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농촌지도자 노력절감기기 보급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다열파종기, 수확운반차, 동력방제기 등을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사업량이 24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24개소는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을 농촌지도자에게만 이렇게 주어야 될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설명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본 위원도 농촌지도자 회원이기 때문에 얼른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산항목에다가 농촌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아주 못을 박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도자의 구성원을 보면 80～90%가 농업경영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을 내려 가보면 80～90%가 다 경영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굳이 농촌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사업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라면 농촌지도자를 이렇게까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재삼 생각을 해 봐야 될 일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다음부터는 명칭을 농업지도자로 바꾸어 주세요. 농업지도자라면 모양새가 더 예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도 맥락이 일치할 테고 그렇게 해야지 농촌지도자라고 딱 못을 박아주면 다른 단체에서 보는 것도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것말고도 있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쌀수급 효율제고를 위한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자 조직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내용도 보면 양질쌀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 도대체 무슨 지원을 무슨 시설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 줄 건지. 그러면 2개소라면 어떤 기술센터에다가 대상자는 누구인지, 누군가 정해졌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원장님 설명말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고품질쌀 생산을 하려면 모두에 설명말씀 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설도 최첨단시설로 돼야 되고요 장비도 최첨단장비가 갖추어 져야지 노력절감이나 인력절감이 되듯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정미기나 소포장기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 3,600만원을 가지고는 소포장기 1대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최신 시설로 갖춘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는 거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가 도정기 정도 수준 해 가지고서 소포장기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는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만의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있는 우리 브랜드를 출하를 해 가지고 시장경쟁원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지방비를 더 보태줘서라도 아니면 자부담을 더 해 줘서라도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지방비 시·군비, 도비 해 가지고 3,6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영동이 됐든 보은이 됐든 청원이 됐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남발을 하지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은, 옥천, 영동하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아주 묶여있지 않습니까? 충북에서 권역별로.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포도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친환경쪽에는 보은, 옥천, 영동 저쪽 지역이 대청댐 때문에 댐규제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으로 배정을 해 주고 쌀문제가 나오면 청주, 청원, 음성, 진천지역이 주곡인 쌀 주재배지역 아닙니까?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쪽 지역으로 집중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경쟁력도 좀 갖춰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난 해 사업한 걸 감사를 해 보면서 또 내년도 예산서를 챙겨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사업배정 자체를 시·군에서 받아봐 가지고 도에서 배정자체를 어떤 절차를 거치든 그런 쪽으로 시·군에다 유도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배정자체가 그런 쪽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집중 전략적으로 경쟁력도 갖춰주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예산지원도 더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옆쪽에 보면요 599쪽에 이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인 모양인데 농업기술정보지원이라는 아마 신문을 보급하는 모양이죠? 1,764만원이 계상돼 있는 건데 이게 농업정보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원장님, 원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정보지를 주고 있는 건 없습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나 이 3개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