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까 답변이 광주는 희망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셨어요. 희망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년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을 많이 하려고” 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희망하는 학생이 적으니까 당연히 더 짧아야 돼죠. 5년, 10년이 될수록 희망하는 학생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논리가 앞뒤가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계속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또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답변내용하고 엉뚱한 답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끼어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광주보다 충북이 3년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이 광주는 희망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5년으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북은 그러면 7～8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계속해서 2년간 응시해야 되는데 2년간 응시해서 떨어졌을 경우도 장학금을 환불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7조에 복무의무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입니다.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교사로 임용이 되지 않았으면 그 의무는 없지. 복무의무가 안 돼죠.

그렇죠? 그런데 복무의무가… 그 법해석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지급 대상자는 주요골자를 보니까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조례는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 놓고 중략, 가운데 보면 “장학생 수는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수로 하되”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의 추천으로다가 청주교육대학교에, 그러니까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을 교육감 추천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교육감이 청주교대학생들을 추천해서 입학시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4년 이상 하라고 하는 게 지침 아니었습니까? 3년이 아니고. 그래서 국내에 4년 이상으로 다 하고 있죠?

타 도는. 좋습니다. 혹시 조례가 통과될지 여부는 사후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혹시 타 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년으로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어째 이런… 지금 지적했던 이러한 사안이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나왔는데 조례안 해석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서 제안설명을 이렇게 합니까? 읽는 교육국장님이나 작성해 주신 관계관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조례안 심사에 응해서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과학대학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