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에 중장비가 20대가 있는데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일부 중장비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1년에 한 번도 안 쓰고 또 한 번 정도 쓰고 많이 쓰는 것은 1년에 작업일을 210회 정도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왜냐 하면 가동수가 너무 적고 이런 것은 경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보유해 가지고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특수한 제설기나 이런 것은 조금의 문제가 있겠지만 빌려 쓸 수가 없는 거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른 데에서 빌려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그 개황설명은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드린 대로 지금 활용이 저조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뜻은 그 장비의 활용방안이라든가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저조한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겠단 말이야 경제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아스팔트살포기같은 것은 1년에 하루밖에 가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직위를 제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제서 폐기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활용이 안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1년에 하루밖에 이거 장비가 얼마입니까? 아스팔트살포기 장비 구입하는데 얼마 준 거예요? 구입가격이 얼마예요?

담당자가 구입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누가 아는 거예요? 실무자니까 가격같은 것은 더 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적인 것은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실적이 미비한 것은 임대실적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하든지 시중에서 임대해 쓰는 게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제가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임대수입에 예정액이 1,2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실적을 보면은 2001년에 803만원, 2002년에 229만원, 금년도 11월말 현재 258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1,295만원을 책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1년에 803만원, 2002년에 229만원, 2003년에 258만원 장비 임대실적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1,295만원이나 수입을 임대예상을 올리느냐 그런 얘기야 이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시정이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엉터리, 예를 들어서 금년에 300만원 올렸으면 한 400만원 올리겠다 350만원 올리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더 활용을 많이 하겠다는 건 좋지만 너무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경기가 좋다거나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이렇게 올린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실장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에서 각종 농산물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매각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보다는 투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과장님 지금 담당자 답변이 간단하게 들어봐서는 담당자들이 그냥 적당한 시기에 뭐 그렇다고 가격을 덜 받는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임의로 처분하는 걸로 답변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남대 입장료가 지금 1일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하나의 예상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입장료가 1일 2,50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입장인원 가지고는 사실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 청남대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또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내년에는 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 숫자 달성은 자신 있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관광객들, 방문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실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좀 걱정스러워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좀 다양화해서 우리 방문객들에 대해서 실망을 안 끼치고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토지나 건물이나 면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임대토지가 건물하고 똑같고 그런 것이 여러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이용면적을 어떻게 따져서 이렇게 건물 면적하고 땅 면적하고 똑같이 나오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대지가 500평인데 건물이 300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평에 대한 건물은 그 나머지 500평 대지 전체를 다 똑같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 산정방법을 보면 건물이 50㎡다 그러면 땅도 50㎡ 그 바닥면적만 한 거 같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문제는 제가 봐서는 임대료를 이렇게 되면 덜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아까 얘기 들으니까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일부 받고 주는 데도 있는데 계산방법은 제가 봐서는 틀렸다 공유지분도 같이 거기 어떠한 지분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거를 주장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농가에다 분양하면 110만원 정도 더 받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아니 그 답변만 11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아니 그 무렵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이 출하를 현재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분양하면 11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분양을 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분양이 아니라 그렇게 처분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작년에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지요? 가만히 계세요. 조금 전에 답변이 농가에 분양하면 110만원을 더 받는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손해나고 판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작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농가분양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어요. 말썽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다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지말고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수익을 높여야 됩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의 내년도 집행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어렵다고 우리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없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보다 특별하게 사업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유설명 잘 못해서 깎거나 이럴 때 나중에 말씀하시지 말고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이거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이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왜 이런 소모성 경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말이에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운영을 뭔가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거나 과거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거는 각 실·국에 포함된 대로 따로따로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만 돼 있는 거지요? 다른 데 것도 임의보조단체도 거기로 올라가 있고 또 정액보조금 전액 그것도 다 거기 올라가 있고 실·국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요?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3개 단체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보다 증가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인데 전혀 증가가 안 됐습니까?

임의보조단체에. 그러면 우리 도내 전체 이번에 각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다른 데 것도 자료를 다 합쳐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도민정보화교육 교재제작발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준다 이런 얘기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책만 만들어서 도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좋은데 예산안 83페이지에 보면 시·군 경상보조금과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아주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억7,500만원이 증가가 된 23억1,600만원입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 2003년 예산하고 비교 좀 해 보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비교하고 신규는 신규대로 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자료 좀 빨리 준비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도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페이지를 잘못 얘기해서 제가 중단을 했었는데 8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내내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여기에도 교재를 2만부를 도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내 똑같은 내용일 것 아닙니까? 83페이지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그 1만부.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틀림없이 나는 또 내가 잘못 봤는가 싶어서 바로 답변을 안 했는데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교제를 2만부를 만들게 돼 있단 말이야 단가도 같은 걸로 돼 있고 3,700원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83페이지에 제가 지적한 거기에도 1만부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질의요지는.

설명자료하고 사항별 자료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설명자료에 도민정보화 교육 교재제작 해 가지고 2만부 제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83페이지에도 또 1만부 제작이 있고 83페이지는 어디인가 하니 사항별설명서… 그건 사항별설명서 89쪽이고 또 그 내용의 설명은 설명자료 87페이지에 있고. 있는데 위원들이 찾는 것만치도 빨리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앞 페이지에 또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에 1만부 제작이 있고. 둘 다 교재를 만든다니까 교재를 다 만들어서 1만부, 2만부라니까요? 81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 교재 제작 3,700원 2종 1만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1만부하고 89페이지를 얘기합시다. 89페이지에 있는… 알았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교재 2만부인데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6만1,000명을 40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설명자료에 2004도민정보화교육에 6만1,000명을 교육시키는데 40기를 한다면 한 기에 1,525명을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봐서.

그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건가? 1기에 1,525명과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6만1,000명을 40기에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하니까 그 숫자하고는 아주 확 줄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거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 2만부 가지고 6만1,000명을 교육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글쎄 예산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기 3～4일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교재를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수치 나온 걸로 봐서는 설명서나 이런 걸로 봐서는 6만1,000명을 시키는데 교재가 2만부 이건 조금 안 맞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차량이 지금 어디에는 18대로 돼 있고 어디에는 19대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거 보면 19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18대로 돼 있고 1대가 차이가 나더라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18대 같던데요.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우리 각종 물품 구입하는 거 물품정수에 없는 것은 있나, 없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기보다도 물품정수 확인을 좀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해서 우리한테 해 주셨으면, 왜냐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못 찾으셨으면 다른 분 질의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산서 사항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외부강사나 외래강사 초빙에 강사료가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이 7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책정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도 덮어놓고 추가를 해요. 1시간 강의할 거를 2시간을 한다면 1시간 초과된다면 1시간 초과에 2만원 또 1시간 초과한다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10만원 한다면… 2시간 초과에 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몇 시간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 또 전자민원확대를 위해서 교육교재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8,000명이란 말이에요. 이 숫자가 합당한 숫자인가요? 예, 내년도.

그러면 결국 우리 도에서 책만 만들어서 교육계획만 세워서 내려보내는 거… 그리고 98쪽에 보면 의전용 차량을 3대를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의전용 차량 3대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 열몇대 있지요? 19대인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이 현재 있는 차량 중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차니까 현재 있는 19대가 맞아요? 18대가 맞아요?

예산서에 있는 게 잘못된 거지요? 예산서에 18대로 돼 있다니까요.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 대차폐차한 구입연도 그거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집중난방을 하는데 또 난방비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잘 알았고요. 72페이지에 보면 조직관리실무교육장 임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데 우리 도의 회관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 도에도 여러 가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회의장소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납득이 좀 그러네요. 청풍장학기금출연 이거 출연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77페이지.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왜 이렇게 3,342만원씩이나 증가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대도시에는 몰라도 농촌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가 계속 감소하는 상태라 거의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라 하면 거의 다 탑니다. 결국은 장학금을 주는데 꼭 좋은 것보다도 이것에 기본 뜻이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어떠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상을 줘야 되는데 학생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타는 거예요. 시골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데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군하고 50대 50입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게 도비가 50%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도 위원들에 대해서 일절 연락도 없어요. 속된 얘기로 전부 다 이거 군수가 생색내는 겁니다. 이 돈 장학금 주는 거 군수가 전부 다 생색 내지 지사님이 돈을 준다고 일절 생각 안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장학금은 완전히 이것은 군수의 하나의 제 발언이 지나칠는지는 몰라도 전횡이에요.

그냥 그것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중단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수혜자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과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대원들이 강사의 강의를 듣고. 과장님, 강사의 어떤 실력수준이나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보면 통계조사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나 여론조사를 취합해 보면 교육강사들의 강의내용보다도 자주 접하고 항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강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맨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진전한 얘기를 한다면 신뢰를 덜 한다고 제가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더 표현하면 조금 제가 말이 이상할 것 같아서 더 못 하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민방위 강사의 수당이 좀 더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민방위교육을 받고서 과연 마음에 와서 느끼는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이 민방위교육이 제대로 되지, 지금 현존의 강사들의 수준 가지고는 제가 봐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점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너무 룰에 얽매이지 말고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강사들을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적으로 좀 이름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군 단위 아주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교육을 그렇게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