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번 예산안 편성은 대략 어떤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된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또는 내년 체전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그러한 고유특성을 감안한 예산편성 이었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시지요.

타 도와 다른 그런 내용이 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지금 시책이 오송생명과학단지나 오창산업과학단지 또는 청남대 개방을 위한 관광분야 쪽의 예산편성이 잘 돼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실·국에 필요한 예산만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하셨단 말씀이지요.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서 물론 어려운 우리 충북의 여건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아이템이 돋보이는 또는 기존의 예산편성방침과는 달리 진일보한 내용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안 계시네요.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예산편성에 2004년도에는 편성기준에 속해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편성시점은 내년도인 2005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가령 요즘에 양성평등 해서 남녀비율을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을 일반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예를 들면 남성용 화장실이 5개고 여성용 화장실이 5개다 하면 그것은 평등이다라고 일반적 해석은 그런데 인원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은 용도가 길기 때문에 소변이나 이렇게 관계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5개가 넘어야지 그러니까 7개나 8개가 서야지 그것이 남녀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불리한 신체적 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거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범죄없는마을지원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찰청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보니까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 5개 마을을 시상하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시상도 공동명의로 하는 모양이에요.

지사님하고 검사장하고? 그런데 현판제작 마을은 30개를 선정하는 건가 봐요. 현판제작을 30개를 하는 거를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상당히 뜻이 있는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범죄라는 것이 내부적인 범죄는 극히 드뭅니다. 외부인에 의해서 침입해서 저질러지지 실효성이 굉장히 있다고 했는데 이거 검찰이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연구된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직, 성실 주민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정의사회구현에 대한 연구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만 갖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이 교통사고를 따진다면 본인이 사고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고는 그 사람의 어떠한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인간성 부족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이런 걸로 해서 크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견 보면 상당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기 쉽지만 내부적으로 이걸 깊이 연구를 해 보지 않으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나 뭐 이런 실현차원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유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부적 사람들이 마을주민들이 다른 마을 보니까 범죄를 안 해서 상 탔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거는 진짜 ’60년대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은 좀 다른 쪽으로 뭔가 개발연구가 돼야 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검찰청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청에서 그냥 상하나 주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렇게 옛날방식으로 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른 방향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 경진대회 내년 11월중에 실시가 되는데 강사수당 해서 금액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강사를 어디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물론 전문분야에 한한 그런 강사를 선정하겠지요. 대부분 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보다는 우리 도청에 잘 아는 분이 선정하는 경향이 다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심사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시상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죠? 500만원, 600만원, 600만원 그렇지요?

이것을 갖다 뭐 하라는 돈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상품이 아닌 상금을 주는 것이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뭐랄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준다는 것은 차라리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운영경진대회인데 대회에서 잘 했다고 그래서 돈을 준다는 것은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거기다 무슨 우수간판을 주고 무슨 탑이나 트로피나 상패를 제작해 주고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센터가 썩 잘된 정부의 시책이 아니다 이런 지배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 지금 운동기구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운동기구 사서 지금 거의 다 저런 지방 특히 농촌 쪽에는 말입니다.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실패한 프로그램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기구 이러한 건강증진차원에서 해 주겠다 시도는 좋은데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도 무슨 기술을 갖다가 익힌다기보다 여가선용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역기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스포츠댄스 이런 거가 사실 그것말고도 건전한 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한 것들 노래교실이나 또 종이접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의 좁은 지역 또는 인원 갖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건설하고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상금은 좀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박람회도 일전에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잘 된 것을 거기에다 교육보급을 시키는 차원이 오히려 건설적이지 이거는 전문적인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던 건데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관련 사고는 예방한다고 예방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 사실 그건 의문이에요.

물론 기술상이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얼마든지 점검하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이겠으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속한 것이고 진짜는 또 다른 데 문제가 있는데 유지보수 개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메인네임 등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추경예산 때인가 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이거… 사무감사 때입니까, 그런데 이게 유지비가 얼마가 드느냐고 했더니 얼마 안 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100개 가까이 있어서 얼마 드느냐 했더니 얼마 안 든다는 식으로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81쪽에 보면 이게 등록 유지관리비 500만원 그렇죠? 92개. 이번에 하나 더 등록되어 있죠? 50만원 주고 산 것.

그래서 93개. 그것 등록되어서 유지비가 5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확보는 당연히 인터넷상의 김선달은 그것은 이미 알려졌다고 할까 그런 거기 때문에 잘 하신 건데 문제는 시·군에 금방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시·군에는 우리가 돈을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매년 들어가는 게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적은 돈이 아니죠. 500만원씩 매년 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에 있는 기타자본 이전에 100만원 인터넷 도메인 취득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한 신규등록이나 꼭 필요한 것이 다른 곳에 선점될 위험으로 인해서 고가로 매입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그 100만원은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선점 당한 필요한 도메인을 확보차원에서 미리 100만원 해 놓겠다 이것도 93개에 대한 유지비가 500만원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금액이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인 전산과 관련된 사업은 광범위하게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텐데 계속 그러면 더 많은 도메인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무한정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정보화조합하고는 이런 저기에 대해서 전혀 저기가 안 되나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금액이 5,000만원인가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가 돼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는 조합이 거기니까 도메인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떠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노트북이나 노후된 컴퓨터 교체 신규 구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여기 계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답변이라기보다는 사실 컴퓨터가 이렇게 그냥 업그레이드는 물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계속 하루가 지나다보면 구형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께서도 상당한 수준에 계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새로 이렇게 구입을 꼭 해야 되느냐 필요한 부분은 좀 부품같은 것 몇 가지만 사다가 해도 한 1, 2년은 무난히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전부 그냥 새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게 내 것이라면 아마 그렇게들 안 하겠죠. 정말로 어떠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컴퓨터를 제가 신규로 조립을 해 보니까 70만원대면 아주 상당히 성능 좋은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컴퓨터가 고가의 소모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한계, 한계가 없어요.

프로세서 바꾸어주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마더보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CPU가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올 교체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서부터 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구입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어떠한 편성지침에 돼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돈을 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만큼 그런 부분은 비록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간곡한 제 바람입니다. 이걸 하게 된 필요성은 물론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어디 다른 외부로부터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된 사업입니까?

보니까 대상이 도내의 여성민방위대장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부대에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차비식으로 주는 돈이란 말이지요? 그 내용을 대략 보니까 실제 사격훈련, 화생방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으나 이 민방위가 실제적인 내용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민방화생방공격이나 기타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 이런 거를 교육을 하는데 사격훈련 이런 거는 좀… 그런 정신적인 교육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이 잘 해야 되는 것이 당초의 어떠한 교육취지는 바로 이런 것인데 필요성은 나중에 또 변질되면 단체장이 어떠한 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107페이지에 청소년체험식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도내 여중생으로서 640명을 방학기간 중에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물론 민방위와 관련돼서 한다는 거지요? 사실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같은 관에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교육의 주체가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고요. 640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내 학교가 많을 텐데 640명을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앞서는 민방위대장 여성들은 군부대에다 시켰는데 민방위학교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말이에요. 물론 여기 심폐소생술이나 구조호흡법 등은 학교에서 많이 하는 내용인데 1인당 1만5,000원씩 돈을 준단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돈을 주는 예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지적한 사항은 물론 당연히 학교에 가면 거기서 제반물품도 써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입소료 형태로 도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학교에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주체로 온 것이지 그거를 교육받는데 보상차원에서 차비조로 돈을 준다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같이 들리거든요.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돈주는 교육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산정근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답변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교육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가 자꾸 물질하고 연결된 그런 교육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상, 어떤 보상 성격을 갖는 교육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가스체험 같은 거는 아직 전문적인 데이타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가스나 물론 이거는 화생방가스겠는데 그게 우리 여성 특히 학생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스체험을 시켜서 과연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70년대 데모가 한참 유행할 때 체류가스는 물론 체류성입니다마는 어떤 학자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주로 대학생들이었는데 커서 이렇게 계속 물론 이거는 일회성이기는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했을 때 기형아를 안 낳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중생이라면 참 어리거든요.

저희들도 군대에 있어서 다 화생방가스훈련을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좋으냐 그런 거는 교육내용상에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대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물론 산정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돼 있는데 지금 도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늘 얘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또 여비라는 것이 대개 어떠한 출장비 형태의 것이 많은데 물론 사업을 많이 구상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마는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가. 72페이지에 보면 800만원이 물론 계속 쭉 나옵니다마는 증액이 됐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9,7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인데 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9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속 나오는데 그 여비하고 징수활동추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건가요?

거기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여비의 성격을 갖는데 여비도 증액이 되고 업무추진비도 증액이 됐거든요. 400만원하고 거기 200만원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93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방세체납액 징수활동 200만원하고 똑같은 성격 아닌가요?

지방세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내용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목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물론 다르게 돼 있고 내용은 똑같은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