면 우리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시·군에 다니다보면 불량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판이 비뚤어진 것도 있고 진천, 음성, 청원 농촌지역에 있는 기업들 따로 떨어져있는 기업들 보면 간판자체가 보기 싫고 낡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하는 분들을 도와드린다는 측면에서 간판을 통일된, 우리 지나가다 보면 관광지같은 데 짙은 밤색으로 이정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간판 색깔을 보면 ‘아, 저기는 어느 기업이 있는 기업체 간판이구나’ 이렇게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나름대로 어렵게 농촌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지방비를 가지고 해 주는 거라면 자부담을 일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참여의미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부담도 한번 이 예산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국제통상센터에 차량임차를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임차를 해 놓고 풀로 쓰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출장 다닐 때 쓰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업무용 차량을…

1년동안 임차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해서 일단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청주하고 또 서울 내에서도 출장 다니는데 지금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전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에 충청북도 산업평화상 시상이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필요하신가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기업인들이 요즘 노사분규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우리 정위원님도 기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참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기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해 동안 좋은 성과를 올린 아주 모범적인 기업인들을 선정해서 푸짐하게 상도 드리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위로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 한 건데 이것도 우리 지역을 기업인들에게 인정감을 심어주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저께도 무역부분의 상 100억불 수출탑도 타고 상이 많고 우수기업인상, 중소기업청에서도 상을 많이 주고 각 처별로 산자부장관상 등 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적조서를 꾸미려고 상을 줄 사람을 찾아봐도 이렇게 저렇게 다 빼면 공적조서 꾸며서 서울로 올려보내기도 사실 힘들어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공적조서 써서 올려서 상을 타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민대상에 산업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은 또 산업평화상이라서요.

이것은 노사가 합심해 가지고 노사분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분규가 없이 노사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잘 성과를 이룬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럼 이거 사용자 중심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회사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아니라 회사.

회사에 주는 거라고요?

예.

사용자가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기업에 주는 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현판도 붙여주고 산업평화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노사가 화목하게 화합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네슬레나 장기파업이 있던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노사화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회사에 우리 도민들의 이름으로 현판도 제작해 드리고 또 일부 위로금하고 해서 이런 기업들을 많이…

돈으로도 준다고요?

예, 시상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대상은 사용자 중심이고 산업평화상은 노사화합부문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산업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를 중소기업 잘 하는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환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수출이라든가 또는 노조라든가 또는 품질관리라든가 또 회사운영상의 전체적으로 점수를 따져가지고 연말에 가장 좋은 회사를 선정을 해서 대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창업해서 가장 빨리 본 궤도에 올라간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만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그게 일반 중견기업이 아니고 창업한지 3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매출을 매년 200%, 300%씩 증가시켰다든지 그런 부문이 막 창업한 기업이 아니라 신생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름을 지금 창업부문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신생기업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부문을 잘 정해 보겠습니다.

신생기업부문을 하든지 아니면 부문을 정할 때 그렇게 유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같은 날 합니까?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근로자의 날 행사대로 하고 또 가을 산행을 할 때도 있고 달리 합니다.

이런 거 통합하면 안 돼요?

결국은 노사화합을 위해서 하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는 글자 그대로 날을 정해서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고 체육행사는 노사화합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행사를 통합하는 것보다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예산 때문에 자주는 못 만들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가 많으면 잘못하면 기업에 불을 꺼야 될 입장이 있는 거고 어떤 데는 한달 내내 회사가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체에서는 이런 게 많을수록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올해는 도비출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 때문에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체전 예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그 금액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시·군비는 늘리고요?

시·군당으로 보면 우리 도비보다는 상당히 적고 합쳐놓으면…

그러면 시·군별로다가 기준이 있습니까?

대략 재정기준 가지고 따지지는 않고 시·군별로 한 2억 정도씩 그렇게 출연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혜택 못 보는 시·군이 많던데.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시·군은 없고요.

그래도 혜택 보는 시·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많이 납니다.

10을 본다 어떤 데는 1도 못 보는데…

예, 그래서 이것을 빨리 자산을 확충을 해서 지점이라든지 출장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한…

골고루 혜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골고루 못 보니까 출연을 혜택 못 보는 데는 덜 내게 하고 혜택 많이 보는 데는 더 내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한데요. 그걸 따져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시·군별로 2억씩 이렇게 출연을 받아서 지난해에도 다행히 했고요. 사실 처음부터 시·군에서 좀 참여를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다행히 각 시장·군수님들이 이 신용보증재단에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그래도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한 2억씩 도와주셔서 재단운영에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자금하고 그 성격이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신용보증재단은 글자그대로 대출할 때 신용보증 해 주는 기관이고요. 중소기업자금은 자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보증을 하고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보증서까지 같이 발급해 주면 쉬운데 사실 그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소기업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은행에서 지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는 뭡니까? 기타 도비 있고 시·군비나 국비는 없고 기타.

그건 금융기관부담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같은 거는 체전이나 이런 거 있어도 줄이지 말고 딱딱 해야지 이거 체전은 사실 얼마나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는 건데 자산출연 같은 거는 분명히 우리도 확보하고 있는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줄이고 이랬다고 이렇게 조금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말고 얼마 하기로 했으면 내년부터라도 딱딱 출연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상당히 실망을 하고 도비가 많이 지원금이 줄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실망이거든요.

그런데 또 전국체전을 우선 당장 닥쳐있으니까 전국체전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 정도 금액을 하고 내년 추경에 가서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그쪽에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100페이지 보면 기업체 노후·불량간판 정비사업 이런 거는 회사가 자기회사 간판도 제대로 못 달을 형편되면 문 닫아야지요. 진짜 이런 소비적이고 낭비적인데 5,000만원씩 도비나 시·군비 이거 들일 이런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해서 안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고대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청주공예상징거리조성 5억 이것도 안됩니다. 청주시가 청주시 자신을 돋보이게 자기 거리를 자기 시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시가 한다는 것은 안 말려요. 그런데 도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청주시 재정자립도로 보나 여기에 돈 떨어진 게 얼마입니까? 내년 전국체전을 함으로써 혜택을 청주가 다 보는데 여기서 거리조성하고 간판하고 뭐 이거 이런 거 하라고 가로등 교체하라고 해서 5억씩 이건 안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예산 올리지 마세요. 어느 시·군에 특별히 편중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전국체전을 한다고 해 놓고 우리한테는 몇 사람이나 오겠느냐 하고 지금 남부나 북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다 5억씩 푹푹 퍼주면 한 500억원을 준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어떤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실무자 차원에서 아주 검토하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도정질문할 때 얘기 했잖아요. 어느 시·군은 그냥 어려워서 절절매고 있는데 어느 시·군에 자꾸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는 아주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용역은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돼 있는 지역에 그 가스비 공급비용이 적정한가 여부를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지방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이 회사에서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높게 잡고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걸 용역을 해서 적정한지 하는 것을 적정이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칙이. 그래서 그걸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가스요금을 아주 공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파심인데 그걸 공인회계사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 사람한테 주면 안돼요. 자꾸 돌아가며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업체가 보통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대번 가서 여기서 알지 못할 때 자료 제출하라기도 전에 벌써 다 꾸며가지고 회계법인한테 딱 내놓고 달려듭니다.

다행히 금년에 보면 이게 줄었습니다. 공급비용이 단가가 개별지시를 인정하는 거, 불인정하는 거 잘 조사가 돼 가지고 그 불인정되는 거 포함되는 것은 다 제외해 가지고 오히려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설명서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3개 페이지에 지금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이 있고 산업 공동기술개발이 있고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이 있고 이게 여기에 바이오가 거의가 겹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큰 사업 중에도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속에서 바이오 분야를 넣어가지고 이 3개를 합친 전체 충청북도에 한 틀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부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산·학·연·공동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 TIC는 산업자원부 또 BK21은 교육부 그게 다 다릅니다.

바이오는 충청북도.

예,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처는 다르더라도 여기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나로 엮어 가지고 한 사업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 실제 추진될 때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혁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지방경기대회 개최해서 있는데 작년에 2억3,000인데 금년에 2억3,000, 명년에도 2억3,000인데 이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 들일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선진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능경기대회라는 게 참가에 의미가 있지 메달을 몇 개 땄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공화당시절부터 ’60년대부터 그걸 가서 금메달을 따야되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가 참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게 기술을 연마하고 그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자기의 명예이고 그 기업의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도 예산을 2억3,000씩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쯤은 오히려 매년 감액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30년전에 계속 집착해서 메달을 따겠다, 충북이 몇 등했다 그게 중요한 척도가 될 때는 지난 거거든요. 그런 걸 해서 이거 한번 재검토해 볼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6개 시·도가 매년 우리 기능인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해의 총 결산이 되고 또 지역의 공업고등학교 또 농·공고 여기 학생들 참 요즘에 전부 그냥 대학진학 위주로 하는데 학생수도 점차 줄어들고 그런 반면에 국가적으로는 기능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심은 적고 하기 때문에 이 지방경기대회를 그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하는 하나의 결산 그리고 또 그것을 진흥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각 도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타도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지원금이 저희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도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순위나 메달 나오는 거나 이걸 보면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느냐가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IT·BT 신산업 쪽에 정말 정책적인 그런 많은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 이쪽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우리 지역의 기능공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교육을 받고 또 기술을 연마하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가서 또 입상해서 이분들은 이렇게 입상을 하면 그게 굉장히 큰 각종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회사에 취직도 잘 되고 또 자기가 개업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대체로 보면 이게 지방경기대회는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가서 선수·임원들이 체제하면서 드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각 학교의 위로금이라고 그래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용이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기업체에서 많이 후원들을 했습니다. 죽 취지를 설명을 하니까 각 기관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 줘서 기관과 기업에서 금년에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적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올라갔는데 올려주지는 못하고 그냥 같은 돈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분발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잘 써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개발시대에는 관이 앞장서야 되고 돈을 대줘야 되고 앞에서 끌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수보다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가거든요. 물론 내년에는 충북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덜 들이고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소위 관 주도형으로 이렇게 앞에서 끄는 형태는 조금 연차적으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에 500만원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단체는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이름만 빼놓고 구성원들은 겹치기로 2개, 3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군단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단체고 그 지역에 거기에 하여튼, 그리고 사회활동을 한다는 사람은 시·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5개까지 겹치기로 거기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500만원을 또 별도로 보조받고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소비자고발센터 라든지 소비자정보센터의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개로 자꾸 나누어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사람도 금년에 한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소비생활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 말하자면 지원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원에서 한 사람이 파견 나와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한 사람 파견을 받아서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우리 도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클럽연합회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업무를 하는 단체로 주부클럽연합회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하고 YWCA. 이렇게 해서 소비자보호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한 단체에 여러 가지 주부들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 가까이에 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현재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중해 가지고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어느 기관을 안 한다 하면 또 말썽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집중돼서 한 군데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 줘야지 여기 저기 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정보센터에서는 주로 접수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어려운 거 이것은 소비생활센터로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여성관련단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시·군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소비자들 가까이에 접수창구는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처리하는 데는 우리 도에 있는 소비생활센터에서 종합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느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신노사문화 정착사업이 금년보다 한 4,0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설명자료 31페이지인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틀림없이 2004년도에도 노사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특히 공무원노조도 내년 6월에 정부에서 허가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과연 돈을 많이 들여서 노사문화가 정착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사분규가 작고 충북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노사갈등이 없고 잘해 주기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다 돈을 4,000만원이 아니라 4억, 40억을 들인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정말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잘못하면 돈 몇 천만원도, 지금 농촌을 떠나야 될지 농촌에서 그대로 농사를 지어야 될지 또 서민들 생활은 어렵고 또 실업자는 대량 양산되어 있고 2004년도에 경기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심각한 경제적인 여건,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4,000만원까지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증액한 게 아니고 금년 예산은 근로자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풀 보조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명목을 풀에서 하지 말고 아주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하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그래서 증액이 됐고 실제로는 산업평화상 2,000만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순증액은 2,000만원입니다.

내년에 8,500을 주면 후년에는 1억 줘야 되고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도 일용근로자들도 우리도 체육대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왜 방치하느냐고 들고일어나면 거기도 몇 천만원 떼어줘야 돼요. 그럼 전부 떼어주다 보면 제 목소리 내는 데 배려한다는 게 오히려 더 분산시키고 돈만 처박고 마는 그런 효과는 안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로를 하는 거고 기업도 자기가 근로자를 데리고 있으니까 고용을 하니까 이익이 나는 거고 공존하는 기반 위에서 기업이 존립하는 거지 꼭 근로자의, 사주의 이익이 어디에 치우쳐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노사문화라는 것은 공존한다는 틀 위에서 노사가 협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것을 관이 나서서 많은 돈을 계속 지원해 줘가지고 성과가 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국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노사의 관계가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계속 이것을 한 번 주면 두 번 줘야 되고 세 번 줘야 되고 매년 예산이 증액된다고 할 적에는 이게 문제가 수반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에서 지원하던 것이 여기 예산항목으로 들어와 있어서 2,000만원이 됐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평화상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지원받는 단체 거기는 사실상 거의 분규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원해서 분규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원된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선진산업현장을 연수한다든지 노총 관련된 간부들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지원금이 보면 상당히 요긴하게 쓰여지기는 합니다. 지금 타도의 경우에도 비교해서 안 됩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이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비교적 노총에서도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 하는 게 늘 불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주지는 못하고 산업평화상 하나 추가로 더 내년도에 한번 해서 노사화합 잘 해서 기업활동 잘 하는 데를 격려해 주고 선양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산업평화상을 하나 추가로 지정한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국제자문관 활동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이 됐네요.

예.

계상내역은 그게 틀려요.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 다 틀린데 50만원씩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는 20만원씩 50명으로 되어 있고 또 국제통상과 홈페이지 보면 국제자문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북미에 27명, 남미에 5명, 유럽에 18명, 아프리카 4명, 아시아 19명, 오스트레일리아 3명 그래서 76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 76명 중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대략 50명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대략으로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76명이 활동을 전부 다 해서 전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활동이 뚜렷한 실적이 있는 분들 최소한의 자료수집비, 저희도 외국출장 가서 보면 김위원님께서도 국제자문관들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마는 가보면 상당히 신세를 많이 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늘 불만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저녁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공적으로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자료를 보내줄 때 우편료라든지 또 국제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계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는 만약에 어디 가서 식사한다면 4명 내지 5명 식사하는 돈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자문관한테 한번 득을 봤어요.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게 많구나…

예, 활용을 잘 하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미약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 기왕 지원하려면 화끈하게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데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돈 20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네.

최소한의 실비인데 사실 이 예산을 전에 넉넉하게 세워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뚜렷하게 영수증이나 이런 게 다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 외에는 추가로 어떤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기가 사실상 규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비 보상하는 차원에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능력이 없어서 확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첨단산업육성위원회 회의참석보상 해서 5만원씩 90명한테 한번 하면서 90명 모여라 해 가지고 5만원씩 딱 봉투해서 나누어주는 거지요?

예산부기를 편의상 이렇게 달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대략 기준은 1인당 지금 5만원을 해 놨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참석하실 때 사실 5만원에서 세금을 또 떼거든요. 그러면 3만몇천원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의참석수당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데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기여한다 하는 측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부기를 편의상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기준은 1인당 5만원…

아니 첨단산업육성위원회가, 첨단산업과가 몇 명 있어요?

첨단산업과 내에.

그러니까 첨단산업과에 우리 직원이 몇 분이세요?

스물여섯분 있습니다.

스물여섯분이세요? 스물여섯분이 90명을 관리하기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것은 분과가 있고 이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6개 분야에 15명씩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 미생물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이게 넓어가지고 생물산업분과 또 정보통신산업분과 이렇게 분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90명 확보하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 예산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원래 지방산업단지는 현행법상 관리책임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도라든지 도로 이런, 진입도로도 금년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도지사고요. 농공단지는 시장·군수들이 하시고요.

이건 농공단지입니다.

예.

관리위탁은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시·군비도 50% 50대 50인데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그렇게 지원합니다.

이건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풍산업단지.

공단 관리를 도지사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데 내부시설은 시장·군수 소유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라든지 단지 내의 도로 또 시도, 군도 이런 도로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정비할 때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반을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각 시·군의 농공단지에 지난번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복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대풍산업단지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산업단지 내에 도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웃 마을하고 연관한 시내버스까지 다니는 도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단지내 도로관리를…

기준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군하고 같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시장·군수가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시·군한테 떠민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78페이지 국제품질관리학회 참가등록비 그랬는데 750만원 예산이 섰네요. 이게 광역자치단체도 여기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뭐 있나요?

이것은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국제품질경연대회가 열립니다. 그 학회에 대회에 참가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비입니다. 이게 단체가입비가 아니고요. 내년에는 58차 미국 품질대회가 캐나다에서 있고 유럽품질대회가 러시아에서 있고 국제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10월달에 홍콩에서 있고 여기 참가자들이 등록해서 등록비를 냅니다. 그럼 거기 등록을 하게 되면 세계 각 국에 품질분임조 활동결과를 담은 그런 자료라든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해외여비가 아니고 등록비네요.

등록비입니다. 대체로 보면 국제바이오학회 이런데도 보면 등록비를 받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49페이지 중소기업기술지도사업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중기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조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비에서 74%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도에서 각각 13%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실제 마이스터들이 오셔가지고 지도를 받아본 거기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배울 게 많고 좋은 사업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업체가 구체적으로 맺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분야가 또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이 지도를 받아 봤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술자 그 분야에 맞은 기술자만 잘 매치가 되면 상당히 효과도 크고 그런데 그건 그렇게 매치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저희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그걸 매치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다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대학에 교수로 있다든지, 컨설팅을 전문분야에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외국사람들입니다. 독일에 있는 마이스터들 그 다음에 유럽에 마이스터들을 초청해 가지고 기술지도를 받는 겁니다.

특수분야만?

예, 독일 현장에 활동하시다가 은퇴한 마이스터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우리 희망하는 기업을 이제 어쨌든 기술분야에 이렇게 해서 보내면 거기에 퇴직한 마이스터가 아주 고도의 숙련공입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기술지도를 해 주는데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영성산업 같은 데는 플레스선형공법 또 SMC, GMT공법 이런 것을 주로 공법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두 차례 받았는데 대략 한 24억정도 매년 효과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기업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미음향기술 같은데 보청기 만드는 회사인데 설계하고 제작기술을 지도를 받았는데 여기도 그 후에 기술이 상당히 보탬이 돼서 해외시장개척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마침 적당한 그 기술자를 구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인사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 지역내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기술사라든지 전기면 전기, 화학이면 화학 뭐 폐기물이면 폐기물, 수질이면 수질 각 분야에 적어도 기술사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대학교수 뭐 이러면서 또 건설회사의 전문인력 해서 자기 사업도 하지만 그 지역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이 민원을 제기하든지 이런 문제를 알고 싶다든지 이래서 도면 도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 놓는 거지요. 전문가들을. 그래서 요청이 오면 그 사람한테 이것은 전기분야다 이것은 화공분야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 줘요. 연락을 해 주면 그 사람이 그 기업에 가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개선하면 됩니다. 시설은 이렇게 대체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거를 전부 지도해 줘요. 그래서 그것을 도면 도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지도했다, 그 업체는 어떻게 지도 받았다는 걸 몇 월 며칟날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을 보고서를 도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활동한 실비를 이렇게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을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사람도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들도 방학때 주말같은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서울에서 물론 AS기간도 지나고 그런데 서울이나 어디 부산이나 이런 데서 특수한 기술자가 온다든지 하면 돈 많이 줘야되고 일이 밀려서 못 갑니다하고 그러면 기업에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 센터를 딱 해 놓으면 거기다가 전화만 하면 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술자를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딱딱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염두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 인터넷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