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운영5개년계획에 맞추어 예산편성이 금년에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에 재정운영5개년계획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해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5대목표 중에 꿈과 희망을 주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목표 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역균형개발예산이 어느 정도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계획이 뭐 필요합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근접해 가지고 이런 목표 세운 것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 책은 왜 발간해 가지고 운영합니까?

모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지역개발예산이 금년도에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지역개발예산은 이 목표대로 근접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거기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2억8,800만원으로 감소했어요.

하천점용료 감소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항목이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항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591만8,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대부분이 매장임대라든가 숙소임대, 관사임대 이런 항목인데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게 원칙인데 감소한다는 것은 무언가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에 보면 혹시 여기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입찰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다가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라든가 숙소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분류가 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임대료 수입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세외수입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니까요. 각 실·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같은 것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8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라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1,125만원을 들여 갖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충청북도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다짐하는 이런 쪽입니다. 굳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은 이거는 우리 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자세를 담은 내부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아까 제가 보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도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실에도 이게 비치가 돼 있고 한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이걸 굳이 만들겠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평가제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평가용역을 2,000만원에 발주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이것도 고객만족도평가용역인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항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하겠다는 게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연구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이 도청홈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군에도 군청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에 관련돼서 혹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언제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장비유지 보수를 하는데 대량 얼마의 예산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매년 유지보수비로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은 전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에서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세출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입찰로 붙여서 유지보수계약을 맺도록 하는 게 우리 도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세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