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4일은 농정국 소관을 심사한 후에 12월 5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전에 정상혁 위원님, 또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들에 사업주체 선정시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으로 특혜성 시범사업이 되지 않게 선정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실시 계획하는 2004년도 시범사업내역과 시범사업대상자에 대한 명세를 선정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선정되는 농가나 단체에 대한 선정자를. 지금 어차피… 꼭 좀 선정을 잘해 주시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수목전지위탁금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예산에는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으로 225만원인데 과목이 변경된 사유와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4-H경진대회 및 대상시상식 수용품의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 내역에 2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579페이지에 안전농자금 및 가족생활 해외연수비 35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85페이지에 농업정보화교육예산이 800만원인데 2003년도보다 교육대상인원이 280명이 감소된 320명으로 나와있는데 2003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인원이 줄었다면 교육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설명서 599페이지에 폐비닐전용수거기지원사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1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수거기가 지원되면 운영은 주체가 누가 됩니까? 수거기 자체는 지금 보급이 안 돼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농업동호회 선진지견학이라고 6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농업동호회 선진지견학지원. 필요성을 보게 되면 시설동호회원 시설채소재배 독농가 및 농업인들의 선진농업현장견학으로 신농업기술습득 및 농사현장애로 발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학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음성시설농업시험장에서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시설포도작목반이라든지 복숭아포도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선진지 견학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다른 시설작목반에서도 요청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상.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시설농업동호회가 음성만 있는 게 아닐 거고 괴산도 있을 거고 보은·영동 다 이런 시설농업 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을 걸로 압니다. 또 있고요. 이런 데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시설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간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정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