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547쪽에 농업기술원에 시설비가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금년 예산액이 상당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기술원에서 ’97년도에 오창으로 이전된 지가 10년이 안됐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정문증축공사를 또 사업추진하겠다는 예산을 4,500만원을 세우고 테니스장배수로 및 면보수를 2,000만원, 이렇게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낭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년 안에 진작 이런 정문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테니스장 배수로 및 면보수사업은 왜 못했습니까?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전년도대비 금년예산액이 시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시설비에 대한 신중한 예산심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본 위원은 보수공사라든지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을 하면서 이런 테니스장시설을 하면서 면보수 사업에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또 예산서 600쪽에 생활기술과장님 계시죠 여기?

농촌노인전통문화맥잇기사업을 4개소에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4개소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농촌노인들 맥잇기사업이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에 무슨 시설이 있어야지 전통맥잇기가 되는 거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4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이 사업은 농촌노인들을 상대로 한 시범사업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예산이 이것은 삭감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4개소에 500만원 이런 소액 지원해 가지고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 544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1,8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원장님께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예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가 증액되겠군요.

그렇죠? 금년도 국내여비 증액된 이유로 봐서는 내년도 국내여비도 증액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603쪽에 사슴녹용동결건조기보급이 1억2,000, 1개소에 한해서 도비 4,200만원에 대한 대상지역이 어디고 사업내역은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느타리버섯 봉지재배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0만원. 그 밑에 버섯연작장해대책시범사업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