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387페이지를 보면 농과계특성화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2억5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충북대학교 1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특성화대학 기자재 및 장비보강, 그런데 지금 대학에 과기처라든지 문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대학별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컨소시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돼 있나. 이거를 그러면 어느 분야에 이것을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 내려오는 건지 어떤 분야에 어떤 장비를 사줄 건가, 거기 요청이 있어서 한 건지 여기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설명서에 566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도비 2,500만원하고 시·군비 2,500만원 해서 전부 5,000만원 예산으로 25개 농가, 그러니까 한 농가, 1개소에 200만원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전국체전이랑 관련돼서 이걸 하게 된 겁니까? 이걸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됐으며 25개소를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도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취지가 시·군에서 퇴색됩니다.

시·군에서 2개나 3개 농가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썽이 많을 거예요. 어느 농가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느 농가는 안 해주느냐. 예를 든다면 차라리 그냥 시·군에 맡길게 아니라 선정 기준에서 농촌환경을 좀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라 그러면 경로당주변이라든지 마을회관주변을 가꾼다든지 또는 생활개선이라든지 어떤 농촌 농민의 자생조직에서 앞서가는 데를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준다든지 이런 건 몰라도 시·군에 기준없이 내려주면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아무나 선정해 줄 이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농촌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기 농사도 짓기 힘든데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농림부장관상도 받고 도지사표창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서 묻혀서 자기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없거든요. 종이 한 장, 상장 받아본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아주 순수히 농촌에 묻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4-H후원서부터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독농가로 해서 평생을 묵묵히 정말 희생적으로 농촌을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농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지침이 그런 걸로 한정이 되지 않고 시장·군수한테 그냥 선정하라 하면 자기 좋은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 막말로 하면 표를 의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촌에 투입되는 어떤 한 가지라도 더 되면 좋겠지만 기왕에 취지를 살린다면 그렇게 농촌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수범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제한을 둬 가지고 정말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농촌을 지키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러면 아, 이렇게 알아주는 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진작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착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돈 200만원 지원해 주고 집을 한 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미미안 지원입니다.

그러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래도 어떤 긍지를 갖게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시·군까지 자체 공무원들 체력단련실, 휴게실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다 있는데 왜 기술원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업무에 바쁘고 그렇지만 사실 연구직이라는 게 일반행정직은 출근시간 맞춰서 출근했다가 퇴근시간 종 울리면 집에 갑니다. 그런데 연구직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밤을 세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비가 쏟아지든지 하면 포장에 와서 비 맞아가면서 밤중에도 차 타고 와서 자기가 시험연구하는 거 쓰러지나 문제가 생기나, 그게 시험연구직들이 하는 생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중앙부처처럼 공무원들이 기술원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평수도 좀 있고 그러면서 시설도 골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이건 예산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보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기술원 몇번 안 가봤는데 기술원 정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문에 들어가면 조그만 거 퇴근할 때 밀어 부치면, 문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든지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본 전국의 시험연구기관의 포장은요 도로에서 포장으로 내려갈 때 그 경계선에 수로가 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거기서 포장에 가지부터 토마토부터 벼서부터 별걸 다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연구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품종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언제 수분시켜서 어떻게 성장하나 이걸 전부 노트가지고 이걸 데이터로 적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도둑도 있잖아요. 트럭 갖다 대 놓고 볏단 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벼 털어놓은 거 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다니면서 몇 번 보면서 이게 언덕이 높아서 그쪽을 훔쳐 가지고 길에 못 나오게 대개 연구시험장이 다 그렇습니다. 둑이 높아요.

여기서 뭘 훔쳐 가지고 나오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농촌진흥청 본청 같은 데는 전부 가시철망으로 울타리가 다 돼있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을 느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문도 그것만 낮게 돼있고 수위는 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비실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거기 기술원에 있는 장비가 몇 억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가 가서 본 것도 몇 억짜리 장비가 있는데 그 고가의 장비를, 지금 물론 숙직자가 있죠?

그런데 숙직자 있어도 훔쳐 가는 건 못 말려요. 그럼 어떤 시설을 하느냐. 정문에서 차로 싣고 갈 수밖에 없거든 대개.

그러면 정문에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밀어부치면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고가장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정성들여서 봄에 파종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연구관이 그걸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농민이, 그건 얘기 들으셨겠지만 외국에 연구관들이 가면 콩이나 IRO667할 때도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에 가서 좋은 볍씨 지나가다가 훑어서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작물시험장 연구관이. 그건 도둑질하게 돼있어요.

농민들도 탐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 견학 오고 그 괴정 뜰에, 오창 뜰에 다니는 농민이 지나가다가 잘 된 게 있으면 훑는단 말이에요. 이게 농민의 심정이에요.

꼭 도둑질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해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관은 그거 비료 주고 제초하고 전부 했는데 어느 날 확 뽑아 가지고 가든지 뜯어 가지고 가면 1년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문을 저는 그게 충북에서 건축대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따지기 이전에 정문을, 대개 다 그렇습니다.

시험장에 포장이 있는 데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고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수위실이 여기 있어 가지고 차가 들어갈 때는 이걸 열어주고 차가 안 올 때 사람이 올 때는 좁은 문으로 출입을 하게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사실 이건 좀 뭣한 얘기지만 사업소에서 의회까지 예산서에 이름을 지어서 올라온다는 게 참 힘듭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문하고 이런 게 올라온 게 아마 총무과장님이 새로 가셔서 이래서 아마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의회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