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된 세수전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통세하고 목적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이런 것이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 수준에 달하는 겁니까? 미달되는 겁니까? 우리 2004년도 추계 전망한 금액에 미달… 그러면 이 선에 근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세입 전망한 선까지는. 세입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전년도에는 존치과목으로만 두었던 변상금하고 위약금 1,000만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한 요인이 있어서 한 겁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에서 1억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디에서 세입이 줄은 겁니까?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기타 법령위반 과태료가 주민등록 얘기인가? 주민등록은 안 됐는데. 자동차 관계 과태료는 줄지를 않을 텐데 이건 자동차 대수도 많이 증가되고.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 4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억5,200이 늘어났고 증액교부세는 33억8,900이 감이 됐는데 증액교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가 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님, 아까 질의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증액교부세가 지방교부세는 늘었고 증액교부세가 33억 이상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여권제작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왜 그렇게 됐나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여권관계는 국비로 아마 사업비라든지 수용비같은 것 이런 것이 예산이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로 편성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쨌든 여권제작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권을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발급한다는 얘기네요.

제작이라고 하면 난 뭐를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발급하는 거. 이것은 여권업무에 대해서 그런 재원은 국비보조내시로 되어 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안 주고 도비로 부담하라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 민원담당님 여기 이걸 보세요.

이거 있어요? 예산서 67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비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 사업 3명 계상한 거는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3명은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는데 2명은 왜 또 계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권발급을 하는데 일용인부 5명이 이렇게 할 업무량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업무량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일용인부를 5～6명을 쓸 게 아니라 정 업무량이 많으면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가 돼야지 일용인부임이나 잡급직원을 자꾸 늘리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구조조정 아니라 더한 거라도 그렇지 실제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현격하게 현원이 적고 그거 그렇다고 지금 아무 증원되는 요인이 없습니까? 업무량이 너무 증대했다든지 이런 상황 아래서는 정원도 늘려주고 하는데 아주 언제까지나 딱 묶인 정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의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일용인부임이나 잡급직원을 자꾸 증원시키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이 질의하신 퇴직공무원자문단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퇴직공무원의 범위는 충청북도 시·군, 읍·면·동 전직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청공무원에 한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은 종전에 시행하던 것이고 자문단은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아까 송은섭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운영이 잘 되어서 도정에 어떤 자문역할이라든지 이런 것 또 행정동우회에서 행정에 협조지원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테지만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멀어져가는 사람을 가까이 끌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쪽에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 잘 좀 분석해서 해 보세요.

이 예산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더라도…, 김홍운 위원입니다. 장준호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보면 각종 전송료 또 접속료, 사용료 이런 거는 작년도 지급한 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랬지요.

그걸 해 주시고 그런데 이걸 거의 보면 시·군과 관련된 건데 시·군… 거리로 환산해 가지고 사용료나 접속료가 다 틀리나 보죠? 그렇다면 이 각 시·군 거를 전부 다 도에서 지금 사용료나 접속료 이런 거 다 부담을 일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중에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할 사항은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어요. 거기 보면 행정전산용PC교체가 100대고 또 전국체전PC가 100대 이렇게 해서 200대인데 이 200대는 어떻게 산정한 숫자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100대 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묻겠습니다.

우리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지급한 거는 언제 구입된 겁니까? 의원들은 그렇게 4～5년씩 가는데 집행부는 3년도 안 돼서 교체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보충질의 없으면 민원실에 묻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실내청소를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출입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청내에 용역으로 실내청소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고요. 그리고 여권용커버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여권용커버는 국비로 하지 않고 도비로 하는 거지요? 국비에 워크샵 같은 거만 예산 세웠고 이거는 왜 국비로 안 세웠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행사지원경비 행사지원비에 정보의날 기념행사비가 2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거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하루에 그치는 행사지요. 일회성 행사.

그러면 이거 임차료까지 들여가면서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빨리 묻고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인가 위에 보면 희망충북21운동 추진에 종합홍보책자 제작하고 팜플렛 제작하고 대형 홍보판을 제작하는데 이게 1만5,000부하고 2만부 또 대형 홍보판은 4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1만5,000부나 2만부 제작해서. 그 후에 작년도나 그 이전에 한 것에 대한 효과분석 얼마만한 효과 또 희망충북21 그 내용을 아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측정해서 보고한 분석한 결과는 없죠?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98페이지에 보면 정수, 비정수 물품구입 풀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전년도에 얼마 했었죠?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 물품을 샀는 지.

이것은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없으면 다음에 예산 세워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108페이지에 보면 충무시설에 있는 플라스틱 책상을 산다고 되어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없어 가지고 신규로 확보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전년도에 몇 대를 어디에 보냈으며 보낸 후에 그 활용도,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기관, 단체에서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수혜자가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봤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갔다만 줌으로써 사용하는 저기가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은 없는가 얘기도 해 주세요. 활용상태 후에 그것을 줬을 때 주고 난 후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88페이지에 있는 시·도행정정보화 시범사업 1단계 사업에 262억6,000만원인가. 26억.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사업설명자료에 안 들어있는데 기자재 사는 건데 사업으로 표시를 했는데 뭡니까? 기자재 장비를 자산취득물품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시상금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완전히 된 것은 아니죠? 지금 운영도 보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이런 시점에서 경진대회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